[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월 17일 열린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마을세무사 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 당시 전라남도가 신속하게 유가족 대상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한 것은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처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위기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사례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유사한 재난에도 정례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마을세무사 제도는 재능기부 중심 운영으로 지속성과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한시적 예산지원이나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의원은 “고령층, 정보취약계층, 농어촌 주민 등은 세무상담 수요는 크지만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며, “전화상담 위주 운영을 보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 도입 등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4월 16일 열린 202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비로만 160억 원이 투입되는 시외버스 적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국비 확보와 운영체계 전면 혁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시외버스 노선 218개 중 179개 노선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노선의 82%에 달하는 수치다. 적자 보전을 위해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이번 추경을 통해 20억 원이 증액돼 총 160억 원으로 전액 도비이다. 나 의원은 “지속적인 재정 지원에도 시외버스 이용객 및 서비스 질은 감소하여 도 재정만 반복 투입되는 악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벽지노선 지원사업 등 국비를 적극 확보하고, 도민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외버스 운영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감소가 계속되는 현실에서 지금의 방식으로는 적자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현하려면 혁신적인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 민주당 순천3)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라남도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최근 시범도입이 추진 중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신뢰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IB 교육은 미래지향적인 교육 방식임에는 틀림없지만, 평가 방식의 신뢰성과 객관성 부족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의 도입 실패 사례와 함께, 국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위원장은 “경기도, 대구, 전북 등에서는 이미 AI 기반 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전남교육청도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과 함께 내년도 본예산에 해당 시스템 구축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정책국장은 “아직 IB 교육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현재 후보 학교 중심으로 교사 연수를 진행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보성군의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성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졍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해 7715억 2500만원을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 또는 신규 내시된 국도비 사업을 반영하고 민생활력 제고 및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됐다. 이에 보성군의회 의원들은 사업의 타당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등 보성군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특히,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14건을 선정하여 담당 부서장들의 보충 제안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면서, 개별 사업별로 담당 부서에서 놓칠 수 있는 주민들의 우려와 사업 성과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을 공유했다. 최종 심의 결과, 삭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건에 대해 총 20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다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끝으로, 예결위의 위원장을 맡은 임용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보성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311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보성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를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예술문화 단체와 예술인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보성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보성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적용범위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도·감독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경미 의원은“보성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전반적인 사업 내용과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보성군의 문화예술이 더욱 발전하고, 지역사회 내 문화적 가치와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예술문화가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성군이 문화적으로 더욱 풍요로운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보성군의 예술문화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부의장)이 발의한‘보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311회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보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 골목형상점가 지정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문점숙 의원(부의장)은“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성군 내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 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장이 발의한‘보성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걷기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걷기는 별도의 장비나 큰 비용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며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등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김경열 의장은 “걷기는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생활 속 운동”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증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보성군의회는 21일 제311회 임시회에서‘벌교읍 추동리 산 18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벌교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벌교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매립장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는 매립장 설치를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보성 벌교는 백이산 북쪽으로 광주 전남의 식수원인 주암호의 물줄기가 흐르고 동쪽으로는 낙안읍성, 남쪽으로는 해양자원이 풍부해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갯벌이 펼쳐진 청정지역으로 모두가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전상호 의원은 “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존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지역 주민의 동의 없는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채택된 결의안은 대한민국국회,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4월 17일 열린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은 생태계 복원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은 습지보호지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고 보전이용시설을 설치하여 기후 안정화와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임지락 의원은 “현재 전라남도의 환경 및 산림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습지 보호 역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자연 생태계의 순환이 유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습지를 단순히 관광 자원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서, 교란종 제거, 서식지 복원 등 근본적인 생태계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전남의 생태자산 또한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원”이라며, “자연 생태계의 선순환을 기반으로 습지 보전과 복원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현재 순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진)은 지난 4월 16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장애인 세상밖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여성장애인 세상밖으로’ 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 교육, 상담·사례관리, 취업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차영수 의원은 “건강강좌, 캘리그라피, 밑반찬 만들기 등은 이미 복지관이나 유관기관에서 널리 운영되고 있는 활동이다”며 “중복된 교육을 반복하는 방식보다는 여성장애인이 실제로 재활과 취업 등 사회복귀로 이어질 수 있는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특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기관의 전문성과 교육 과정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일상을 누리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