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25일 열린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풍납동을 ‘용적이양제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풍납동은 ‘문화유산법’과 ‘풍납토성 관리계획’ 등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엄격한 건축 제한으로 주민분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라며 “용적이양제를 시행해 부족하지만 재산상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오세훈 시장에게 용적이양제 선도지역 지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용적이양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막혀있던 개발이 풀릴 수 있으며, 풍납동이 그 수혜지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라고 답변했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유산 보존 등으로 인해 법이 정한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남은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규제로 인해 용적률을 채우지 못한 경우 용적거래를 통해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관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5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교 복합시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과학 교육 인프라 확충, 축제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시 교육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학교 복합시설 운영 문제 지적 및 대책 마련 요구 먼저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년간 학교 복합시설 운영과 관리를 소홀히 해온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에서야 특정 감사가 진행된 점을 꼬집었다. 특히 교육청이 4,800억 원 이상을 투입한 학교 내 수영장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청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이어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교육청의 관리 부실로 인해 부적절한 운영이 지속됐고 특정 감사에서도 심각한 회계 부정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학교장 재량권이 법적 한계를 넘어선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고가 낙찰 방식의 문제점과 함께 교육청이 관련 행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4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 예정에 따른 서울교육 재정 위기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지난 1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법안 재표결 후 개정안이 폐기된다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되어 서울시교육청은 약 1,85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금 지원 중단은 국가가 교육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결국 교육 현장에서는 노후 시설 개선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비가 삭감되어 교육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교육부 장관을 면담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유지를 간곡히 요청했다”며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과제”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평등한 교육 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5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무학여고 화재 사건 관련 교육청의 대응과 학교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황철규 의원은 무학여고 화재 발생 당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현행 소방법상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지만,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에는 반드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학교 시설 내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드라이비트‧아이소핑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학교 안전 시설 개선 및 확충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급식실 등 학생 이용 공간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화재 발생 당시 초기 대응 과정과 화재 원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처음에는 차량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조사 결과 상하수도 배관 동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를 근거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보직교사 제도 개선책을 제시하고, 올해 들어서는 저연차 교사의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을 검토하는 등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처우개선의 실질적 연관성을 가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특수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배정 비율 현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교원의 성과상여금은 교원들의 연봉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적 안정성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즉 성과상여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교원들의 실질적인 노력을 인정하는 제도로써, 교원 스스로의 동기 부여와 교육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른 인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5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질의에서 교사 행정 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현상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원 약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업무에 챗GPT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 ‘교사 생기부 챗GPT’를 간단히 검색해 봐도 해당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유튜브에는 ‘챗GPT 활용으로 생기부 작성 10배 쉽게’, ‘챗GPT로 차별화된 생기부를 작성하는 방법’ 등 다양한 ‘꿀팁’이 공유되고 있다. 해당 영상들은 많게는 몇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교사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그동안 AI 활용을 장려해 온 부분이 있지만, 중국 서버에 저장되는 딥시크로 인한 민감 정보 유출 우려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피해자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1월까지 총 10,559건의 피해 접수가 있었으며, 이 중 8,771건이 심의에 제출되어 6,742건이 가결됐다고 언급하며, 여전히 매월 400~600건의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어 전세사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KBS ‘추적60분’ 등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된 신종 전세사기 수법인 ‘신탁 사기’에 주목했다.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해 말까지 신탁사기 피해 건수가 177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약 1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진혁 의원은 신탁 부동산 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 소방공무원이 민원으로 인해 손실보상, 손해배상,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신속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는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한 조치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 진압 중 주차 차량 강제 처분이 법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원 부담으로 인해 실제 처리가 미흡한 상황을 지적하며, 소방공무원이 민원 대응 부담에서 벗어나 현장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공무원의 법률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조직 정비를 단행했다. 기존 119광역수사대를 ‘119사법경찰팀’으로 개편하고, 법률지원 및 수사 기능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법무특채(변호사) 인력을 포함한 법률·수사지원 인력을 충원하여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직 정비를 통해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은 손실(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법적 문제 발생 시 변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25일 제328회 임시회 첫 일정으로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회는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건설중인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시찰하고 공사 중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위원회는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가 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등 스포츠 취약계층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무장애공간으로 설계된 만큼 체육센터가 완공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역주민과 전문체육인 모두가 함께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 지역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공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강 위원장은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 위험성은 늘 잠재되어 있다면서 곳곳에 숨어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찾아내어 제거하고 공정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공계획 수립과 시공계획의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안전을 담보해 줄 것과 완공 후 스포츠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체육시설로 운영되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2월 25일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서울대공원의 안전 관리 강화와 정원도시국의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작년 10월 발생한 서울대공원 공무직 보조 사육사의 지인 무단동반 사건을 지적하며 “야생동물 사육시설에 지인을 무단으로 출입시키는 행위는 시민 안전과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체험형 동물원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대공원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육사 복무기강 확립과 효과적인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서울시 대표 공공시설인 서울대공원에서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의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취약 계층에게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 ▲고양이 등록제 미시행으로 인한 대상 선정의 어려움 ▲TNR(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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