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대표와 함께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공동의장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되며, OECD 회원국 및 초청국, 고용·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대면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전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 중인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추세 속 최근 반전의 결실을 거둔, 저출생 극복과 관련한 한국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참가국에 소개하고,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자원 조달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람 중심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편, 이기일 제1차관은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논의에 앞서 12일와 13일 양일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 국립인구문제연구소, 연금전략위원회를 연달아 방문하여 한-불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연금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2025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2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참여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2025∼2033)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도입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한국형 스타이펜드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기존에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원되고 있던 모든 종류의 학생지원금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여 학생연구자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전반적인 처우 수준을 개선하는 연구개발 지원제도이다.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으로 600억원이 편성됐다. 세계 각국의 치열한 인재 확보 경쟁, 학령인구 감소 등 이공계 분야로의 인재 유입‧확보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연구자로의 경로 시작 단계인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학생연구자 지원구조는 교원이 수주한 연구개발과제 학생인건비에 전적으로 의존, 소속 연구실에 따라 지원 여건과 수준이 상이하고 과제 수주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손상 관련 자료를 통합 제공하고자, 14개 기관이 협력하여 '제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간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여러 소관 부처에서 각 기관의 목적에 따라 발생 대상, 장소, 활동 등의 손상 관련 자료를 수집·생산했고, 따라서 전체적인 손상 발생 규모 및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단위의 손상통계를 통합·분석·파악하고자 2011년 6개 손상 관련기관의 협업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올해 '제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간하게 됐다. '제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는 2022년에 발생한 손상으로 인한 사망, 119구급대 이송, 의료기관 이용, 학교 및 산업체 또는 소비자 안전사고 신고 등을 종합하여 제공하는데, 이번 통계집에서는 10년(2013~2022년)간 누적된 통계와 각 항목별 주요 결과에 대한 추세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손상으로 외래진료나 입원 등을 경험한 사람은 연간 약 288만 명(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이었고,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구급차로 이송된 손상환자는 59만 명이었으며,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연간 26,6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주)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에 대한 인터넷 광고에서 가입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혜택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하여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인터넷(모바일PC)을 통해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중요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함으로써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광고를 했다.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시에는 2%만 적립된다는 사실 및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제한사항임에도 이를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하여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함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복청과 세종시는 행복도시 도시상징광장 2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2월 10일부터 시민에 개방한다. 도시상징광장은 정부세종2청사부터 중앙공원까지 이어지는 약 1.2km의 보행광장으로, 1, 2단계로 나뉘어 조성됐다. 나성동(2-4생활권)과 인접한 1단계는 주민 입주시기에 맞추어 2021년 5월에 우선 개방한 바 있으며, 이번에 개방하는 2단계는 나성2교부터 중앙공원까지 약 530m 구간이다. 1단계 구간이 대규모 행사 개최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면, 2단계는 중앙녹지공간과 연결되는 보행 친화적 공간으로 설계되어 시민들에게 여유로운 산책 환경과 소규모 행사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팽나무 군락으로 조성된 ‘도시숲’은 도심 속 그늘을 제공하여 인접 시설 방문객이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게 한다. 이번 2단계 개방을 통해 국립박물관단지와 중앙공원이 상징광장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도심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연계 행사도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시복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이번 도시상징광장 2단계 개방으로 나성동부터 중앙공원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보행공간이 완성됐다”며 “계절에 따른 다채로운 경관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에 있어 나이제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계기로 '정착·역량·화합'의 세가지 약속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다양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미래행복통장'으로 불리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탈북민이 취업·자영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주택구입과 교육, 창업 등의 용도로 지정계좌에 매월 적립시 정부가 같은 금액을(최대 월 50만원) 적립 지원하는 제도로, 그 동안 탈북민들의 자립여건 마련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상당수 탈북민이(약 3천여 명) 질병치료, 육아, 학업 등 여러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미래행복통장' 가입시기를(거주지보호기간 5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미래행복통장' 가입시기의 제한을 폐지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인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종래 탈북민의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지원은 만 35세 이하에 편입학 하되,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 또는 고등학교 학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월 11일, 2025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전체회의는 정책자문위원 위촉을 겸하는 자리로, 위촉장 수여에 이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및 김영호(국방대학교 부총장) 위원장이 인사말씀을 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자문위원들이 함께 모여 2025년 통일·대북정책 방향과 국내외 통일역량 결집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토의한다. 2025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는 △통일정책 △인권인도 △정보분석 △통일협력 △남북관계관리 △통일교육 6개 분과 총 9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들은 학계·연구기관을 비롯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야별 전문가이며, △여성(27명, 29.4%) △청년(9명, 9.8%) △비수도권(18명, 19.6%) △북한이탈주민(9명, 9.8%) 등이 포함되어 있다. 11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는 각 분과별 회의 및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자문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들의 지혜와 고견에 귀 기울이며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11일 오전 10시에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정신건강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살예방사업 및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도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 최근 자살사망자 수 증가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등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지자체 자살고위험군 집중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방안에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비스 거부 및 연락두절 대상자도 수시 확인하여 재유입을 유도하고,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서비스 대상지역도 2024년 전국 9개 시·도에서 2025년 전국 12개 시·도로 확대된다. 또한 시·도가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 및 점검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291개소 서비스 제공기관과 5,895명 서비스 제공인력(중복자격증 포함)이 등록됐고, 55,053명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미추홀구 용현5동은 지난 10일 관내 10개 자생 단체와 함께 동 청사 회의실에서 ‘용현5동 자원 순환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내 자생 단체들의 모범적인 자원 순환 실천을 통해 주민들의 재활용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취약계층 돌봄 사업과 초저출생 시대의 출생 분위기 장려를 목표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자생 단체 회원들이 수거한 재활용품(폐비닐, 폐건전지, 우유팩, 페트병, 캔)을 매월 자생 단체 회의 시 또는 수시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져오면 적립된 인센티브를 활용해 취약계층과 출산가정에 지원된다. 페트병과 캔은 자원순환가게를 통해 보상받아 현금으로 적립되며, 이를 통해 연말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이나 장학금 지원 등 이웃사랑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폐비닐, 우유팩, 폐건전지는 종량제봉투 10매(10L)로 교환돼 출산가정에 축하 선물로 제공될 계획이다. 심기수 주민자치회장은 “버려지는 재활용품을 모아 어려운 취약계층과 출산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들이 자원 순환에 적극 동참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은 2025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1월 24일~5월 15일)을 맞아 산불 예방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최근 발생한 산불 원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공단은 문학산과 연경산 일대에 산불 예방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하고,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수칙과 신고 요령이 담긴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등산로의 전기 시설 점검을 강화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박종구 이사장은 “산불은 단 한 번의 부주의로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이번 예방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산불 예방 의식을 높이고, 소중한 자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산불 예방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산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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