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한 대출 이자만 최근 5년간 1,0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까지 280억 원, 2023년 한 해 동안만 395억 원의 대출 이자 지원이 이뤄졌다. 이는 2020년 22억 7천만 원과 비교해 17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시내버스업계(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시가 대신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해온 구조다. 운영비 지원과는 별도로, 이자만 5년간 1천억 원 이상 세금으로 지원한 셈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348억 원, 우리은행 325억 원, 농협은행 309억 원, 신한은행 30억 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자 부담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매년 시내버스 업계에 예산을 지원해왔지만, 재정 구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서 시민 세금으로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운영비 지원 외에 대출 이자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의원 경수현, 사진 왼쪽 다섯 번째)는 지난 7일 성북구 공동주택 정책 연구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수현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정윤주 간사, 양순임, 정해숙, 김육영, 이용진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정진만 전문위원,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최타관 수석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성북구의 지리적 특성과 공동주택 분포를 고려하여, 공동주택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된다. 연구를 맡은 미래주거문화연구소는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 실태와 감사자료 분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계자 심층인터뷰, ▲입주민 대상 설문조사, ▲공동주택 정책 및 법제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경수현 의원은 “구의회 차원에서 공동주택 정책과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본 연구가 성북구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5월 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효자·효부 및 선행자 표창 수여식’을 열고, 지역사회에 모범이 된 주민 51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경로효친(敬老孝親)의 미덕을 되새기고, 효행과 선행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한 주민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으며,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명희 의장을 비롯해 조윤섭, 곽인혜, 심재억, 허광행, 노윤상, 이상수, 최치효, 최미경, 박철우, 윤성자 의원과 강북구 관내 동장들이 참석했으며, 수상자 가족 및 지인들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김명희 의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과 효행의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효는 부모님뿐 아니라 어르신을 공경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수상자분들은 우리 동네의 숨은 영웅이며,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 성북구의회는 지난 7일 구의원들이 성북구 꿈빛극장에서 열린 ‘2025 성북구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임태근 의장, 정기혁 부의장, 양순임 운영위원장,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 박영섭 도시건설위원장,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한 22명의 구의원들과 이승로 성북구청장 등 성북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성북구민들도 참석해 함께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성북구민 대상 시상,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구민 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구의원들 모두 오늘의 주인공인 구민들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임태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성북구민의 날을 맞아 오늘만큼은 여기 계신 구민 모두가 기쁨과 화합의 시간을 보내셨으면 한다.” 이어 “42만 성북구민들이 살기 좋은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 22명 의원들 모두 올해도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된 이후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수송실적은 감소하고, 연간 약 9억 원 규모의 운수 수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숙 의원(국힘, 도봉1)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28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GTX-A 구간 개통 이후 서울지하철 3호선의 하루 평균 승객 통행량(재차인원)은 3,752,429명에서 3,729,685명으로 약 22,744명(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호선 지축~충무로 구간의 일평균 통행량은 2,729,241명에서 2,677,784명으로 5만 1,457명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로 인한 연간 운수수입 손실은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는 전체적으로 연간 약 9억 원의 수입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의원은 “GTX-A 개통은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동시에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수익 기반이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며 “앞으로 개통이 예정된 GTX-B·C 노선은 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지난 30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용이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환경영향평가법'개정(’25.2.21.시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중복되는 민간사업의 경우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수립하는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청에서는 부지면적 6만㎡ 이상의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비교적 절차가 간소화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에서는 조례로 규정한 기준(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 부지면적 9만~30만㎡, 건축물 연면적 10㎡ 이상)에 맞추어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추가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청의 ‘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4월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상대로 서울이 글로벌 K컬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형 문화예술 공연장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혜영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출석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문화예술공연 전용시설로서 1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공연 시 월드컵경기장, 고척돔 등 체육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현황을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K팝 가수들이 공연을 위해 월드컵경기장을 대관하는 과정에서 ‘잔디 훼손’ 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며, “세계적으로 K팝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아티스트들이 공연장을 확보하는 데 겪는 어려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K-컬처를 육성하고 지원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연장 핸디캡’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n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4월 29일, 서울 종로구 소재 삼일빌딩에 입주해 있는 서울관광플라자를 방문해 서울관광재단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입주 관광스타트업 대표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3·3·7·7 (해외관광객 3천만명, 소비액 300만원, 체류기간 7일, 재방문율 70%) 완수를 위해 서울관광재단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정의 일환으로 서울관광플라자 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관광산업 인프라 조성 현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김형재 의원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서울마이소울샵, 서울 관광 스타트업 입주공간, 서울의료관광 헬프데스크, 시민관광 아카데미 등 서울관광플라자의 주요 거점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김 의원은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이사를 향해 “관광스타트업에 대한 서울관광재단의 공간 지원 및 컨설팅 프로그램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2030년 기부채납 시설 이전으로 절감되는 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봉양순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하여 제정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의 시행 이후 현장 의견과 운영 경험을 꼼꼼하게 반영하여, 제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휴양시설 설치 및 숲 가꾸기 등 사업 추진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도모했으며, 숲길 훼손 등 금지행위 규정을 통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구청장 및 공원여가센터 등에 관리 위임하여 자연휴양림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n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5월 2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공식 출범한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됐다. AI특위는 서울시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재 양성, 제도 정비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서상열 위원장(구로1, 국민의힘)을 비롯하여 총 13인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옥 의원은 그동안 의료 AI 기술의 국내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꾸준히 촉구해 왔는데, 작년 12월 20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료 AI의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도록 서울시가 앞장서서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AI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옥 의원은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와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로 서울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선 AI 관련 제도와 정책이 먼저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 교육, 행정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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