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도시의 얼굴을 망가뜨리고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하남시의 무책임한 행정, 불법 현수막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남시 전역이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택가, 교차로, 공공시설 인근은 물론이고, 안전과 미관을 해치는 수준의 현수막이 도심을 점령하고 있는 가운데, 시 행정은 이를 방관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철거는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극치다.

 

하나를 철거한 바로 옆에 다른 불법 현수막이 방치되는 기이한 장면이 반복되며, 철거 인력의 전문성과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남시는 불법 현수막 철거에도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 현수막의 다수가 하남시 관내 공공기관 및 단체에 의해 설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할 기관들이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며,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문서로 작성해서 보냈지만, 콧 방귀도 안  뀐다는 대범함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것이 무력화되어 있으며, 철거에 투입되는 외주 인건비와 운영 예산은 모두 시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은 갯수와 규격에 따라 과태료 금액 차이가 크다.

 

대부분의 사항에 의하면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부과는 이루어 지는 것이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적 방치는 행정의 실패를 넘어 의도적 방관 내지는 구조적 공모의 의혹까지 자아내고 있다.

 

하남시는 스스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현수막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행정에서 과연 재정 효율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시민들은 묻고 있다.

 

지금처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행정이 지속된다면, 시민 복지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