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사회적 성(젠더)혁신 학술토론회(심포지엄)을 12월 18일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호라이즌 유럽 동반관계 구축(파트너십)을 통한 한국의 과학기술 우수성 촉진’이라는 주제로, 호라이즌 유럽 연구 참여와 과학기술 사회적 성(젠더) 혁신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유럽연합 대사,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기술단체 주요인사와 국내외 과학기술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적 성(젠더)혁신 학술토론회는 기조강연, 사회적 성(젠더)혁신 연구생태계 조성 방안 및 사회적 성(젠더)혁신 우수사례 발표, 저명 학술지 편집 정책 소개, 참가자 토론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 사회적 성(젠더)혁신 문화 확산으로 다양성이 숨쉬는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4가지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금일 발표된 내용은 과학기술 사회적 성(젠더)혁신 확산 방안 및 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어려운 국정여건 속에서도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지역 내수진작과 서민 체감 경기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은 단체장 중심의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연말까지 소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계획한 축제·행사 및 연말 부서 송년회를 정상 실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기성금 · 준공금을 연내 지급하는 등 예산 이월· 불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시기를 분산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물가 관리를 당부했다. 인상절차가 진행 중인 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결정 등의 절차를 순연하고, 인상이 확정된 요금은 감면제도 등을 활용하여 실제 인상 시기가 연기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서민 체감경기 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 소비진작 특별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12월 18일 울산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본관에서 인계자인 조선소와 인수자인 해군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K방산의 기술집약체인 울산급 Batch-III 선도함(1번함) ‘충남함’의 인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 후 4년 7개월만이다. 충남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구형 호위함(FF, Frigate)과 초계함(PCC, Patrol Combat Corvette)을 대체하는 3,600톤급 최신형 호위함으로, 울산급 Batch-III의 첫 번째 함정이다. 해양 방위권역 내 책임해역 감시와 방어, 해양 권익 보호와 해양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투능력과 생존성이 향상된 최신예 함정으로, 해역함대의 주력함 또는 기동부대 증원 전력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충남함은 길이 129m, 폭 14.8m, 높이 38.9m이며 5인치 함포,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장거리대잠어뢰 등을 주요 무장으로 장착하고 있다. 특히 함정의 두뇌라 할 수 있는 전투체계를 비롯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산업인 CCUS 산업의 특수분류체계가 개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은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 산업육성을 위해 산업 특수분류체계를 12월 19일 제정했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CCUS 산업의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해 산업 특수분류체계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왔다. 올해 2월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제정 후, CCUS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계 부처는 2024년 2월부터 CCUS 관련 핵심산업을 별도로 정의하고, 한국CCUS추진단, 한국화학연구원과 함께 ‘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하여 ‘CCUS 산업 특수분류’를 개발했다. CCUS 산업을 이산화탄소 처리 프로세스에 맞춰 포집, 수송, 저장, 활용업 등 8개의 대분류로 구분했으며, 중분류 22개, 소분류 57개 등 3개 계층구조로 구성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특수분류체계를 통해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CCUS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12월 18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2022년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3.7만명(2022년 272.2만명)이다. 조합원 수는 전년에 비해 1.5만명(0.5%)이 증가한 반면, 조직대상 근로자 수가 32만명(1.5%) 증가함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년대비 0.1%p 감소하여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60천명, 민주노총 1,086천명, 미가맹 479천명 순이고,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625천명(59.4%), 기업별노조 소속이 1,112천명(40.6%)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9.8%, 공공부문 71.6%, 공무원부문 66.6%, 교원부문 31.4%이고,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8%, 100~299명 5.6%,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다.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은 2024년 12월 19일에 대만 낙생원 관계자 초청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센병박물관 국제학술대회의 부대행사로, 2024년 10월 2일 1차 초청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앞선 행사에서는 낙생원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을 포함한 3명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소록도주민자치회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초청 대상은 2008년부터 낙생원 보존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 활동가와 ▲다큐멘터리 감독, ▲현재 한센병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개원 제108주년 기념 기획전시 '두 개의 목소리'’에 참여한 큐레이터 등 3명이다. '두 개의 목소리'는 한센병으로 소록도와 낙생원에 격리되어 평생을 지내 온 두 인물의 생애를 통해 양 기관의 역사를 비교하고 소록도가 지닌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리고자 기획됐으며, 전시는 이번 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소록도병원과 낙생원은 일제강점기 총독부에 의해 설립된 격리시설로 질병에 대한 편견으로 인권을 탄압받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역사가 곳곳에 남아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1차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공직적격성평가를 범용성 있게 개편하고,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여 수험부담을 낮추고 유연하게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공신력 있는 시험을 활용해 공공부문 인재 채용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직적격성평가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분석력·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인사처가 자체 개발해 시행하는 시험이다. 지난 2004년 외무고시 1차 시험으로 처음 도입돼 현재는 국가직 5·7급 공채를 비롯한 다양한 직급별 채용시험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사처는 시험의 범용성을 높여 여러 기관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20년 만에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 현재 채용시험의 일부로 실시되는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최근 발급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발급 수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며, 400만 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약 1천300만 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내년 2월에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활용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오는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2025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의 대상 과제는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순환경제 신성장 동력화, 환경보건‧화학 안전망 구축 등 4대 중점영역에 포함된 11개 사업 총 22개 과제이며, 정부 지원금 390억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우선 국제사회(글로벌)의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기술 개발’ 등 4개 과제에 118억 원을 투자하여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지원한다.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지하수 저류댐 관리 기술개발’ 등 6개 과제에 90억 원을 지원한다.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순환이용을 위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및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한 재활용 기술개발’ 등 4개 과제에 78억 원을 투자하여 순환경제 신성장 동력화로 본격적인 세계 최고 수준(글로벌 탑)의 녹색기술 확보에 나선다. 그 밖에도 다양한 유해인자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무인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업종의 522개 공급업자 및 50,0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만족도,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여부,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19개 업종에 더하여,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던 여행업종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대상 공급업자의 대리점거래 매출 비중은 47.2%로 전년(49.5%)에 비해 2.3%p 감소했으나 여전히 공급업자의 유통경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9.4%로 전년(90.3%) 대비 0.9%p 하락했다. 제약(98.5%), 주류(96.5%), 도서출판(95.8%) 업종의 대리점거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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