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세상에 알려지고 이에 대한 예방수칙이 널리 퍼지자 이번에는 신종 ‘레터피싱’이 새롭게 등장했다. ‘레터피싱’이란,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이용하여 전화를 유도, 신분증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우편물 도착안내서에 적힌 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면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고 요구를 하거나, 해당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이 대표적인 수법이다. 만약 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주겠다고 하며 해당 사이트로 연결 시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수법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레터피싱’의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도착안내서에 적힌 번호가 아닌, 기관의 대표 번호에 전화를 걸어야 한다. 우편물에 전화번호가 적혀있더라도 꼭 우체국 등 대표번호에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수사기관은 특정 앱의 설치를 요구하거나, 사이트 접속을 요구하지 않음을 기억해야한다. 정부, 공공기관은 전화로 신분증(개인정보), 현금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체국에서는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 대면으로 신분증을 요구한다. 만약 레터피싱이 의심된다면 우편물 등의 발신자 주소, 전화
유아기, 학창시절,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유치원, 학교, 사회 등에서 ‘길에다가 노상방뇨를 해라’,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침을 마구 뱉어라’, ‘쓰레기는 쓰레기통 아닌 곳에 버려라’라고 교육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위와 같은 행동들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다. 상식(常識)이란 ‘정상적인 일반인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며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서도 극히 자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이다. 기초법질서 준수 행위야 말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지켜야 하는데 너무나 당연해서인지 2024년 봄, 벚꽃길, 봄 나들이 길을 떠난 연인, 가족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주말 대낮부터 계양산 장미공원에 술에 취해 소리지르는 등산객, 아라뱃길 피크닉 후 돗자리만 고이 접어 챙기고 쓰레기는 그대로 버리고 가는 연인들을 보며 이런 기본적인 법질서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현재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한가?’라는 설문에는 ‘그렇지 않다.’, 혹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할 수 있
2006년 국세청을 직원을 사칭한 환급금 사기 사건이 최초 발생 된 이후 약 20여 년간 국가기관, 금융기관, 지인을 사칭한 사기 범행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한해 약 7,74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기존 전화 통화로 시작된 사기 범행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어플리케인션, 악성코드의 설치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등 범행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QR코드를 이용한 ‘큐싱사기’가 유행하고 있다. 큐싱(Qshing)이란 QR코드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QR코드를 이용한 해킹을 의미하는 것으로 악성 QR 코드를 촬영하도록 한 뒤 앱을 설치하게 하는 신종사기 수법이다. 큐싱사기의 주요 범행 사례로 도로 위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유리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여 놓여 QR코드로 접속하게 한 뒤 범칙금 등의 납부를 유도하거나 각종 세금 고지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우편물로 발송하여 이를 스캔하도록 하게 한 뒤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며 각종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보안을 이유로 QR코드의 접속을 유도,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여러 수법으로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는 전국민이
[ 기 고 ] 꽃샘추위가 왔나 싶었는데 파릇파릇한 가로수 잎이 짙어지는 것을 보니 벌써 봄도 끝자락에 와있는 듯 하다. 포근해진 날씨에 필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가족끼리 또는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등 산책로를 오가는 주민들이 부쩍 늘었다. 이렇듯 오가는 사람들이 늘다보면 그 흔적도 남게 마련인가 보다. 반려동물의 배설물, 버려진 담배꽁초, 뱉어 놓은 침자국, 먹고 버린 커피잔 등 곳곳에 남기고 간 흔적들이 따뜻한 기운을 만끽하러 나온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형법으로 적용하기에는 그 행위의 불법이 경미하나 그대로 방치하면 국민들의 불쾌감 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무질서의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목적하에 제정되었다. 이에 행위에 따라 법정형이 달리 정해져 있고 쓰레기 투기, 침뱉는 행위, 노상방뇨등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미하더라도 위반 시에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지만 법적 제재를 떠나 침뱉지 않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기 등은 조금만 주의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에티켓이기에 서로 서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나부터, 우리부터 실천하는
최근 ‘mz조폭’을 비롯한 폭력 조직의 사기 가담, 금융·통신의 발달로 인한 온라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 금융사기는 크게 ▲기관사칭형·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가족·지인 등 사칭 메신저피싱 ▲채팅 중 음란행위를 유도하는 몸캠피싱 ▲악성코드 설치 후 금전탈취하는 스미싱으로 나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의 수법과 예방법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새에 당할 수 있고, 한 번 당하고 나면 당황하여 정확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된다. 혹시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 정보들을 기억하자. 첫 번째, 범죄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한다. 112에 신고하면 은행 전담직원 연결이 가능하며,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두 번째, ‘시티즌 코난’ 어플을 설치 후 악성 프로그램을 발견하였다면 삭제해야한다. 세 번째, ‘엠세이퍼’,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 명의도용, 소액결제 등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네이버 등에 ‘개인정보포털’을 검색하여 불필요하게 보관된 개인정보를 파기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털린 내 정보 찾기, 개인정보노출
[ 기 고 ] 길거리에 떨어진 담배꽁초, 쓰레기를 볼 때마다 깨끗한 거리에 대한 갈망은 준법정신이라고 할까 공무원이라 그런지 왠지 크다. 새벽 시간 환경미화원분들이 거리, 공원, 버스정류장 부근을 청소해도 일상 속에 무심코 버려진 쓰레기를 볼 때마다 ‘나 하나 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버러진 쓰레기가 더러운 도시 미관을 만든다. 또한 빌라 전세, 아파트 매매 등 불법 광고 전단지가 전봇대에 녹색 테이프로 붙여진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어떤 불법 전단지는 ‘버스 이동 경로’ 정보에 붙여서 목적지 찾기를 여간 어렵게 한다. 출근길 버스정류장을 깨끗이 청소하는 노인분들을 본 적이 있는가. 구청에서 노인분들에게 소액의 일당을 드리고, 청소를 맡기는 것 같다. 버스정류장에 붙여진 불법 전단지, 광고물을 일일이 손으로 떼어내는 모습이 볼 때마다 필자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우리 경찰은 기초질서 위반 사범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해 통고처분을 한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침 뱉는행위, 쓰레기 투기는 3만원, 불법 광고물 부착은 5만원, 대소변 등 노상방뇨는 5만원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단속만으로 더러워진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순 없다. ‘작은
[ 기 고 ] 최근 인터넷 매체의 빠른 발전에 따라 사이버 도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사이버 도박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이 100명 중 3명 꼴로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청소년 총 88만명 중 2만8,838명(3.2%)이 사이버 도박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이다. 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러한 사이버 도박이 유행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따져 보면, 불법 온라인 도박의 경우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 청소년 가입의 제재가 없고 온라인 게임과 비슷한 도박을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해 본인도 모르는 새에 중독되게 되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도박 고위험 청소년 중 중학생이 1만6,309명, 고등학생이 1만2,529명으로 오히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수가 많은데, 이는 비교적 자제력이 낮은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이버 도박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승부가 결정되는 특징이 있어 쉽게 중독으로 이어져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1336)에서는 ‘청소년 도박 sos’ 사업을 운영 중이며
[ 기고 ] 체감안전도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민들이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 칼부림 예고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안심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중략)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헌법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헌법을 관통하는 기본적 가치질서를 기술하는 전문에 4·19민주이념 계승이 들어간 것은 왜일까?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일어난 학생과 시민 중심의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이다. 이승만 정권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불법적인 개헌으로 12년 간 장기집권하였는데 권력연장을 위해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반공개투표, 기권자 대리투표 등의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이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이 독재타도, 민주주의 실현의 기치를 걸고 전국적으로 봉기하였다. 인천에서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진행되었다. 3월 14일 송도고등학교 학생들을 시작으로 4월 19일 인천공고 학생 300여명이 교문을 나서 불법선거 규탄시위를 시작해 숭의동 로타리에서 소방차를 동원한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다. 이 밖에도 인천사범학교, 인하대학교 학생 등이 자유공원, 답동광장 등에서 시위를 이어 나갔다. 4월 11일 시위에 나섰다가 최루탄이 눈
[ 기 고 ]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이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공표하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임시정부의 정통성은 헌법에 새겨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다가오는 11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한 국가의 공식 기념일인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다.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 이후 100년이 채 흐르기도 전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 짧은 시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명목 GDP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한국인은 세대별로 성장 배경이 다르고, 다른 가치관을 공유하게 되었다. 산업화 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 386세대, X세대와 밀리니엄 세대, 그리고 오늘날 MZ세대까지 각 세대마다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겪으며 각자 다르게 성장했다. 특히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나라는 결코 가난하고 약한 나라가 아니다. 올해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선다는 IMF 전망과 K-팝·K-드라마 등 K-시리즈는 경제적·문화적 열등감은커녕 우월감까지 느껴질 정도다. 국내에서 <역사란 무엇인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