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은 13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 GBCH 챌린지’에 동참했다. GBCH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슬로건인 “Go Beyond, Create Harmony(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의 줄임말이다. 이번 챌린지는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해 도민들의 성원과 참여로 유치 열기 확산을 목표로 시작한 응원 릴레이다. 1월 13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첫 릴레이형 챌린지가 시작됐다. 김대식 원장은 13일, ‘도민의 뜻 모아! 힘 모아! 2036 하계올림픽은 전북에서’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날 촬영된 홍보물을 각종 매체와 SNS를 통해 도내·외 여러 외국인 커뮤니티에도 올림픽 유치를 적극 알리겠다고 했다. 또한 진흥원과 협력관계인 여러 국내‧외 기관에도 전방위적으로 전북의 올림픽 유치를 위해 홍보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김대식 원장은 “국내 개최 후보 도시 결정 시까지 도민과 외국인들의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염원을 결집해 전북의 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발표했다.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법 제13조 제6항),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5가지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법 제21조의2 제1항).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앞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에 관한 업계의 질의가 다수 이어져 왔는데, 주로 사업자의 특정 행위가 온라인 다크패턴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질의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그간 수집된 주요 질의 중 다수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문답서를 작성했다. 이번 문답서에는 각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별 개념 및 의의, 법 내용과 관련한 사업자 주요 질의사항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관세청은 2월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조사국장 및 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조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조사부서 간부들과 올해 조사단속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총 2,582건, 약 3조 9천억 원 상당의 무역 범죄를 적발했다. 2023년 대비 적발 금액은 1% 감소, 적발건수는 9% 증가했으며, 대러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략물자 불법 수출 등 대외무역범죄가 전체 무역 범죄 중 가장 높은 적발건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밀수입, 관세포탈 등 관세사범은 1조 385억원, 위조상품, 저작권 침해 등 지재권사범은 1,705억원, 전략물자 불법수출, 국산둔갑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은 3,391억원, 불법 식·의약품 등 보건사범은 112억원, 자금세탁,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사범은 2조 2,257억원,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사범은 866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4대 분야 · 8대 테마 기획단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관세청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등의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는 수익성을 위해 상가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소비 동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상가의 구매, 임대 수요는 대폭 감소해 공실이 장기화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신도시 지역에서 상가 공실 장기화 문제가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관련 연구용역과 그에 따른 지역별 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의미한 변화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둔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는 국토계획법령,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정해진 상업용지 공급비율, 상가 의무비율,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여전해 상가 공실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연구 자료 및 국민신문고 민원빅데이터 등을 분석하는 한편,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을 선정해 상업시설 비율 적정성, 상가 공실 발생원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진안군은 지역농업 성장을 선도할수 있는 전략품목인 사과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2025년도 진안환경농업대학 사과과정' 이 운영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진안환경농업대학’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사과과정은 2월 6일 1회차 교육을 시작으로 한달에 2회 목요일마다 교육을 추진하고, 10개월간 이론과 실습, 현장견학을 병행해 실제 영농현장에 적용 가능한 재배기술교육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첫날 교육은 54명 교육생을 대상으로 문경시 기술센터 전략작목연구소 김경훈 강사님을 모시고 주천면, 상전면 농가현장 2개소에서 동계 정지전정 실습 강의를 진행하였다. 농업기술센터 노금선 소장은 "지난해에도 진안환경농업대학을 통해 배출된 수료생 78명은 진안농업 발전에 핵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올해도 우수한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새과정 개편, 실습교육 비중을 높이는 등 수료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안환경농업대학의 치유농업 과정은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진안군은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타 작물 생산장려금의 해당 품목이 확대됐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해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에 나서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전년대비 12%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진안군은 203ha의 면적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벼 대신 다른 작물재배로 전환하는 농가에는 소득보전을 위해 타작물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에서 전북도의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품목과 중복이 돼 가격 급락의 우려가 있어 생산장려금 지원품목에서 제외 시킨 고추, 배추, 고구마 등 9개 품목은 군에서 재배 면적이 많아 타 작물로의 전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진안군은 작물 재배 환경과 최근 가격 급락 등의 상황을 보았을 때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해 농민단체 등과 협력해 해당 사항 개선을 건의했고, 전북자치도에서는 군의 의견을 받아 제외 품목 중 고추, 배추, 고구마, 대파, 양파, 생강 등을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이에 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진안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경지에 능형 울타리, 전기(태양광) 울타리, 그물망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설치비의 60%는 보조금으로, 나머지 40%는 자부담으로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으로, 전(田), 답(畓), 과수원 등 합법적인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증, 토지대장 등)를 제출하면 된다. 각종 기준을 통해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되며, 점수 동점자가 나올 경우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은 농지가 우선 지원된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 행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완주군 화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2일 2025년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설 명절 꾸러미 나눔 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2025년 연간 사업 및 상반기 추진 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 상반기에 사랑의 밥차, 카네이션 전달 행사, 어르신 청춘사진관 사업 등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행사를 활발히 벌일 예정이다. 또한, 화산면 환경 정비를 통한 지역 복지 활성화 사업도 진행한다. 황호년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촉되고 뜻깊은 한 해를 보냈다”며 “올해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웃을 위한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미정 화산면장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와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행정에서도 뒷받침하며 화산면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완주군 예은노인복지센터가 지난 1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관면, 소양면, 동상면의 중점 대상자에 찰밥을 전달했다. 이날 생활지원사들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찰밥 도시락과 김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정태원 센터장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대상자들이 이번 정월대보름 찰밥 나눔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완주군 용진읍이 지난 1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주민들이 함께하는 대보름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용진읍 운곡리 완주군청 테니스장 옆 공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그간 마을별로 진행되던 대보름 행사를 하나로 통합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용진읍,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기관사회단체를 비롯해 용진농악단, 용진풍물패, 순지농악단, 신봉농악단, 두억지게타령단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달집태우기, 연날리기, 박바가지 밟기, 깡통쥐불놀이, 풍물놀이, 대보름 전통음식 나누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 나눔을 통해 용진읍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마을별로 운영되던 농악단 및 풍물패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규모있는 풍물놀이를 펼쳐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주민들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완주 인구 10만 조기 달성, 도민체전 및 전국체전 유치 기원을 담은 현수막과 주민들의 소원지가 달린 달집을 태웠다. 행사에 참석한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정월대보름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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