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상식과 공정이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국민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윤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전기·인천공항 민영화”라는 철 지난 민영화 사업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민생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보이며 국민의 삶의 터전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난 18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설비는 원전 오염수의 삼중수소를 걸러내지도 못하고, 이미 80%는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오염수 방출은 위험도가 매우 크다. 후쿠시마 원전 참사의 책임 당사자인 도쿄전력은 몇 십 년 아니, 몇 백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대가를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방류를 택했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반대 성명도 내고 있지 않다.

 인천은 해안과 가장 가까운 대도시이다. 인천시민의 삶은 바다를 빼고 말할 수 없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은 결국, 어업 종사 가구의 생업권을 위협하고 인천시민의 식탁을 위협하고 해양 생물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힘은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 무리한 4대강 사업으로 ‘녹조라떼’를 만들고, 일방적 친미 외교로 사드배치를 통해 인근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이제는 원전 오염수 방출로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전체를 위협에 빠트리려 하고 한다.

 정치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민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삶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연일 유정복 후보는 인천시민을 위한답시고 박남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색적인 비판만 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 인천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한 후보였다면, 가장 먼저 나서서 윤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통해 원전 방출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어야 한다. 오히려 유 후보가 우리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서서 “정부의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보며, 인천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대통령을 선택한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진다”라는 논평을 내 시민께 대신 사죄했어야 한다.

 윤 정부는 하루빨리 일본 오염수 방출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함께 국민 삶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유 후보 또한 인천어민의 생업과 인천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항의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