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 병)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이 의원은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보여준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이 의원은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유의 준비와 전달력으로 주어진 질의 시간 안에 알기 쉽게 문제를 제기해 국정감사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정무위원회의 모범생으로 평가받았다. 우선 금융 분야에서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드러난 ‘상품권깡’문제 ▲우리금융지주의 횡령 및 불법대출 내부통제마련 촉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분쟁조정기구 독립 필요성 제기 ▲보험사기 대응 위한 금융감독원 통합시스템 구축 요구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섰다. 비금융 분야에서는 ▲KIET 산업연구원의 2022년도 실적보고서 허위 보고 및 예산유용 ▲김건희‘KTV(국민방송) 국악공연 황제관람’인사청탁성 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설특수를 앞두고 탄핵정국을 틈타서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사재기와 가격담합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김현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어수선한 정국과 설 특수를 틈타서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 지수가 평상시보다 2배 넘게 치솟았다면서, 이런 일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감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8년전처럼 설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담합이나 사재기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꼼꼼하게 살펴 보겠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17일 김현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탄핵정국 국내 경제 및 농업부문 파급 영향’분석 자료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 탄핵시기인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평균치는 1.8%로, 20년 평균치 2.4%보다 낮았지만 같은 기간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의원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은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경기북부지역 국·공유지 관리와 재정확충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공유지 및 공유재산의 현황 확인 및 향후 운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됐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교환·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재산권을 지칭하며, 경기 북부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또한 중앙부처에서 각 지자체로 양여하고 지자체가 등기할 시 지자체의 공유재산으로 포함 가능하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실 및 사단법인 한국공유재산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경기북부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열악한 지역의 재정상황 극복을 위해 함께 나선다. 김병주(경기도 남양주을)·김성원(경기도 동두천시)·박 정(경기도 파주시을)·윤호중(경기도 구리시)·윤후덕(경기도 파주시갑)·이재강(경기도 의정부을)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에는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와 지자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12.3)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의 '항공사업법'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한항공은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8분 머물게 되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 델타항공도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58분 머물게 되어 '항공사업법'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고, ’25년 6월 12일부터 신규 취항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4년 9월 29일부터 공식 누리집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12월 19일 동물의약품 및 백신 제조기업인 ㈜코미팜과 수산 양식장 병원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신종 박테리오파지 3종에 대한 특허 기술이전 계약을 코미팜 본사(경기 시흥시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만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로, 이번에 기술 이전되는 신종 박테리오파지 3종*은 광어, 새우 등 양식 생물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비브리오균 등의 병원균을 표적 삼아 증식을 억제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 박테리오파지 3종으로 ‘파지테라피(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를 활용하여 유해 세균을 제어)’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관련 기술 특허 3건을 연이어 출원했다. 연구진은 이 파지테라피 기술이 기존의 수산용 항생제를 대체하는 친환경 생물제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코미팜은 이번 기술을 기반으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협력하여 어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친환경 파지테라피 제품 개발에 착수하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현장 적용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용환 국립호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오후 15시에 개최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윤건수) 산하 CVC 협의회의 2024년 4분기 정례 회의에 참석하여 국내 CVC 제도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그간 추진해 온 CVC 제도개선 내용을 공유하고, CVC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년 말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가 시장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년 11월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해외투자 비중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상향하고, 창업기획자 형태의 CVC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타 프로젝트 펀드 등에 대한 출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아닌 자의 산업재산권 대리만을 금지하고 있다. 또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변호사법에 따라 처벌하는 실정이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10월,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자격 특허 감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업체의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무자격 감정으로 인한 국민과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당시 김종민 의원은 “현행 변리사법에는 무자격 감정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피고인들이 변호사법으로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후속조치로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발언한 바가 있다. 김 의원은 "산업재산권의 감정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판단임에도 전문지식이 부족한 무자격자가 수행하여 일반인, 중소기업 등이 손실을 입는 사례가 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은 17 일 ‘2024 년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 여가위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선정됐다 .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감활동보고서 , 언론보도 실적 , 다면평가 , 출결사항 , 정책자료집 등 다양한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 전진숙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① 의사부족 ② 채용의 어려움 ③ 휴진과목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 , ▲ 의대정원 2 천명 증원으로 인한 응급의료 마비 , 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 현상을 입증하고 책임자 총사퇴 및 정책 철회 촉구 , ▲ 윤석열 정부의 복지후퇴 , 공공성 약화를 지적하며 , 특히 재정안정화에만 치우친 나머지 사적연금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국민연금개혁안을 집중 지적했다 . 또한 , ▲ 김건희여사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던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의 부실시행을 지적하고 , ▲ 키성장 주사로 오남용되고 있는 성장 호르몬주사로 인한 중대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의 미추홀구 도화동 이전을 계기로 , 인천시교육청을 인천대 제물포캠퍼스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허종식 국회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은 18 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부교육지원청과 학부모 등과 함께 ‘ 남부교육지원청 도화동 이전 정책간담회 ’ 를 개최했다 . 인천 중구에 있는 남부교육지원청이 미추홀구 도화동 인화여중 인근 부지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 남부교육지원청은 2025 년 1 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2026 년 착공 , 2028 년 4 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 이와 관련 , 교육부는 이전 적지 활용방안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으며 , 남부교육지원청은 중구 부지를 교육 관련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청사 건립에 따라 옛 선인재단 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해야한다 . 하지만 , 일부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 산림청 소유여서 무상사용허가에 대한 이견 등이 제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게 남부교육지원청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당에서 선정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돋보이는 의정활동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해당 국회의원에게 개별 통보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역문화 정책의 중요성과 투자 활성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삭감, ▲ 정부광고비 부실집행 등 언론진흥재단 난맥상, ▲청소년 도박문제, ▲수도권 중심 대형 문화예술 인프라 프로젝트 집중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문체부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문체부 산하 기관장 낙하산 인사문제, ▲실적용 문화예술계 청년일자리 사업, ▲체육계 불공정 및 비리문제, ▲영화발전기금 폐지로 인한 영화산업 위축 우려, ▲국가 문화유산 관리 중요성 강조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조계원 의원은 “반환점을 맞이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파헤쳐 냉정하게 평가했다”면서 “문화예술은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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