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위험도로ㆍ병목지점 개선 사업’으로 국도 2호선 광양시 광양읍 세풍1교 구간에 진출입로 2개소 신설을 계획 중인 가운데, 추가로 2개의 진출입로를 개설하도록 전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3월 19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세풍1교 진출입로 개설 계획안은 율촌ㆍ세풍산단에서 영암 방면으로, 하동 방면에서 율촌ㆍ세풍산단으로만 진출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히고, “영암에서 순천을 지난 차량이 세풍1교 구간에서 광양읍 방면과 율촌ㆍ세풍산단 방면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형석 의원은 “국도 2호선과 지방도 863호선이 만나는 세승교차로는 수시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세승교차로와 가까운 세승마을 앞에서는 2021년부터 3년간 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도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가 해룡면 신대지구와 광양읍 세풍산단을 연결하는 ‘해룡-신대 지방도 정비 사업’을 위해 보상까지 완료했다가 해룡면을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 완공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 지역 구제역의 심각한 확산 위험을 경고하고 발빠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1년 10개월 만에 재발한 구제역이 그동안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청정지역 전남에 발생했다”며 “지금까지 2개 시군, 8곳에서 확진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업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백신 접종을 서두르며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강력한 전염력으로 확산의 불안을 잠재우기는 힘든 실정이다”며, “만일 방역에 실패할 경우 2010~2011년 구제역 사태처럼 3조 원이 넘는 경제적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승철 의원은 구제역의 공기전파 특성상 통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축산업 중심지인 전남이 구제역 확산으로 무너진다면 이는 단순한 지역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식량안보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축산업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고통받고 있는 축산농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의 대중교통 승객이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트램과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해 이용률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8)은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를 우선 배려하고 통행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트램BRT를 도입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이 의원은 “대중교통의 급격한 이용객 감소가 공공버스 운영조차 어렵게 하고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트램과 BRT를 도입해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보장하고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유인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어 “도내 5개 도시는 교통 분야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노선개편을 고려하고 있으나 단순히 노선만 줄인다면 환승 불편으로 대중교통은 또다시 외면받고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미국과 영국의 교통학자들의 주장처럼 대중교통만 별도로 분리해 통행속도를 높여준다면 승용차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으로 유인되고 일반차로도 통행속도가 함께 개선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환경을 위해서도 승용보다는 대중교통이, 대중교통보다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용당1·용당2·연·삼학동)이 지난 18일,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용당동 청사가 개청한 지 40여 년이 지났고, 공무원 증원 및 민원인 방문 등 행정수요를 뒷받침하기에는 기존 주차장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박용식 의원은 시청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8년 제11대 목포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며, 기존 시 공영주차장 부지가 전라남도 부지로서 주차장 시설 확장에 어려움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부지확보를 주장했고, 그에 기존 주차장의 전라남도 부지와 시유지 교환에 중추적인 역할과 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건립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등 시청 공용 주차장 건립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같은 박용식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현재 지상 3층 495면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됨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목포시 직원들의 해묵은 숙원이 해결되어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박용식 의원은 “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1)은 3월 1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을 통해 “기본소득의 근본 취지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평등과 공정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과 추진 과정은 이러한 기본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조례안의 명칭은 '기본소득'이지만 실제 내용은 단순한 시범사업 추진에 그치고 있다"며 "재원 마련 방안과 지급 시기 등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돼 있고, 비용 추계 역시 연구용역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영광군과 곡성군이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됐는데, 이는 도민 의견 수렴 없이 오직 통계청 자료만으로 선정된 것"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결여한 불공정한 조례"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대안으로 "이미 전남 10개 시·군에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해 효과가 입증된 만큼, 도 차원에서 이를 협력·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3월 17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보고에서 ‘목포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 집행률이 평균 10.9%에 불과하고, 특히 연구용역과 일반용역 분야의 예산은 사실상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와 개선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의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목포시 일대에 스마트 해양도시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에 246억 원을 투입하여 △탄소저감 교통서비스 △스마트그린도시 서비스 △스마트 업사이클링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조옥현 의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균형있는 예산 집행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인건비 중심으로만 집행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5년 1월 31일 기준,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의 주요 기관별 예산 집행률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1%, 민간 사업자인 동해종합기술공사는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목포시의 예산 부담이 큰 상황에서 민간부담금 대부분이 장비나 기술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교육의 체계화 △신고 및 구제 절차의 적극적 홍보 △허위신고 방지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건강과 직업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직원들이 괴롭힘 신고 절차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허위신고 방지 조항을 신설하여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가결로 전라남도 및 도의회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효과가 한층 강화되고, 신속한 피해 구제와 공정한 신고 절차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도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이 주민자치 활동 장소로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주민자치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주민자치단체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도내 주민자치회는 해남군을 포함한 10개 시군, 72개 읍ㆍ면ㆍ동이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민자치는 지역문제를 주민이 직접 참여해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핵심개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자치회가 주민 스스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 기구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지난 3월 18일 열린 전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에서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현재 벤처기업 지원이 전남도청,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기업들이 적절한 지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기관별로 제각각인 신청과 선정기준으로 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또 일부 사업은 유사한 지원내용이 중복 운영되는 반면, AI·바이오·첨단 기술 분야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전남의 지역별 투자 펀드 실적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고 꼬집으며, “전남도,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 등 관련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도권 벤처캐피털과의 연계를 활성화해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주돌봄수당을 통해 조부모가 생후 24개월에서 35개월 사이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며 부모와 실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전남도 내 거주자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제한된다. 전라남도는 올해 7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내 약 360가정을 대상으로 연간 약 12억 9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출생아 수 감소 추이에 따라 예산 규모는 매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숙경 의원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해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