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립종자원은 12월 27일부터 국립종자원 누리집에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서 정한 국제기준과 육성자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한 보리·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리는 UPOV에서 정한 특성조사 항목 29개와 육성자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우리나라 조사항목인 39개 특성 중 이삭이 나오는 시기(출수기), 이삭 형태 등 20개를 보완‧삭제 했다. 아울러, UPOV 기준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보리의 중요한 특성인 ‘한해 정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하여 36개 특성 조사항목으로 최종 결정했다. 밀은 UPOV 기준(27항목)과 육성자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에 사용해 오던 30개 조사항목 중 이삭 까락 길이, 종실 색 등 11개 특성을 보완, 삭제하여 최종 31개 특성 조사항목으로 결정했다. 국립종자원 김국회 품종보호과장은 “앞으로도 국제심사기준을 우리나라 품종보호 심사기준에 지속 반영하는 한편, 육종기관과 육성자의 의견 또한 적극 반영하여, 품종보호제도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12월 24일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이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을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은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340명)를 중심으로, 낮활동 서비스인 개별형(500명), 그룹형(1,500명)을 포함해 총 2,340명에게 제공한다.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통합돌봄 사례집을 통하여 짧은 기간 내에도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많은 긍정적 변화가 발생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1:1로 지원이 이루어져 이용자가 선호하는 환경구성, 맞춤형 프로그램, 개별화된 지원계획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례집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국내 방송산업 현황을 담은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방송매출 1억 원 이상의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이다. 매년 6월 발표되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방통위)’의 매출액 이외에 프로그램 제작·구매비, 수출입, 종사자 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인터넷 다중매체(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 등록·신고사업자로 규정된 인터넷 다중매체 작품 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IPTV CP’))의 제작·유통 및 인력 현황을 조사 대상에 새로이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점차 중요해지는 방송 작품(콘텐츠) 산업까지 포괄하여 국내 방송산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조사 대상이 확대되면서 제작 및 유통 부문 실적(제작·구매비, 수출액)이 증가했으나, ’23년 인터넷 다중매체 작품 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대상 시범조사 결과(2022년 기준)를 고려할 경우,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녹색분류체계)를 금융·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올해 한 해 동안 실시한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녹색산업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녹색위장(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했다. 올해 지원예산 약 77억 원을 통해 5조 1,662억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됐으며, 2022년 국내 녹색채권 시장 점유율 10%에서 65%까지 확대됐다.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전액 친환경 사업에 쓰인다. 대표적으로 무공해차량 도입 및 충천소 구축 등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에 2조 3천억 원, 폐배터리 재활용 생산 시설 구축을 포함한 재활용 사업에 3,188억 원 등의 자금이 배분되어 연간 약 55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낮은 신용도와 높은 발행비용 등으로 채권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소·중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토지의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지적측량시행규칙'과'지적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안을 12월 26일 공포하고 ’25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에서는 종이 지적도, 줄자 기반의 아날로그적 측량의 한계에 따라 오차를 허용했으나, 현재는 전자도면, 측량 소프트웨어(S/W), 전자평판측량 도입에 따라 측량의 정밀성이 높아졌다. 이에, 토지조사사업(1910년)부터 적용되어 온 측량 허용오차를 줄이는 (36cm~180cm → 24cm~120cm) 등 측량의 정확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한,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측량연혁 및 결과를 조사·확인하도록 제도화 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한다. 이로써 측량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허용오차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정용식)은 ’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9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수시 공개해 왔다. ’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아 EV3, 볼보 S60, 벤츠 E200, 현대 싼타페 하이브리드 등 4개 차종은 3개 평가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어 1등급을 획득했다. 토요타 프리우스는 2등급을, 벤츠 GLB250,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은 3등급을, 테슬라 모델Y는 4등급을, 지프 랭글러는 5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올해는 배터리 상태를 상시 감지하고, 이상 발생 시 경고하는 등 배터리관리시스템의 안전기능을 세계 최초로 도입·평가했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 : Battery Management System)은 충전 및 방전 전류를 제어하고, 비정상 작동 시 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배터리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8개 부처·지자체·민간의 역량을 모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25년도 지역활력타운 및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를 개시한다. 지역활력타운과 민관상생 투자협약은 중앙·지방정부, 민간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활용해 다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역량을 활용한 효율적·입체적인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25년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25년5월 중 지역활력타운 10건, 민관상생 투자협약 5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활력타운) 지역활력타운은 8개 부처가 협업하여 지역에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우수한 주거거점을 조성해 은퇴자·귀농귀촌 청년 등 지방이주 수요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는 8개 부처가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하는 연계 지원사업을 자율 선택하여 사업을 기획하며, 선정된 지자체는 부처별 국비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공모의 연계 지원사업은 ’24년 18개에서 스마트팜 등 22개로 대폭 확대됐으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연구과제(R&D)로 개발하고 있는 “위험물 차량 운송관리 앱”의 테스트버전 기능 검증을 위해 시범운영 참여자를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운송관리 앱은 화물차주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는 동시에 위험물질 운송관리시스템의 실시간 관제의 효율성은 제고하기 위해 개발중이다. 기존에 위험물 차량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통합단말장치의 기능을 대체하여 운송관리 앱으로 개발하여 단말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위험물질 운송관리가 가능하다. 모집대상은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를 장착한 기존 차주로, 참여자로 선정되면 차량에 추가로 모바일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를 설치하고 개인 스마트폰에 운송관리 앱을 다운받아 한 달간 시범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접수기간(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10일) 중 전자우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자 중 주요 운송품목, 주요 활동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2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자에게는 활동 종료 후 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2월 24일 19:00~19:30간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우리 국내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한중관계 증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하고, 특히,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왕 부장은 최근 양국 공동의 노력으로 양국관계가 발전추세에 있음을 평가하면서, 한중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화답하고, 한중관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도록 한국측과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왕 부장은 내년 한국의 APEC 개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이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담은 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학생맞춤형교육을 지원할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로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2025년에는 시·도교육청별 또는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둘째, 준비기간 1년 동안 시범운영 등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도입 효과성 분석 및 교원연수, 인프라 개선, 디지털시민교육 등을 추진한다. 이에 협의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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