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질병관리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양 기관이 생산·보유한 손상·위해정보 관련 데이터를 연계하여 보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질병관리청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국가 공중보건 및 보건의료연구개발 중추기관으로서, 그간 의료기관 기반의 다양한 손상조사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손상 발생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상예방관리 정책의 근거를 마련해 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권익증진 시책의 종합 추진 기관으로서,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 구축을 위해 결함·위해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비자위해 확산 방지 및 안전 확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손상 및 위해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및 위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손상예방 및 위해방지 관련 조사·연구, 예방·조치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손상 및 위해정보의 제공 및 공유, 손상 및 위해정보의 품질관리, 손상예방 및 위해방지를 위한 공동 조사 수행 및 결과 발표 등을 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촌진흥청이 ‘크리스마스 꽃’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포인세티아 국산 품종을 소개하며, 소비 촉진에 나섰다. 포인세티아는 초록과 붉은 잎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연말연시를 장식하는 화훼 작목으로 꽃말은 ‘축복’이다. 코로나19로 화훼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생산량이 증가하며 현재까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소비자와 농가 맞춤 품종으로 이러한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23.6%였던 포인세티아 국산 품종 보급률은 올해 2배 이상 오른 51.1%를 기록하며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외국 품종이 주를 이루던 시장을 국산 품종으로 대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품종은 올해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장관상을 받은 ‘플레임’이다. 빨간색이 선명하고, 뾰족한 잎이 매력적인 ‘플레임’은 잎(포엽)이 물드는 데 걸리는 기간이 7주 정도로 짧아 소형 화분 생산용으로 적당하다. 품종 사용료도 외국 품종의 10분의 1인 한 주당 10원에 불과해 농가에서 5만 개를 생산한다고 할 경우, 약 450~5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플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법제처는 캄보디아 내각사무처의 초청에 따라 12월 16일,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경제재정부 소속 공무원과 원조기관ㆍ대학 소속 전문가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처 방문단의 참석은 지난 10월 31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봉세이 비솟(VONGSEY Vissoth)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각사무처 장관이 법제교류협력을 주제로 진행한 면담에서 봉세이 비솟 부총리가 12월에 개최되는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법제처 직원의 참석을 요청하고, 공식 초청 서한을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번 법제처 방문단의 대표인 유철호 법제심의관은 12월 16일 캄보디아 ‘법률 개혁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로서 ‘경제 체제 전환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경험을 발표했다. 유철호 법제심의관의 발표에 이어 캄보디아의 법제 담당 공무원들이 한국의 사례에 대해 질문하고 캄보디아의 법제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법제처 방문단은 12월 17일, 씨 마오(SE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관세청은 18일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라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72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48명을 뺀 224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24명의 총 체납액은 1조 2,671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4명 감소, 전체 체납액은 95억 원 증가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2명(개인 5명, 법인 7개)의 체납액은 총 68억 원이며 개인의 최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2024년 조업 종료 시기 임박에 늘어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서해상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현재,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고 조업 중인 중국어선 일 평균 600여 척이 군산·목포 해역에 집중분포되어 있으며,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쪽 한계선 인근에도 약 500척이 조업하며, 우리 수역에 진입하여 불법조업 후 도주하는 등의 불법 행태를 지속 반복하고 있어, 우리 수산 안보 위협에 우려가 되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우리 어민의 생업을 보장하고,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대형함 4척과 항공기, 특공대 등으로 구성된 “불법조업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기상불량·야음을 틈타, 순간적으로 우리 해역에 진입하여 불법조업 후 도주하는 무허가 중국어선들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허가받은 중국어선들의 허가 조건 준수 여부 등을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조업 질서 교란 행위를 바로 잡을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택1) ·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하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1회용 발급 QR코드 촬영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보유했을 때 발급하기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IC주민등록증 휴대폰 뒷면에 태그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모바일 신분증 사용처 · 지역: 공원, 유원지 등 지역민 혜택을 받을 때 · 편의점: 점원이 성인인증을 하려하는 경우 · 은행: 금용기관에서 신원 증명이 필요한 경우 · 간편인증: 다양한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본인 인증 · 관공서: 민원서류 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병원: 병원 진료 및 접수 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Q. 몇 대의 기기에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해요. Q.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언제부터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12월 27일부터 9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 시범지역(9곳): (광역) 세종,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12월 19일 오전 9시 국립서울농학교(청각장애인 특수학교, 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눔 발명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월 6일 서울삼성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며, 장애학생 대상 지식재산·발명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안전망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국립서울농학교 학생들은 10월 7일 ~ 12월 18일까지 ‘국가지식재산포털’에서 온라인 사전학습을 진행했다. 사전학습 온라인 콘텐츠로는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개발한 자막·수어 콘텐츠인 ‘트리즈로 멋진 발명품 만들기’가 제공됐다. 이번 현장 교육에서는 사전학습에 대한 심화·실습 과정으로 하우영 교사(촉석초등학교)가 창의 발명 키트를 활용한 발명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발명교육에 접근이 어려운 청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히 기획됐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학생들이 미래의 발명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발명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올 한 해 동안 수행한 전파·방송통신 분야 연구성과를 공유·확산하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교류와 협력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 전파혁신 연구발표회'를 12월 18일 전파연(나주)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학·연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발표회에서는 홍원빈 교수(포항공대)의 기조강연과 함께 전파연의 주요 연구성과를 4개의 분과로 구분하여 유·무선 기술기준, 안전한 전자파환경 조성, 미래 전파자원 기반마련, 전파응용 기술 등에 대하여 총 15건의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전파산업 지원을 위한 기술기준 및 제도개선 연구라는 주제로 해상무선통신 기술기준 개선, 드론을 이용한 디지털 텔레비전(DTV)/초고선명 텔레비전(UHDTV) 방송국 측정방법 등을 발표하고, 정보통신기술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디지털 융합환경에서의 안전한 전자파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고출력전자기파(EMP) 필터 안전성평가 시험방법과 복합설비에 대한 전자파 안전관리 지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가맹점 지원 및 상생협력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평가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불공정행위 예방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체결하는 공정거래협약(상생협약) 이행평가 시 적용되며, 2024년 말 현재 외식, 편의점, 도소매 분야에서 총 14개 가맹본부가 약 58,000개(전체 가맹점의 16.5%) 가맹점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평가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먼저,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수품목 거래 관행과 관련된 평가 항목(가맹금 수취방식의 로열티 전환여부, 구입강제품목 개수 및 매출액 중 비중)에 대한 점수를 대폭 상향 조정(총 8점→12점)했다. 또한 협약기업이 선도적으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 이행에 앞장설 수 있도록 공정위가 지난 6월 발표한 ‘구입강제품목 가이드라인’을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했는지 여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 및 상생협력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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