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최근 인천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끔찍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모두 부모에 의한 범행으로 드 러나 인천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아울러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교육 당국에 대한 비난도 빗발치고 있다.
아동은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위기에 처했을 때 주변과 관리 당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아동학대를 자행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환경이라면 더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최근 일어난 사건을 보면 취학연령임에도 홈스쿨링을 핑계로 등교를 거부하고 폭력적인 가정환경에 방치돼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된 경우다. 당연히 비난의 대상은 가해자인 부모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심정으로라도 우리의 교육 행정 체계를 되짚어 봐야 할 때이다.
늘어나는 인구와 팽창하는 도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환경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진 기관 1순위는 교육 당국이 될 것이다.
이에 학령기 학생들의 교육실태와 학업 향상도 중요하지만 같은 나이에 소외되는 아이들까지 빠트림 없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미인정 결석과 같이 홈스쿨링 등을 핑계로 관리에 벗어나는 학생에 대한 철저한 학생 관리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큰일을 방지하려는 미연의 준비가 필요하다.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기에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고 여겨질지라도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 당국은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에 나서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것이 교육 정책이기에 당연히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심정으로 아동학대를 바라보길 교육 당국에 당부한다.
2023년 2월 13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대변인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