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이 이종태 의원(강동2,국민의힘)과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발사업 증가와 학교 인근 싱크홀 사고 등으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 기반 시스템을 학교 안전관리 전반에 도입해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춘선 의원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도시 안전 사고를 들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학교안전도 더 정교하고 촘촘하게 진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급, 지역, 시간대에 따라 사고 유형도 달라지는데, AI 시스템은 이를 맞춤형으로 예측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가능하게 한다”며 “서울의 교육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이 서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조례나 행정계획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지방위원회에 제대로 알리는 절차가 부족해 여러 혼선과 혼란이 발생했다. 특히 기존의 법률과 서울시의 조례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새롭게 마련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행정계획이나 조례 개정 사항을 사전에 지방위원회와 명확히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를 적극 반영해 서울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보다 긍정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강화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석 주택실장을 상대로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입주자 임차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를 지적했다. 최기찬 의원은 "최근 서울시 이름을 걸고 홍보해 입주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질의했다. 이어 “서울시 이름을 건 '전세사기'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사회주택 입주자들은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 및 운영 사업자가 달라 보증보험에도 가입이 안돼서 보호를 못받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SH공사가 토지를 소유한 후, 민간 사업자가 건물을 건설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주택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동체주택’이 유사 사업인 사회주택에 비해 공급실적이 부족하다며 사업을 종료했다고 밝혔으나, ‘사회주택’ 사업 역시 22년 이후로 사업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용산구의회는 6월 17일 용산구 의원이 참여하는 의원 연구단체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방안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용산구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이미재)는 용산구의 중장기 폐기물 처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실행 가능한 입지 조건, 주민 수용성 기반 전략 도출을 목표로 용산구민의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참여의원은 이미재 대표의원과 백준석·김송환·장정호·김형원·윤정회 의원이며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사단법인 지속가능경영학회 문명국 이사, 정소영 이사 등이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미재 의원은 “이 연구가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광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이동길 구의원은 지난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광진구 탄소중립 주민실천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실천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동길 구의원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은 최근 들어 기록적인 폭염, 집중호우, 그리고 전 세계를 뒤흔든 자연재해는 우리가 당장 행동해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각 가정과 일터에서 실천할 수 있는 주민실천행동을 늘려 가자”라고 호소했다 간담회에서는 '광진구 탄소중립 주민실천위원회' 발대식을 함께 진행했으며 김은희 위원장은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각오를 밝히며 ” 생활 속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일회용품 안 쓰기와 전기절약 등의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라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세종대학교 장경진 교수 (세종대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조교수)는 강연을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해 탄소중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