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정부가 기존의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선제적 업무를 수행해 규제개혁, 갈등 조정 등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 23명과 단체 5곳을 ‘제5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했다. 유공 포상은 ▲훈장 4명 ▲포장 6명 ▲대통령 표창 8명(단체 2곳) ▲국무총리 표창 10명(단체 3곳)에게 영예가 주어졌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적극행정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해 주요 유공자(총 8명*)에게 직접 포상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녹조 근정훈장’은 세계 최초로 해양 조난신호 자동 식별하는 체계를 자체 개발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확립한 해양경찰청 성대훈 총경과 부처 간 소통으로 묶은 규제를 씻어내고 가축분뇨 신산업 전환에 기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이민정 농업사무관에게 수여됐다. ‘옥조 근정훈장’은 전국 최초로 은닉한 전환사채를 압류하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은닉 전환사채 40억 원을 압류하고 체납액 2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부산광역시 김동곤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nbs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 세계열린정부주간(5.19.~5.23.)’을 맞아 ‘대한민국 열린정부의 성찰과 도약’을 주제로 5월 21일 민관합동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열린정부주간(Open Government Week)’은 국제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이 주관하고,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열린정부’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열린정부의 성찰과 도약’을 주제로, 그동안의 열린정부 성과를 점검하고, 정부·시민사회·학계·청년·국제협의체와 함께 열린정부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1부에서는 대한민국 열린정부 활동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공유하고,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 과제의 이행 성과, 그리고 신규 제안 과제가 소개된다. 특히, 올해 1월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신임 최고경영책임자(CEO)로 임명된 에이든 이야쿠즈(Aidan Eyakuze)가 대한민국의 열린정부 노력에 대한 환영과 기대를 담은 영상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소방청은 지난 17일 광주 타이어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전국 타이어공장 10곳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타이어공장은 고무, 유기용제 등 특수가연물을 대량 저장하고 있으며, 고온·고압의 기계설비가 가동되는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환경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와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예방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타이어 제작 원료인 생고무는 연소 시 높은 발열량과 점성이 있는 특성으로 인해 화재를 진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불완전 연소시 유독가스와 짙은 연기를 배출하여 소방대원의 진입과 신속한 인명 구조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확인 및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목표로, 중앙화재조사반과 합동조사반을 각각 운영해 전국 타이어공장 10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중 중앙화재조사반이 2개소, 기계‧전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이 8개소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1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서울 마포)에서 인공지능 핵심 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우수 인공지능 인재 확보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전 산업에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서 인공지능 인재 양성은 단순한 개발자 양성이 아닌 산업 전 영역을 아우르는 국가 경쟁력 확보의 기반이 되고 있다. 정부도 그간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1일 통과된 추가경정예산(AI 인재 양성 분야에 총 665억 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인재 확보와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해외 최고급 인공지능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인공지능 경로 개척자 사업(AI Pathfinder 프로젝트)’을 추진(’25년 50억 원)하여 국내 기업 등이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인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이를 ‘(가칭)세계 최고 거대언어모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특허청은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회장 장철성)와 함께 5월 21일 13시 30분 제주 신라호텔(서귀포시)에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정책 및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과 특허심사 제도 개선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올해부터 대학 산학협력단의 특허전문가 채용을 지원하고 지식재산(IP) 창출‧활용과 수익 재투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우수특허 조기 확보를 위한 우선심사제도 등 특허법 주요 변경 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및 지식재산 사업화 우수기관간 네트워크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혁신의 요람인 대학의 특허 창출과 활용은 기술기반 경제성장의 주춧돌”이라면서 “특허청은 고품질의 ‘명품특허’가 창출‧활용되는 기술이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민원 처리 후 민원인에게 업무처리 과정의 만족도·청렴도 등을 평가받아 개선하는 ‘청렴 해피콜’을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 해피콜은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지에 대해 민원인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실시간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의 제도이다. 청렴 해피콜은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중앙부처에서는 새만금청이 처음으로 도입·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새만금청에서는 민원인과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소속 공직자들의 친절하고 청렴한 민원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민원 처리가 완료된 민원인들에게 문자를 통해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청렴도, 친절도, 만족도, 개선 사항 등 5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청렴 해피콜은 새만금 산단 투자유치, 기업지원, 관광개발, 건축 인허가, 구매·용역·공사 계약 등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진행된다. 새만금청사 내 민원 응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 부문의 국제표준화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고경력 디지털 표준화 전문가 집단인 ‘명장급 정보통신기술(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총 25명을 위촉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명장급 전문가는 디지털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국제표준화 경력이 있고, 무선접속네트워크(3GPP),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표준화 기구/국제전기기술위원회 합동기술위원회 1(JTC 1) 등 주요 국제표준화 기구의 지도력을 갖춘 고경력 전문가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의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선발된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명장급 전문가를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들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차세대 표준화 전문가에게 이양하기 위한 ‘명장급 전문가 지원사업’을 해왔다. 올해로 3기를 맞이하는 ‘명장급 전문가 지원사업’을 통해 명장급 전문가들은 그간 주요 국제표준화기구의 신규 의장단 20석 확보, 국제표준 기고서 76건 채택, 국제표준 7건 제정 등 103건의 주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정부는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각 부처의 산업계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환경 규제에 적시 대응해 녹색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호남권(여수, 5월 22일)을 시작으로 영남권(울산, 5월 27일), 수도권(서울, 5월 29일) 등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관계부처와 8개 유관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기관별로 운영 중인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유관기관 담당자는 대상기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 이후에는 참여기업 대상 지원사업 일대일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안내되는 지원사업은 총 17개 사업이다. 유형별로 국고보조(6개), 금융지원(5개), 컨설팅(3개), 실증지원(1개), 교육(1개), 제도(1개) 등이다. 설명회를 통해 부처별 지원사업 정보가 한곳에서 제공되면 기업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해군성과 국방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이 해양 패권 유지와 잠재적 위협 대응을 위해 자국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동맹국인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방위사업청장은 브렛 사이들(Brett A. Seidle) 해군성 차관과 면담을 갖고, 동맹으로서 한국이 미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반스-톨레프슨법 등 관련 법규 완화에 대한 미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미 해군성 장관(John P. Phelan) 방한 시 대통령 권한 대행과 접견하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해 한국 기업들과 조선 협력 추진 가능성을 논의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은 미 해군의 함정 설계·획득·정비 전반을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민주노총은 21일 대선을 앞두고 돌봄노동자 고용보장과 처우개선, 공공돌봄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돌봄노동 정책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40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학영 민주당 중앙선대위 빛의혁명 시민본부 공동본부장과 김현정 수석부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남희 의원,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노동 정책요구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구조의 격변이 진행되고 있어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돌봄 수요확대와 사회복지 확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돌봄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으로 민간기관, 개인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민간중심 구조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질 낮은 서비스로 이용자의 불만과 돌봄노동자의 낮은 처우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돌봄노동자의 낮은 처우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고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으나, 윤석열 정부 이후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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