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도민안전실 결산 심사에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의 예산 불용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 대응 부재와 미흡한 예산 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재난 분야에서 약 50억 원 규모의 사고이월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41억 원 이상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약 17억 원은 결국 불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불용 처리된 현장은 이미 지난해 상반기부터 공사 지연,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런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체 방안이나 집행 전략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집행이 불가능해진 것은 행정 대응의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고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이번 사례를 통해 건설공사 분야의 계약 이행 관리, 현장 리스크 대응 체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9일,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에서 목포지역 고등학교 집단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학교 폭력 대응체계의 실효성과 미흡한 현장 대응력을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피해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폭행 사실을 수차례 알렸음에도 학교 측이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 고소로까지 이어진 사안이다. 박현숙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이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다양한 연수와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지만, 현장 교사의 인식 부족과 소극적인 대응으로 피해 학생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 매뉴얼만으로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학교 폭력은 초기 대응이 핵심이며 초기 대응 실패는 정책 전체를 무력화시킨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 과정에 대한 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교원의 대응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제도적 장치를 통해 현장 대응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라남도교육청 황성환 부교육감은 “해당 사안은 교육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단계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은 지난 6월 10일,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의 비효율성과 수요 예측 실패를 지적하며, 수요 기반의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2024년 전라남도는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약 1,07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수요 예측 실패로 국고보조금 226억 원이 교부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도비 약 38억 원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지락 의원은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충전소 등 필수 인프라 부족으로 실질적인 수요가 크게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예산이 남아돌고, 도비도 활용하지 못하는 행정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 확보를 위한 수요 산정 과정에서 다소 과다한 추정이 있었던 점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철저한 수요조사와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내년부터는 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6월 11일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개최된 ‘우리전남 희망여름 착!착!착! 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와 함께 기부참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영록지사와 기부기업,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기탁식에 이어 배분금 전달식,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겨울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름에는 더더욱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여름나기가 힘들다”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런 캠페인을 한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작은 나눔의 실천이 받는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서 희망의 2025년이 활짝 열렸다고 생각하고 작은 나눔 실천 운동에 특히 전라남도부터 먼저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며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작은 나눔이 큰 희망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캠페인에 적극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전남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은 착한가정, 착한가게, 착한일터 등 3주체가 협력하여 6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35일간 하절기 집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9일과 10일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경순) 소속 의원들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일환으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전반적인 건물 상태와 시설 현황을 점검하며,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행정의 최일선 공간인 만큼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바탕으로 해당 부지의 활용 타당성과 청사 건립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김미연) 소속 의원들은 순천만잡월드, 순천로봇교육과학관, 도시첨단산업단지,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 대상지 등 4개소를 방문하여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먼저 지난 5월 재개관한 순천만잡월드를 방문하여 담당 부서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순천만잡월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청소년체험관 개관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원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도내 고교생 700~800명이 해마다 학업을 중단하고 있지만 진로진학상담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상담 실적은 2024년 58건, 올해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재학생 위주의 상담센터 운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사실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학업 중단은 진로 변경, 가정 환경, 개인 사정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 탐색, 학업 복귀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언급하며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시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장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데다 관리 주체도 불분명해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해 예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는 11일, 최근 목포-무안 간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둘러싼 양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양 지자체장들이 직접 만나 문제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동안 목포시와 무안군은 남악·오룡지구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관련하여 오랜 시간 협의해오고 있었으나, 손실부담금 산정이나 노선 조정 등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었다. 협의가 지연되자 무안군에서는 오룡2지구에 목포간선버스가 운영되지 않아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난 5월, 남악 오룡순환 공영버스(333번) 신규 운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목포시는 새로 운행하는 무안군의 333번 버스 노선이 그간 운영중이었던 간선1번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노선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사전협의 없는 무안균의 일방적인 추진에 7월1일부터 무안 방면 시계외 노선을 감축운행하겠다고 강경대응에 나섰다. 목포시의회는 “목포시가 그동안 지역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막대한 재정적 부담까지 감수하고 노선체계를 운행해온 만큼, 이번 무안군의 일방적인 통보는 책임은 지지 않고 오룡지구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지난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천사용료 미수납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세입 추계와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해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예산 집행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하천사용료를 비롯한 미수납 문제는 전남도 재정의 기초를 흔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에도 하천사용료가 9개 시군에서 83건이 미수납됐는데, 이는 대부분 기초지자체가 도로 반환해야 할 재원을 제때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자체의 반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단순한 독촉을 넘어 공문 하달, 패널티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불용되거나 징수되지 않고 방치되는 일은 반드시 바로잡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6월 10일,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에서 다회용기 재사용 축제 사업의 사후 관리 필요성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미경 의원은 “다회용기는 일회용과 달리 한 번 사용 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재활용이 꼭 필요하다”며 “현재 4개 시군에서 진행 중인 다회용기 지원사업에 대해, 각 시군별로 관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제 현장에서 다회용기를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행사 종료 후 철저한 세척과 재사용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다회용기 재사용 축제 사업이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인 만큼, 앞으로 시군별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순천지역 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와 AI 디지털교과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늘봄학교와 ▲AI디지털교과서의 도입에 따른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위원들은 각 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 시행 이후의 변화, 교직원의 업무 부담, 교육 수요자의 반응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특히, 저녁 늘봄 참여 대상 기준 확대, 긴급 돌봄의 참여, AI디지털교과서 활용에 필요한 네트워크 인프라 및 교원 연수 등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늘봄시설 운영 공간, 무선 인터넷 구축 현황 등 주요 교육시설도 함께 점검하며, 향후 정책 추진 시 실질적인 현장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교육정책의 성공은 정책 자체보다도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교육위원회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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