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6월 12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전라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등 농업정책의 신중한 실행을 촉구했다. 정부가 쌀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전국 벼 재배면적 8만ha를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시행으로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1만 5831ha를 감축해야 한다. 한 의원은 “일본, 필리핀 등 인근 국가들의 쌀값 폭등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언제든 식량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벼 재배면적을 축소하는 현재의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량은 단순히 식재료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봤듯이 앞으로 식량 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식량안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춘옥 의원은 “현재 농촌은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상기후로 농작물 작황마저 예측되지 않아 언제든지 식량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전남도는 정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6월 9일(월)에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의 결산 심사 회의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축산 재해 대응 대책, 현장 수요 중심의 농업 정책 설계를 집중 질의했다. 진호건 의원은 남도장터 운영 예산 구조와 관련하여 “기존에 본예산과 추경, 예비비 등 다양한 형태로 예산이 반복 투입되고 있는 구조는 예산 편성의 일관성과 목적성을 흐릴 수 있다”며, “남도장터가 재단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운영비, 홍보비 등이 여러 부서에서 중복 지원되는 방식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진 의원은 폭염 대응 축산 사육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약품 지원도 중요하지만, 환풍기·차열재 등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설비 지원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며,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여러 지원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축산 농가들이 어떤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사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의 수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2일간 제3기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전라남도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1조5천485억 원, 세입결산액은 11조4천467억 원, 세출결산액은 11조356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천111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예산현액 5조2천609억 원, 세입결산액 5조2천572억 원, 세출결산액 5조441억 원, 세계잉여금은 2천13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에 대한 주요 시정요구 사항은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 ▲예비비 사용 적정성 강화 ▲불용액·이월사업 최소화 및 관리 철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성인지 예산 운영 내실화 관리 등 9건이다.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이전수입 추계 정확성 확보 ▲교육공무직 인력 효율적 운영 ▲불용액 및 이·불용액 최소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계속비 사업 운영 개선 ▲예산전용 적정성 강화 등 8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나광국 위원장(더불어민주당·무안2)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지난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농축산식품국 결산 심사 회의에서, 영암지역 축산농가가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구제역 발생 이후 장기화된 출하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피해 최소화 대책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영암군은 럼피스킨병, AI,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다수 발생한 지역이며, 특히 최근 구제역은 3월 13일 최초 발생 이후 4개월 이상 출하가 제한되면서 농가의 경영난이 심각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질병 발생이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구조적 문제일 수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비롯해 농업인 보호까지 아우르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6월 중 이동제한 해제 이후 예정된 ‘단계적 출하 허용’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신 의원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각 농가들이 출하를 앞다투어 서두를 경우, ‘홍수 출하’로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며 “전남도와 축협, 한우협회, 영암군이 함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출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6월 9일에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결산 심사 회의에서,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과 가격 예측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특히 올해 양파 수급 상황과 관련해 “조생종 양파가 예년보다 50% 이상 과잉 생산되면서 출하 조절, 정부 비축 등 다각도의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생산량 예측 실패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측 정확도를 높일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축산식품국 박현식 국장은 “올해 정부 비축 3만 톤, 출하 연기 5천 톤, 품위 저하 억제 4천 톤 등 다양한 수급 대응을 진행 중이며, 농식품부와 협의한 가격 보장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러한 대응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며, 반복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농산물 가격이 매년 출렁이지만 체계적인 가격 변동 추이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되지 않아 정책 수립의 근거가 약하고, 철저한 데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지난 6월 9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결산심사에서 농정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주문했다. 먼저, 김회식 의원은 ▲남도장터 과거 운영업체인 리얼커머스와 소송,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센터 무단 점유 문제 등과 관련하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묻고, 법과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추진을 당부했다. 또,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사업의 미집행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수요는 많은 반면, 일부 단체의 행사 일정 조율 실패 및 자체 포기 등으로 실제 집행이 저조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향후 철저한 일정 조율과 집행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이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에서의 중복 편성으로 상당한 액수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을 꼬집으며,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2024년도 농정사업 전반의 성과와 아쉬운 점을 묻고,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자조금협회 등 외부에서는 전남의 친환경 농업이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내부적으로는 중복 사업과 낮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지난 6월 12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세입 예산 추계 오차, 체납관리 미비, 과오납 환급금 증가 등 전남도 재정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보다 정밀하고 책임 있는 예산 운용체계 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먼저 세입 예산 추계의 부정확성을 비판했다. 지방세 수입 초과 491억 원, 세외수입 미편성 징수결정액 392억 원 등 총 796억 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당해 세출 예산에 활용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충분히 사전 예측 가능한 수입까지 편성에서 누락되어 재정의 효율성과 적시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 확정성이 높은 항목은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세입 정리보류액(62억 원)과 미수납액(344억 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특히 평가액 부족으로 후순위에 밀려 징수되지 못하는 세목과 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6월 13일 광양 성황다목체육관에서 개최된 ‘제7회 전남도의장기 클럽최강전 배드민턴대회’에 참석하여 선수와 임원들을 격려하고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동호인의 친선과 상호간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저변확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최하고 있다. 이날 개회식은 정인화 광양시장, 조성실 전라남도체육회 부회장을 비롯해 선수와 임원 1,050개 팀 2,300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뤘으며, 개회선언에 이어 표창장 및 공로패 수여, 선수선서, 경품추첨 등 열띤 분위기 속에서 막이 올랐다. 김태균 도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많은 선수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오늘 대회는 전남 배드민턴의 저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서로의 우정과 스포츠맨십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수 여러분 모두 원칙을 지키는 승부와 존중, 배려의 경기로 오늘의 대회를 더욱 빛내주시길 바란다”며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선수 여러분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경기력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3일 자치행정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등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도의 재무상태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의회에서 제기된 지적사항들이 향후 예산 계획 수립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재정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는 결국 도민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책임있는 재정운영을 당부했다. 김명지(전주11) 의원은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동의안과 관련 도민증을 수여한 후 취소한 사례가 있었는지 묻고 도민증이 무분별하게 수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고 제도 전반을 재정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강태창(군산1) 의원은 국내여비와 부서인력운영비 등에서 40%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특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세입 결산액 4조 8,314억 원 △세출 결산액 4조 6,175억 원 △차액 2,139억 원으로, 차액의 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1,766억 원 △각종 보조금 반납액 2억 원 △순세계잉여금 371억 원이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결산 때마다 수차례 지적했으나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도교육청의 사업 성과보고서의 부실함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진 위원장은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수치를 다음 해의 목표율로 삼거나, 당연히 달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성과지표로 넣어 놓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미달성된 지표들도 문제지만 달성했다고 보고한 내용들도 허술하거나 실질적 의미 없는 지표들이 너무 많다”라며, 빠른 개선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도교육청이 666억 원 정도의 채무를 가지고 있고, 자체수입 재원은 미비하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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