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대구 서문시장 일대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해 가방, 의류 등 위조상품(일명 ‘짝퉁’)을 유통시킨 A씨(49세) 등 2명을 적발하여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판매업자 A씨 등이 현장에서 판매 및 보관 중이던 해외 유명 상표의 짝퉁 가방, 의류 등 정품시가 13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290여 점을 압수 조치했다. 압수된 물품의 대다수는 L사, C사, H사 등 해외 명품 상표를 도용한 제품이었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136점(4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류 100점(34.5%), 스카프 5점(1.7%), 모자 4점(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 9월에도 서문시장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위조상품 판매업자 4명을 입건하고, 정품시가 21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100여 점을 압수조치 한 바 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대구 서문시장과 부산 국제시장 등 전국 유명 전통시장에 대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익산 왕궁리유적의 고증연구계획과 분야별 연구 성과를 종합한 고증연구 기초자료 보고서와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왕궁리유적 발굴 성과를 정리한 발굴중간보고서 등 책자 5권을 발간했다. 『익산 왕궁리유적 고증연구계획』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왕궁리유적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고대 백제 문화를 충실히 복원하기 위한 고증연구계획을 담았다. 건축 복원고증, 고고자료 심화연구, 유적 정비 방안, 관련 분야 융합 연구까지 4개 분야에서 향후 15년간 추진될 종합사업계획이 수록되어 있다. 『익산 왕궁리유적 고증연구 기초자료 집성 Ⅰ : 고고·역사』에는 고고학과 역사학적 관점에서 진행된 기존 연구 경향과 쟁점을 정리하고, 문헌자료 집성과 고증 연구를 통해 백제 사비기 때 익산에 조성한 왕궁, 왕릉, 사찰 등의 건설 배경을 담았다. 또한 왕궁리유적에서 출토된 고고학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 왕궁리유적의 축조공정 연구, 왕궁리유적의 시대별 변천 연구 등 8가지 연구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익산 왕궁리유적 고증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12월 26일 오후 2시에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대강당(서울 종로구)에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는 앞서 12월 3일(현지 시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제19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됐으며, 이번 등재로 우리나라는 23건의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을 보유한 나라가 됐다. 이번 행사는 브릴란떼 어린이 합창단이 부르는 동요 ‘된장 고추장 쌈장 간장’ 공연, 우리나라 장 담그기 문화의 공동체적 역할과 가치에 대해 신인호 한식 전문 셰프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장 담그기의 전통과 미래: 한식의 뿌리를 이어가다’ 주제강연, 홍보영상 상영 등을 통해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국민과 함께 기념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참석을 희망하는 국민은 네이버에 ‘한국의 장 담그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기념행사’를 검색하면 나오는 예약 페이지를 통해 12월 1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통일부는 12월 18일 H라운지(서울 종로구)에서 '남북여담(南北女談)'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을 개최한다. 이번 이야기 공연은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채택(1979년 12월 18일) 45주년을 계기로 마련된 행사이며, ‘북한사회에서의 여성의 권리’를 화두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인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조약으로, 협약가입 당사국은 4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협약 이행사항에 대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1984년 12월 27일, 북한은 2001년 2월 27일에 본 협약에 가입했으며, 북한의 경우 지난 2016년 2·3·4차(최초보고서는 2002년 제출) 통합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본 행사는 김수경 통일부차관의 개회사(인권인도실장 대독)로 시작해 전(前)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이자 현재 (사)유엔인권정책센터의 상임대표인 신혜수 이사장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의의와 북한의 이행실태’에 대한 전문가 발표, 탈북 여성 3명과 함께하는 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18일 '융합특례인증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융합특례인증은 기술기준이 부재한 융합신제품에 대해서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시험・평가를 통해 희망하는 인증을 조기에 부여함으로써 제품이 적기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융합특례 인증서를 취득한 3개의 융합신제품은 LED 진입각 지시등(유양산전㈜) : LED 광원을 활용한 항공기 착륙 지시등으로써 기존 할로겐 광원 제품보다 내구성, 시인성 및 에너지 절감효과가 뛰어나지만, 기술기준 부재로 KS인증을 받을 수 없어 시장 출시에 애로를 겪고 있었으나 금번에 융합특례인증(KS인증과 동일효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공항 설치뿐만 아니라 인도·유럽·중동 등 해외 공항으로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온수관 내 냉수 절약이 가능한 욕실 수도꼭지(진명홈바스㈜) : 현행 욕실 수도꼭지 기술기준이 냉·온수 조절 기능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미온수 배수 기능이 추가된 해당 제품은 KS를 받을 수 없었으나, 새로운 인증기준 마련과 인증 취득으로 국내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가정에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기술개발의 중장기 청사진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중장기 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담은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을 확정했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하고, 에너지 ‘공급-전달체계-수요’ 부문의 전주기 기술개발과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을 내용으로한 4대 전략과 14대 과제를 수립했다. 이번 계획의 중점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등 주요 무탄소에너지의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차세대 탠덤전지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원전의 활용도 증가와 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인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에너지신산업의 수출동력화를 도모한다. 둘째, 전력사용 확대에 따라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 차량 등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의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차고지증명제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화물차 또는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등 일반 차량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월 자동차 보유·운행 대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됐으며, 최초에는 대형차량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2년 1월부터는 모든 차종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차고지증명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장애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의약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의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신청의 경우 국제공통기술문서(CTD) 형식이 아닌 요약표 형식으로 자료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신청은 구체적으로 원료 칭량 또는 2차 포장 제조원 추가 또는 변경, 첨가제 기원(예, 동물→식물) 변경, 직접용기‧포장의 재질 삭제, 실제 제조장소의 변경이 없는 제조원 명칭 및 소재지 변경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변경을 의미한다. 참고로 기허가 의약품의 CTD 제조방법 변경 대상 조정 등의 내용이 반영된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 및 ‘제조방법 CTD 도입에 따른 허가사항 관리 안내 민원인안내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에 대한 자료요건 간소화가 국내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약품 허가심사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연구개발 등 규제과학 주요 정책에 대해 심의하는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회의를 12월 18일 엘타워 골드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라 규제과학혁신에 필요한 주요 정책의 수립과 조정, 연구개발 예산투자 방향, 제품화 지원과 인재양성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된 정책 자문 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25명)이 규제과학혁신 정책 성과 및 향후 방향,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2025년도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진흥 시행계획(안),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기술발전 환경에서 규제과학혁신위원회가 규제과학의 미래를 여는 민･관 혁신 거버넌스로서 중심 역할을 해달라”며, “식약처는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우리 수출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12월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수산식품 수출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공로탑, 수출 유공자 표창 수여 등이 진행된다. ‘수출공로탑’은 올 한해 1백만 불 이상 수출을 달성한 42개 수출업체에 수여한다. 김 수출 1조 원 달성에 기여한 ㈜대창식품은 7천만 불 달성 공로탑을, ㈜엠에이치 수산은 5천만 불 달성 공로탑을, 만전식품㈜, 삼진글로벌넷, ㈜제이케이 글로벌은 3천만 불 달성 공로탑을 받는다. 7천만 불 수출공로탑을 수상한 ㈜대창식품은 40년 역사를 가진 김 전문 가공·수출업체로 미국, 중국, 일본부터 불가리아, 이스라엘까지 전 세계 30여 개국에 우리나라 김을 수출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김의 불모지인 중동시장을 개척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에 새롭게 김을 수출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8.3% 증가한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수출유공표창(해양수산부 장관표창)’은 해외시장 다변화와 수산식품 수출 확대에 공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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