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3일 전국 139개 농촌 시군이 참여하는 농촌공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5개 시군이 시범 수립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을 공유하고, 상호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증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방침(’24.4.) 및 계획수립지침(’24.7.) 마련, 중앙·광역 지원기관 지정 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시군에 계획수립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금년 초부터 5개 시군과 전문가 등이 함께 기본계획을 만들어 왔고, 이번 설명회에서 전국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5개 시범계획 수립 시군은 연초부터 농촌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부서 간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농촌소멸과 난개발 문제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농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경남 진해)은 23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에 진해구 병암지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동안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용적율 완화·저리 기금융자 등의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32곳, 경남에서는 창원시 진해를 비롯한 남해, 양산을 포함한 총3곳이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창원시 진해구 병암지구의 경우 진해구 경화동 977-16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202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60.7억원(국비 150억원)이 투입되어 주택정비지원센터, 및 주차장, 주민운동시설(탁구장,헬스장), 커뮤니티센터(경로당, 돌봄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종욱 의원은 지난 10월 말, 병암동도시재생위원회 및 창원시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뉴빌리지 사업 선정에 대한 전략을 협의하고, 국토교통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진해 병암지구의 사업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천안 원성동 일원이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기반 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선정된 천안 원성동은 2029년까지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해제지역에 총사업비 252.5억 원 중 150.3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주민편의시설 공급,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용적률 완화(법 상한 1.2배), 자율주택정비사업 저리 기금융자(총사업비의 최대 70%, 금리 2.2%), 정비 컨설팅 등 주택정비 패키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향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노후 노인회관 리모델링, 주민 쉼터 조성, 화령공원 리모델링 등 생활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고, 주택정비 활성화 지원, 노외주차장 조성·정비 등 마을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핵심은 헌법기관 무력화의 판단에 있다고 짚었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이 12월 3일 ”국회 활동을 금지하여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포고령 1호는 헌법적이지 않다“라며, 통치행위가 아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를 가름할 판단 사유가 아닌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마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요건과 쟁점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오후에 속개된 인청특위 질의에서 김 의원은 12.3 계엄의 헌법적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대통령 개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다 반대해도 대통령이 왜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아느냐”고 후보자에 물었다. 마 후보자는 예전에도 그러했다고 분명히 답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제헌헌법에는 계엄권과 해엄권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는데, 1963년 5‧16헌법에서 의결권을 심의권으로 축소, 격하시킨 것을 87년 개헌에서 바꾸지 못했던 것”이라고 비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2월 23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로부터 ‘최우수 의정활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003년 장애인 교육권 연대 활동으로 출범한 발달장애 관련 대표 부모 단체로,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이다. 박수현 의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의정활동의 핵심 목표로 삼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꾸준히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의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적극 촉구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발달장애인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대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여 많은 공감을 얻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삼아,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장애인을 포함한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을 지원하는 ‘열린관광지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를 준수하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2월 21일 국립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 파루홀에서 열린 ‘2024 비상시국 의정보고회’를 대성황리에 마쳤다. 순천 시민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비상시국 의정보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서부터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그리고 형법 제87조에 따라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체포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최근의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진 정치적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의회 내에서 탄핵과 체포 결의의 필요성을 다지는 중요한 시점임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의정 활동의 지속적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여순사건법 개정안 통과 및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 왜곡 수정 과정, ▴순천대-목포대 의과대학 통합 합의, ▴순천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 성과, ▴순천 교육특교 29억 원 확보, ▴만5세 무상 교육·보육에 국고 목적예비비 2680억 9000만 원 확보와 같은 의정 활동 성과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여수국가산단이 고환율과 중국의 덤핑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석유화학ㆍ철강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여수산단에서 LG화학, 롯데케미컬 등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매출 급감과 영업적자, 순손실을 잇따라 보고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퍼지고 있다. 특히 여수산단은 세계 단일 최대 석유화학단지로, 국내 제조업 생산의 6.1%, 수출의 7.9%를 차지하는 5대 핵심 기반 산업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19일, 기획재정부 전 차관인 더불어민주당(광주동남을) 안도걸 의원은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 민생경제회복 점검단 회의에서 “여수산단 일대를 산업위기대응지역과 고용위기대응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긴급 정책자금 지원, 고부가가치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한 R·D 자금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 제공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침체된 지역 상권에 숨통을 틔우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 을)이 12월 21일 송하회관에서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로부터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과 유공자 복리 증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안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약 1,300여 명의 회원 및 유족들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수상식은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회장을 비롯해 공로자회 관계자 및 유공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남식 회장은 “안도걸 의원이 보여준 헌신적 노력과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깊이 감사드리며,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과 유공자 복리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이 돋보였다”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대한민국의 역사적 자랑이다”며, “이 뜻깊은 운동의 가치를 계승하고, 유공자분들과 그 유족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지난 12월 20일 새로 취임한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T. Brunson)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지난 70년간 굳건히 유지됐던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우리 정부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북한이 우리 상황을 오판하여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바, 한미연합 방위태세 구축 등을 통한 빈틈없는 안보태세 유지가 긴요함을 강조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평가하며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말이 아닌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전적인 연합·합동 연습을 통해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태세를 보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한 국가에 90% 이상 전략산업 소재·부품 의존도 ’30년까지 50% 이하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주요 전략산업 소재·부품의 특정국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높은 상황인데요,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출 계획입니다. 정부는 19일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향후 3년간 공급망 정책의 기본 틀이 될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5~’27)을 확정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리스크를 헤쳐나갈 대응체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 전략품목 국내생산 확대 수입다변화 공공비축 고도화 등 정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 공급망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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