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주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5건(4억 4백만 원)의 정책연구를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새만금개발청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3대 허브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컨벤션 허브의 기본 로드맵(이행안) 구상과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식품 허브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식품시장의 동향과 식품 취급 주요 항만의 인프라(기반시설)와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여 규제 완화 등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특전)를 연구한다. 컨벤션 허브 조성을 위해 새만금의 특색을 살린 개발 콘셉트(구상)를 도출하고, 컨벤션 센터 규모·필요한 기반시설 등 구축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과 폐수처리장을 포함하는 복합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 소요사업비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며, 이차전지 제조공정에서 발행하는 폐수의 특성, 처리공법, 해양환경 영향 등 구체적인 친환경적 폐수처리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청년인턴은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로 2년 차를 맞는다. 이번에 선발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규모는 9개 분야*에 총 182명이며, 전국 14개 시‧도에 배치할 계획이다. 청년인턴은 만 19세~34세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응시원서는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7일간 접수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3월 12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인턴에게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국토, 주택, 건설, 교통 등의 정책수립 과정뿐만 아니라, 항공관제 훈련지원, 건설현장 점검 등 정책집행 과정에도 참여토록 하여 실무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인턴의 조직 적응 및 정책이해도 제고를 위해 1:1 멘토링 프로그램, 정기간담회, 정책현장탐방 등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인턴제도를 지속적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되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착수를 의무화하여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급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정부, 지자체 등이 해양시설 건립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해양정책 건립사업(SOC 건설) 재정관리업무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양문화 증진과 신산업 지원을 위한 국립해양박물관(부산), 국립해양과학관(울진), 완도해양치유센터 등의 해양문화·관광 시설을 건립·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총 27개(계속사업 22개소와 신규사업 5개소) 해양시설 건립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에는 국가나 보조사업자(지자체‧공공기관)가 해양시설을 건립할 때 추진기간·사업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상단계부터 준공까지 필요한 모든 법령·절차·건축·재정 등 분야의 주요 사항을 수록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월 해양시설 건립 보조사업자(지자체 등)를 대상으로 이번 책자내용에 대한 교육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인식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문화의 휴양적, 환경적, 산업적 가치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해양문화 다변화 등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해양시설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243억 원 규모의 해양모태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2개사를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해 왔다. 해양모태펀드는 정부의 출자금과 민간 자본을 합동으로 출자하여 조성하며, 지난해까지 총 1,236억 원 규모로 총 7개의 자펀드로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모태펀드 정부 출자규모를 작년(130억 원)보다 30% 증가한 170억 원을 출자하여 자펀드 2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자펀드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운용사의 해양신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기간을 기존 8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단축하고, 유망기업과 운용사가 참여하는 기업설명회(IR)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해양펀드 운용사 공모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공모기간 안에 제안서와 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31일, 호남지역 유일한 생존애국지사인 이석규 지사(만 97세, 2010년 대통령표창)를 위문한다. 국가보훈부는 “강정애 장관이 31일 오후 4시 20분, 전주보훈요양원을 찾아 보훈요양원 현황과 이석규 지사 건강 상태 등을 보고 받은 뒤, 이석규 애국지사 부부(배우자 나길수, 만 94세)가 거주하는 곳에서 위문과 환담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석규 지사는 1943년 3월,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학우들과 함께 무등독서회를 조직, 독서 모임을 통해 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연합군의 상륙에 맞추어 일제히 봉기할 것을 계획하고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이석규 지사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2010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현재 생존애국지사는 국내 6명(서울 2명, 경기 2명, 전북 1명, 제주 1명)과 국외 1명(미국) 등 총 7명이며, 국가보훈부는 이석규 지사 외 국내 생존애국지사는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장이 강정애 장관 명의의 설 위문품을 전수하고, 국외 거주 애국지사는 국외배송을 통해 설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nbs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하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2023 OECD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대한민국이 2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OECD는 2019년에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정부·공공부문 디지털전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정부 평가를 실시했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4년 만에 이번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2019년에 디지털정부 평가 1위에 이어, 올해 발표된 제2회 평가에서도 2회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했다. OECD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33개 회원국과 5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6개 부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는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2위)와 영국(3위)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디지털정부 평가 종합평가지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0.935점(1점 만점)으로 2019년 0.742점에서 0.193점이 올랐다. 지난 1회 평가에서 대한민국(1위, 0.742)과 영국(2위, 0.7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위해 ’23.8월부터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인'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최종결과보고서에서는 ▲이상반응과 피해보상에 대한 판단기준의 이원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피해보상의 판단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피해보상 여부의 결정은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별도의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법률가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조사반의 구성원 일부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보상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경우 피해보상 판단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팬데믹 상황에 한해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대법원 판시 기준을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월 29일 경기도 평택시 제2함대 제2해상전투단을 방문하여 국군장병을 위문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조 장관은 김경철 2함대사령관(소장)과 이구성 제2해상전투단장(준장)으로부터 부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제2해상전투단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조 장관은 “설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최전방 해역에서 엄동설한의 날씨 속에서 밤낮없이 국가 수호를 위해 애쓰는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왔는데, 오히려 제가 더 힘을 얻고 가는 것 같다”며, 외교는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으로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제2해상전투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는 주력 전투부대로, 서해와 수도권 방어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 등 다양한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조 장관의 방문은 NLL 인근에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 가운데 외교당국과 군사당국간 긴밀한 협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앞서,
[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29일 오후, 국립국어원에서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국립국어원은 올해 ‘한국어로 풍요로워지는 삶과 문화’를 목표로 변화하는 언어환경에 대응해 국민의 국어능력을 키우고,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을 가꾸는 일에 집중한다. 또한, 국내외 한국어교원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한국형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한국어 고품질 말뭉치를 구축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국립국어원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3차 국어능력 실태조사와 국민의 글쓰기 능력 진단체계를 개발하고, 국민의 문해력 증진을 위해 국어문화학교 문해력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외래어·한자어·전문용어 등의 사용으로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공공기관의 언어를 쉬운 언어로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던 공문서 진단·평가를 교육청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GPT, 하이퍼클로바X 등)으로 촉발된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에서의 한국형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한국 언어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