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앞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양도·양수 인가 절차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불편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다양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개인택시 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내비게이션 앱 활용도 증가와 같이 변화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양도가 제한되고 있다. 그에 따라 운전자의 건강상 문제나 장거리 이사 등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도 양도가 불가능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규 면허자가 아닌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제한을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양도 제한기간 완화를 권고했다. 반면 양수자 측면에서, 지자체가 요구하는 1년이 넘는 지역 거주기간은 기존 거주자 외의 양수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호봉 산정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한 보육교사에 대한 호봉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의견표명했다. 신청인은 ○○구청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두 자녀 양육을 위해 2년간 하루 4시간씩 육아기 단축 근무를 했다. 그런데, 교육부의'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호봉 획정 시 1일 근무로 인정되고, 하루 6시간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만 근무경력을 인정해준다고 되어 있다. 이에 신청인은 육아를 이유로 단축 근무한 경우,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신약, 신개발의료기기 수수료 인상에 따라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약품·바이오·의료기기 분야 심사원 22명을 12월 22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지난 9월 식약처가 마련한 ‘신약허가 혁신방안’ 중 하나로, 제품별 전담 심사팀 운영, 전문인력 확대 등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업무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 신약 허가 시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신개발·혁신·첨단기술 의료기기 심사 등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22일까지이며, 자격요건, 지원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원은 이번 채용이 신약 및 신개발의료기기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신속하게 허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의료제품 특성에 맞는 임상·허가·품질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관련 제정 고시(안) 8종을 행정예고하고 2025년 1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법령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제정 고시(안) 8종은 법령에서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 고시(안) 8종은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실시·관리에 관한 규정,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지침, 우수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디지털융합의약품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다. 지능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으로 유입되는 마약범죄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어 올해 첫 해양 종사자 대상 마약범죄 예방활동을 추진했다고 16일 밝혔다. 그 간 해양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강력 단속으로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 1월에는 부산 신항에 입항한 컨테이너선 ‘씨체스트’에서 코카인 100kg 적발, 8월 선박을 통해 코카인 원료 512kg 밀반입해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제조하고 이를 유통하려던 일당 4명을 검거하는 등 해양 종사자 연관 마약범죄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해양 마약범죄 예방 활동은 내・외국인 선원, 수협, 어촌계, 선주협회, 조선소 등 해・수산관련 지역 공동체와 마약 중독 예방・교육 전문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업하여 관내 해양 종사자 932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했다. 특히, 외국인 해양 종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 ▲ 불법 마약류 종류 ▲ 국내 처벌 법령 등의 내용을 담아 한글을 포함한 3개 국어(영어, 베트남, 러시아어)로 번역된 홍보 리플릿 8천 장을 제작하여 직접 배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4년 감염병 발생동향을 반영하여, 20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변경·지정하고 2025년 1월 1일 자로 시행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기존 21개국에서 미국 및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19개국으로 변경됐으며, 해당 지역에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 전자검역(또는 건강상태질문서)을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한다. 검역관리지역은 감염병 발생 동향을 반영하여 현행 약 157개국에서 159개국으로 조정한다.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0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은 Q-CODE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한 위험도 기반의 검역수행과 국제검역환경에 맞는 검역체계를 구축하여 여행자 건강정보 제공과 검역소를 통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내년도 분야별 국제 동향을 전망하는 ‘2025 미래전망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통일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등 26개 연구기관의 기관장과 연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가 처한 대외 정책 환경을 분석한다. ◆ 한류의 현재와 과제, 내년 국제 현안과 시사점, 케이-담론 제시 전략 등 논의 첫 번째 분과(세션)에서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한국’을 조망한다. '비티에스(BTS) 길 위에서'의 저자 홍석경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서울대 한류연구센터장)는 한류를 통해 드러나는 세계인의 한국에 대한 기대를 생각해 보고, 한류를 경제나 외교가 아닌 ‘문화’로 접근할 때, 문화정책이 어떤 장‧단기적 목표를 지녀야 할지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또 다른 발제자인 정우성 미디어그룹 테이크투 부대표는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쓰', '팬트하우스' 등 세계적으로도 많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한민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 우리는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2024년 5월 러북 협력에 대한 제재 공조 및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이를 강화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될 탄도미사일, 포탄 및 기타 군사 물자를 수출하는 것과,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무기 또는 관련 물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2006년), 1874(2009년), 2270(2016년)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을 포함하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가 제공하고 있을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깊이 우려한다. 이는 이미 긴장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지방소멸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발전 모델로 ‘대학도시’ 조성이 제안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 대학이 살린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잇는 대학도시의 개념을 제시하며, 지방 대학 위기 및 청년 실업, 주거 불안의 해결책으로서의 역할을 논의한다. 대학 내 기업 유치와 고품질 주거시설 확충에 대한 방안도 다룬다. 한 의원은 “지방 중소도시와 대학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대학이 청년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산업공간을 마련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기조 강연에서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국민행복 7공화국의 혁신기지, 대학'을 주제로 대학도시의 개념을 설명하고, 김헌영 RISE 위원회 위원장은 '대학도시의 과제'를 발표한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대학, 균형 발전의 엔진'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간다.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대학도시 개념 정립과 법적 지원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의 효율적인 방제전략 수립과 적극적인 방제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재선충병 전문가를 비롯해 각 지역 기초단체장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 7개 시·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울주, 경주, 포항, 안동, 구미, 밀양, 양평 등 7개 시·군이 전체 발생의 58%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임상섭 산림청장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에 의한 방제명령과 지방비를 추가투입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청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방제를 추진해 재선충병을 관리가능한 수준까지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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