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태국과 베트남을 방문하여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 참석하고, 베트남 도시철도 분야에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호치민시와 양자협력 회의를 진행한다. 첫 번째 일정으로 4월 22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제81차 총회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정책성과를 홍보할 계획이다. 4월 23일 오전 베트남 호치민 시(市)로 이동하여 도시철도 사업 협력 양자 회의를 진행하고, 현장에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말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 간 철도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의 후속조치로, 한국기업의 도시철도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베트남 양자 회의는 4월 23일 오전 호치민 시청에서 개최된다. 부시장 보 반 환(Vo Van Hoan), 도시철도 건설본부(MAUR, Management Authority for Urban Railways) 관계자들과 정책 및 기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담양군은 지난 18일 쏭깐 루앙무닌턴 주한 라오스 대사와 일행이 담양을 공식 방문해 양 지역 간 우호 증진과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만남에서는 특히 계절근로자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담양군과 라오스는 지난해 1월 계절근로자 파견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107명의 라오스 근로자가 담양에 입국해 근무 중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담양군이 MOU를 체결한 국가 중 가장 많은 인력을 공급받은 사례로, 지역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주한 라오스 대사 일행은 라오스의 최대 명절인 ‘삐마이(신년) 행사’를 지역 라오스 근로자들과 함께하며, 근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월산면 라오스 근로자 고용 농가를 직접 방문해 근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숙소 및 근무 환경을 둘러보며 실질적인 상황을 점검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담양을 찾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근무를 마치고, 좋은 기억과 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몽골 현지에서 몽골 보건부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신종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및 역학조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몽골 자국 상황에 맞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 상황에 따른 다부처 협력 대응 훈련과 결핵·홍역 집단발생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역학조사 역량 강화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최근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해외에서 사람에게 산발적으로 전파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다부처 협력과 종합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체계와 부처간 협력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홍역과 결핵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 경로 추적, 접촉자 관리 등의 시나리오 기반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사업 수행팀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염준섭 교수)과 함께 2023년 몽골 대상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한국의 질병대응 경험을 공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가유산청이 지난 4월 15일 페루 문화부와 문화유산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198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마추픽추 역사보호지구의 보존을 위해 양국이 함께 추진 예정인 ‘마추픽추 국제개발협력(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을 비롯하여, 문화유산 분야에서의 ‘관련 행사 및 회의 조직, 교육 교류’, ‘각국 문화유산의 이해와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협력’, ‘정책 및 규정, 관리 방안에 관한 지식 교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마추픽추 ODA 사업’은 기후변화와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훼손되어가는 잉카문명의 보고(寶庫)인 세계유산 마추픽추의 안전상황을 진단하고, 훼손 예방조치와 디지털화, 보수까지 아우르는 문화유산 보존·활용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026년에 시작하기 위해 현재 국내 절차인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며, 사업 착수 시 ODA 수탁기관인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진행 예정이다. 참고로, 국가유산청은 그간 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년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2024년 4월 11일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년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법원은 2025년 3월 20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실물카드로만 발행하던 APEC 기업인 여행 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를 4월 21일부터 모바일 형태로 발급한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 기업인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된 카드이다. APEC 회원국의 일정 요건이 되는 기업인에게 발급되며, 카드 소지 기업인은 APEC 회원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공항 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어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 국가는 APEC 21개 회원국 중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등 19개 국가이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간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해외직접투자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식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동남아시아 라오스에 아리수 기술을 지원하고,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등 ‘라오스 수도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글로벌 약자와의 동행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서울시가 외교부에 제안한 것으로, 현지 조사와 한국국제협력단의 심사를 거쳐 올해 2월 정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최종심의·의결해 확정했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무상원조자금 600만 달러(약 81억 원)가 투입되며, 전액 국비로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는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최단 거리로 잇는 교통 중심도시 락사오 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꾸준한 인구 증가로 물 수요량이 급증했으나,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식수로 오염된 지하수나 생수를 이용하는 형편이다. 현지 조사 결과 락사오 지역은 상수도 보급률이 48%에 불과하며, 취수· 정수시설의 노후화와 상수도관 유지관리 부실로 누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3월 한국국제협력단과 라오스 현지 심층 기획 조사 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025 제4차 P4G 정상회의' 사전회의(pre-Summit)와 각료급 세션(Ministerial Session) 에 참석하여 점증하는 기후위기 속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조명하고,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소개했다. 정 대사는 4월 15일 제3차 P4G 글로벌자문위원회(GAC)에 참석하여 향후 P4G 발전을 위해서는 △각 파트너국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연계된 사업 발굴 △민간을 포함한 재원 기반 확대 △유사입장국 간 연대 강화 및 모범 사례 확산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여 다수 파트너국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정 대사는 4월 17일 오전 ‘글로벌 녹색성장을 위한 재정 활성화 및 동원 전략’을 주제로 하는 재원 분야 각료급 세션에 참석했다. 정 대사는 기후재원 동원을 위한 P4G의 역할을 제시하는 한편, 기후재원 공급과 수요 간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저비용 기후재원 마련이 필수적인바, 파트너 정부, 다자개발은행(MDB), 자선기관 등 각 주체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우리나라는 4월 16일 세이셸에서 개최된 '인도양위원회'(IOC, Indian Ocean Commission) 제39차 각료회의의 최종 승인을 통해 IOC 옵서버로 가입했다. IOC는 아프리카 인도양 도서국으로 구성된 지역기구로 1982년 설립 이래 ▲해양안보, ▲기후변화 대응, ▲어업, ▲식량안보 등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회원국 간 상호 협력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번 IOC 옵서버 가입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형성된 한국과 아프리카간 협력 기반을 심화하고, 해양안보, 기후변화 대응, 어업, 식량안보 등 분야에서 아프리카 인도양 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품목분류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8개국 16명)하여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제18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TC A/P)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세계관세기구(WCO) 및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제도를 학습하며 품목분류 전문성을 함양하고, 각국의 품목분류 쟁점 물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남 진주에 있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방문하여 최신 분석 장비 시연을 참관하고, 신종마약 분석·적발 사례를 교육받을 예정이다. 유선희 인재원장은 “앞으로도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의 지역훈련센터로서 회원국의 관세행정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나라 관세행정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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