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은 18일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중인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소지가 짙다며 전북자치도의 개선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문체국 소관 출연기관(문화관광재단, 콘텐츠융합진흥원), 위탁기관(한국소리문화의전당), 지방보조사업자(소리축제조직위, 서예비엔날레조직위) 직원들의 처우를 살펴보던 중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제라도 실태 파악을 통해 적법한 임금지급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조직위의 포괄임금제는 도입 과정에서부터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위는 예산 부족으로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임금의 지급 방식에 위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는데, 법령과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규정이 엄연하게 존재하는데도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포괄임금제를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위 정관마저 무시했다. 더 큰 문제는 조직위가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으로 보기 힘들다는 데에 있다. 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정현주 여수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4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촌의 가치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농촌지역의 소득 증대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 정부는 농촌체험마을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농촌체험마을 육성을 위해 △농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활용한 체험·휴양자원 개발 △체험시설 정비 및 확산 지원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홍보와 단체 체험객 유치 지원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현주 의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농촌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이미경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18일 제24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중요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명문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 맞춤형 시책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 정부는 각종 시책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 방법과 질문 구성, 결과 공표 등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게 된다. 또한, 여론조사와 단순 의견조사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조례 적용 대상에서 단순 의견조사를 제외함으로써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높였다. 이미경 의원은 “시민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고용진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인공지능사회 구현 기본 조례안'이 18일 제24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예기치 않은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확산에 따른 안전·윤리 문제 및 정보격차 해소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2025년 1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됐다. 본 법률은 2026년 1월 22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향후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협치를 강화하여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 의원은 올해 2월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를 통해 전문가, 청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 △AI 활용 실태조사 △종합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nbs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18일 제24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현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려·동문·중앙·충무·서강)은 “흡연은 폐암과 심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개인의 질병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는 피해자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배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 제조사들은 자사 제품의 유해성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흡연과 질병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정하거나 경고 표시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사는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을 명확히 공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3월 1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된 제24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답변을 비롯해 건의안·결의안·조례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가결 및 처리했다. 백인숙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사항을 시정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봄철을 맞아 ‘제33회 여수영취산 진달래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정부는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방문객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3월 13일, 제388회 임시회 전남도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가 형식적 구성에 머물러 실질적인 성과 분석과 개선 방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 기본 방향, 2024년 추진 성과 및 개선 방향,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업의 문제점과 자체 평가가 누락되어 있다. 최정훈 의원은 “현재 업무보고는 사업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단순히 추진 내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를 차년도 업무 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청별 학생 수와 예산 규모가 크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원청이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보고서와 실질적인 역점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 문태홍 정책국장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보고 방식 개선을 검토하겠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박용준 의원(민주당/ 신흥동·부흥동·부주동)이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남도의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예산의 도비 삭감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전라남도는 도민의 이동권 및 교통편의 증진과 도내 버스 운수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적자노선 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50%였던 도비 부담분을 갑자기 30%로 줄여버렸다. 때문에 이번 목포시의회 제396회 임시회에서 감액 추경을 해야했던 목포시는 “당초 본예산 세울 때는 도에서 기존 연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세우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으로 세웠는데 올해부터 도가 방침이 바뀌어서 50% 지원하던 것을 30%로 줄였다.”라고 밝혔다. 박용준 의원은 지난 2024년, 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언급하며 이제 운영의 걸음마 단계인데 전라남도가 부담을 더 얹어주고 있다며, 특히 예산이 줄었다고 사업량을 줄일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고스란히 시비 부담으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목포시에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 민주당 순천3)은 3월 18일 제388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새로움을 만들고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이번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일선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신축․개축․리모델링 등 대규모 시설공사가 이루어지는 학교에 대해 평상시 단계별․공정별 점검을 통해 개교 이후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특별히 주문했다. 이어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며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장기적 경기침체로 살림의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렇지만, 교육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을 훌륭히 길러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새로움을 만들어내고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에게 본보기이자 안내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성실히 임해주시길 바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최병용, 여수5)는 지난 18일, 빈 틈 없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한 현지활동에 나섰다. 이번 현지활동은 지난 2월에 있었던 제387회 임시회 업무보고 이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돌봄 서비스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저출생 극복과 맞벌이 부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4월 개소 예정인 전남형 24시 돌봄 어린이집의 성공적인 출발을 돕고자 화순읍 소재 한양립스어린이집을 찾아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병용 위원장은 “인구 감소를 막고 생산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도민 누구나 언제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한 상임위 소속 위원들은 “‘돌봄’이라는 사회적 현안이 다양한 분야에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지하는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며 한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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