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5일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자치행정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현재 JB지산학협력단 사무실 및 회의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인근 시세 대비 2-3배 비싸다고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효율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 연구 건수나 특허 출원수 등의 수치보다 실질적 변화와 기여도를 중심으로 한 정성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성과 분석을 당부했다. 김명지(전주11) 의원은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문 설치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설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안내문 설치 후 관리 방안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강태창(군산1) 의원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집행율이 매우 저조했다고 지적하며 금번 사업 수행방식을 변경한 만큼 실제 집행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조속한 시군 조례 개정 등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24일 고용진·김영규·구민호 의원 공동주최로 ‘여수형 청년주택 모델 발굴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고용진 의원은 “지역의 청년주택 모델 발굴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 타 지자체 사례, 입주자 경험, 공급자 의견을 종합하는 입체적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에서 내 집 마련 중심으로 변화하는 중앙정부 정책 흐름과 청년 주거정책의 생애주기적·포괄적 접근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필수 인력을 위한 여수 맞춤형 청년 주거정책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와 대학 OT 등 청년의 생활 접점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홍보전략 마련도 제안했다. 이어 김광민 영암군 청년센터장은 ‘달빛청춘마루’ 사례를 통해 “청년이 직접 설계와 운영에 참여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복합청년주택은 정착률 제고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준용 여수 리마스터 대표는 “커뮤니티·창업·문화 공간이 포함된 수요자 중심 공급이 필요하다”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지난 4월 24일 신안군청에서 열린 ㈜디엔디전자의 후원물품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디엔디전자(대표 서순기)는 500만 원 상당의 살균소독수 2,000L를 (재)신안군복지재단에 기탁했다. 기탁된 살균소독수는 신안군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14개 읍·면의 어린이집,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병 예방이 중요한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인 신안군 부군수(군수 권한대행), 서순기 ㈜디엔디전자 대표, 강정희 신안군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함께했다. 서순기 대표는 “김문수 위원장을 통해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기증을 결정하게 됐다”며 “복지시설 현장에서 꼭 필요한 물품인 만큼 가치있게 사용해 주신다면 지속적 후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위원장은 “작은 인연을 계기로 지역사회를 위해 귀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서순기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동과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꼭 필요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 민주당 · 순천3)은 4월 25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부가 추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 정책과 관련해 “도입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준비”라고 강조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교육 혁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디지털 기반 환경 정비와 교사 연수, 학생 적응 시간 확보 등 충분한 준비 없이는 정책이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남의 경우 선제적으로 디지털 교과서 대상 학년에 대한 디바이스 보급과 무선인터넷 환경 구축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일부 학교에서는 무선통신망 품질 문제와 같은 인프라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는 단순한 기기 보급이 아닌, 이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사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연수, 학부모의 이해 및 학생 적응 지원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교육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4월 2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남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하위법령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전라남도의 전략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옥현 의원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역사적 전환점이다”며,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하위법령에 달려 있어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이 전남의 해상풍력 산업의 미래를 크게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신안, 영광, 여수, 해남 등을 중심으로 전국 해상풍력 발전 용량의 약 60%에 달하는 18.7GW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2일 지정된 신안 3.2GW 집적화단지는 민간자본 20조 원이 투입되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집적화단지로 대한민국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해당 단지들이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법적 지위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자랑스러운 학교인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해양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대현 의원은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가 지난 1980년 개교 이래로 수많은 전문 기술 인재를 배출하며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왔으나, 신입생 미달과 교육 수요 감소, 산업 연계 약화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이와 같은 발언을 시작했다. 서 의원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자체, 교육청, 기업, 대학이 공동 참여하여 교육과정부터 취업까지 연계되는 혁신적 직업교육 모델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라며 “여수해양과학고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도약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시 5년간 최대 45억 원의 재정 지원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 무안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7,431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지난 22일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해 오는 30일 공시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무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군은 한국부동산원 평가사와 함께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형배 세무과장은 “결정 및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이 4월 25일에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본 조례안은 장흥군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인문정신문화의 확산과 진흥을 통해 품격 있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사업, ▲노벨 문학도시 조성 등 인문 활동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백광철 의원은 “장흥은 ‘문림의향’으로 불릴 만큼 깊은 학문적 전통과 인문정신이 깃든 고장인 만큼, 인문학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장흥이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대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4월 25일 제29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및 방법, 그리고 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제 군에서 관리하는 30면 이상의 주차장에는 1면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는 해당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 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최근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가 재조명되는 가운데, 전라남도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마련한 정착지원 제도가 사실상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4월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전라남도 2025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학대 피해자 정착지원금 지원을 위한 내부 방침과 예산까지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의 실효성 부재를 지적했다. 오미화 의원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 상당수는 학대 환경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심리적 어려움과 자립 기반 부족 등으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열악한 환경에 처하거나 이전 생활지로 돌아가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를 위해 장애인 학대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을 통감하며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피해자에게 단 한 푼도 지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행정이 피해자들의 복잡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신청주의에 의존한 결과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