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1일까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눈이 예상됨에 따라, 20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대설·한파 대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오전 서해안을 시작으로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전망이며, 중부지역 등 많은 곳은 10cm까지 적설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강조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기상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선제적 비상대응체계 가동, 필요시 적설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대피 권고·명령 등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할 것 / 대설 피해 5대 유형(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별 취약시설을 지속 발굴하고, 위험기상 전 사전예찰을 하는 등 집중 관리할 것 / 취약 도로구간에 제설자원을 전진배치하고 제설제 사전 살포 및 취약시간대 도로순찰을 강화해 필요시 제설제 살포간격을 단축 운영할 것 / 한파 피해에 대비해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밀착관리 및 한파쉼터·응급대피소 등 보호시설 운영과 함께 계량기·수도관 등 동파피해를 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병무청은 지난 11월 폭설 피해로 경기 평택 등 11개 시‧군‧읍‧면이 2024년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폭설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대상은 폭설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0일 오전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제4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에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점검은 올해 10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추진계획에 포함된 전체 20대 정책과제를 171개 세부과제로 나누어 각 부처의 정책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추진계획이 수립된 지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71개 세부과제 중 32%에 해당하는 55개 과제가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정상 추진 중인 걸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정책 인지도 결과와 다양한 전문가(디지털 소사이어티 위원, 한국법제연구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분야별 정책연구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올해 4개의 우수사례를 선발했다. ▲국무조정실의 ‘금융사기(피싱) 예방 수사 피해 회복을 위한 법령 정비’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 방안’ ▲행정안전부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분야 확대 및 전국 통합데이터 개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및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0일 오전, 서울 명동 목시 호텔에서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정책토론회(포럼) 2024년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정책 토론회(포럼)’는 국내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구성·운영되어 온 논의체로, 올해는 이원우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총 11명 위원으로 구성·운영해 왔다. 올해 토론회(포럼)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경쟁 양상, 가치사슬 등 생태계를 자세히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는‘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생태계 분석’, 거대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중심으로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는‘국내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경쟁력 및 디지털 주권 강화’라는 2개의 연구·논의 의제를 선정하고 위원별 전문성과 관심사에 따라 분야를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다. 20일 보고회에서는 먼저, 2개 의제에 대해 위원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2월 20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관련 환경정책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올해 20주년에 접어든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및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폐기물재활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통합허가제도 적용 업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관련 애로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의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시된 건의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지원방안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지난 20년간 환경부와 중소기업계 간 효과적인 소통창구였다”라며, “축적된 상호신뢰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2월 20일 오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환경부-여성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기업들이 환경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정한 회장, 수석부회장 및 환경분야 여성기업 최고경영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여성기업 대표들은 공적개발원조(ODA) 입찰참여 지원방안, 탄소감축 및 재생에너지 활용 여성기업 지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중계펌프장, 마을하수처리장 등) 탈취장치 의무화, 환경분야 성능 인증제품 사용 활성화 대책 등 여성기업의 경영 여건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건의 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환경 분야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서 여성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특허청은 특허심판시스템을 최신 디지털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대폭 개선한 '2차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12월 20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심판 당사자들이 특허심판사건을 특허로에서 한번에 확인·관리할 수 있게 되는 등 신속·정확한 심판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은 3년간(2023년~2025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2차연도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특허로에서 모든 심판사건의 서류와 증거자료를 한번에 통합·조회할 수 있게 되어, 심판사건별로 각각 서류 및 자료를 확인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라인뿐만 아니라 우편으로 발송되는 통지서의 경우에도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확대·적용하여 대리인이 없는 개인들도 사건에 관련된 서류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빠르고 정확한 고품질 특허심판을 위해 심판관의 심리지원 기능과 증거관리 체계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심판의 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접근성과 판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조달청은 20일부터 항만공사 유형별공사비를 ‘공사비 정보광장’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항만공사비 정보 제공은 접안시설, 외곽시설, 수역시설 등 주요 구조물을 대상으로 구조형식, 지반수심 등의 주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공개한다. 상반기부터 공사비 정보를 제공 중인 도로, 하천공사도 최근 발주자료를 추가 분석하여 제공한다. 올해 토목공사의 유형별공사비 정보 제공 건수는 총 674건에 이르며 앞으로 분기별로 최신 발주자료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2025년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 등 새로운 유형으로 정보제공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사용자가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정보광장’ 시스템을 고도화 할 예정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공사비 정보공개를 통해 주요 공공건설사업의 적정 예산 반영과 공사비 추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사업체 중 올해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체 명단을 공표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2년 12월 3.12%에서 2023년 12월 3.17%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공표사업체는 328개소로 전년(456개소) 대비 128개소(-28%) 감소, 10년 연속 공표사업체는 52개소로 전년(65개소) 대비 13개소(-18%) 감소했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 지도를 실시한 결과, 526개소에서 2,891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특히 고용저조사업체에 대한 컨설팅(958명), 장애인공단을 통한 구인신청·취업알선(124명)은 장애인 신규채용에 크게 기여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고용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독려하는 수단”이라며, “이행지도 기간 중 기업들이 보여준 장애인 고용 개선 성과에 감사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2025년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12월 2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력‧예산 부족 및 전문성 부족 등 안전보건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이 지역 · 업종별 협 ‧ 단체를 통해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 한시사업으로 도입된 동 사업은 2024년 최초로 실시되어 90여 개의 협 ‧ 단체에 소속된 공동안전관리자가 전국 3,600개 이상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 ‧ 단체가 소속 사업장의 업종별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이해와 관심을 효과적으로 끌어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도에도 채용된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안전관리자의 현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스티커, 미디어 제공 등 안전보건 콘텐츠 보급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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