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조달청은 2025년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150명을 선정,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해당 위원을 대상으로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 선정된 위원들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대형공사 설계 및 기술제안 심사를 수행하며 임기는 1년으로 2025년에 예정된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기반시설 건설공사 등 기술제안 심의대상 사업을 평가하게 된다. 이번 위원회 선정은 최근 공공건설공사 관련 일부 평가위원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자격검증을 강화했다. 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격증, 경력, 학위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직군 간 균형, 특정기관 편중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조달청은 이번 워크숍에서 평가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행동강령, 업체의 사전접촉 시도 시 신고 방법 등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대형공사 설계심의 제도 및 절차, 평가방법, 기술검토서 작성 방법 등 전문성 관련 교육도 진행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턴키 등 대규모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민간임대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다.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실버주택이 공급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실버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기준이 적용되고,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낮은 초기임대료(95% 이하)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 제한을 적용받는다. 보증금은 전액 임대보증에 의무가입되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다. 실버스테이는 세대 전체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건설하거나 일반세대를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혼합형 실버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진행한다. 2025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으며, 2024년 대비 표준지 2.93%, 표준주택 1.96%의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주요 내용은 2025년 표준지는 60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59만 필지)이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4년 대비 2만 필지를 추가했다. 2025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4년 대비 2.9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ㆍ도별로는 서울 3.92%, 경기 2.78%, 대전 2.01%, 부산 1.84%, 인천 1.83%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16%, 주거 3.05%, 공업 1.95%, 농경지 1.86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 삼경교육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2025~2054)’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김지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을 비롯하여 경기도, 화성‧안성‧시흥시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석하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이행 주체를 확정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올해 4월부터 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시화호 마스터플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받아 중점 추진과제 발굴과 추진 방향 설정 등 3차례 회의 및 관계 부처 간 협의 등을 했고, 10월 10일 시화호 30주년 기념식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한 후에 최종안을 12월에 확정하게 됐다. 주요내용은 인구‧산업, 교통‧물류, 관광‧레저, 환경‧생태, 탄소중립‧에너지 등 5개 분야 16개 과제(총 4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우선, 인구‧산업 분야에는 그동안 가로막혀 있던 대송지구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식품부의 조직문화 개선 사례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한조직문화 개선 사례를 공모하여 전문가심사를 통해 12건의 우수사례를 1차 선정,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그 결과, 우수사례 12건 중 농식품부가 제출한 조직문화 개선 사례인 ‘관행을 바꾸다, 행복한 일터로 바뀌다’가 1위로 선정,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농식품부는 ‘농벤져스 운영’, ‘관행격파 경진대회’, ‘농식품부 지식인’, ‘너만의 수호천사’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공직사회에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혁신 활동과 직원들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실시한 ‘조직문화 진단⑤’ 등의 활동이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았다. 한편, 농식품부는 ‘행복한 일터, 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를 위해 매주 금요일을 ‘캐주얼 데이’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는 중앙부처 최초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전국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이 추위·질병 등으로 겨울나기에 문제가 없도록 12월 19일부터 14일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겨울은 라니냐 및 북극해 해빙 감소의 영향으로 기온 변동이 크고 한파가 자주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동물보호센터 등 보호시설 운영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관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 운영지침 등의 준수 여부, 화재 및 대설로 인한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겨울철 보호동물의 건강에 필요한 적정 온·습도 유지, 호흡기 질환, 먹이 급여, 규칙적인 운동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안내자료도 배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센터의 겨울철 적정 온도는 16℃ 이상이나 충분한 난방이 어렵다면 두툼한 담요, 외부 공기 차단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며, “젖은 수건을 활용한 적정 습도(40% 이상) 유지, 적절한 먹이량 조절 등 보호동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8일,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의 진행 상황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2025년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하는 ‘2024년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의 농촌관광 운영 주체들과 연계·협력하고, 특색있는 농촌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식사·숙박이 어우러진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여행상품 기획과 원가 산정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통해 상품별 마케팅 전략을 공유했고, 이어진 발표에서는 2년차 사업을 진행 중인 세종, 강릉, 음성, 해남의 사례가 소개되며 지역 주민 주도의 창의적인 관광콘텐츠가 농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 추진 사례로 소개된 세종특별자치시는 주민 협의체 기반의 운영법인을 설립하여 체류형 프로그램과 지역 자원을 결합한 농촌관광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강원 강릉시는 '숨쉬러 강릉' 프로젝트를 통해 시즌 특화 상품을 운영하며 여행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강릉역 전광판 광고와 지역 축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조달청은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주요 조달정책을 논의하는 ‘공공조달 발전위원회’의 올해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공공조달 발전위원회는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경제계, 언론 등 14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달청의 기능과 역할 변화 방향, 조달 제도 및 정책혁신 방안에 대한 심의, 자문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조달길잡이 신설, 조달분야 킬러규제 혁파 등 올해 중점 추진한 조달정책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2025년도에 추진할 조달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내년 초 개통을 앞두고 있는 차세대 나라장터의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첨예한 '공공조달 신인도 정비방안'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오늘 민간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들은 열린 자세로 꼼꼼하게 검토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조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혁신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라면서, “민생경제 회복, 역동경제 구현 등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2024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2022년 12월 구성됐던 제1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2024년 12월 6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번 처우개선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3.0% 인상하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심의·의결됐다. 3.0%는 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한 인상률이다. 심의·의결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권고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종사자가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간 15일 이내에서 유급으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조리사·취사원이 호봉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및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과 함께 12월 18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사이버 보안 분야 인력 양성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와 더불어, 교육생을 비롯한 정보보호 분야 구직자와 기업이 참여하는 사이버 보안 분야 일자리 연결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취업 및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오고 있다. 직무별·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정보보호 산업계 취업을 지원하고 재직자에게는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보호 산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4년에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 2개교를 추가로 선정·지원했으며, 인공지능 보안관제 전문인력 과정과 사이버전문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 교육의 기반을 확충했다. 또한, 차세대 보안지도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