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이 대표발의한 ‘지방의원의 의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확보 관련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건의안을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막중한 책임이 있고, 이를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이 의회 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헌법(제45조)에서'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에게 국회 내 발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에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을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부여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중화 의원은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의정활동에 있어서 발언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이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이 어우러진 ‘강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일, 한 위원장은 강서구 관계 공무원들과 (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노인생애체험센터를 찾아 고광선 연합회 회장과 초고령 사회에서의 실효성 있는 노인정책에 대해 토의한 후, 80대 노인체험복을 직접 착용하고 체험했다. 한상욱 위원장이 “노인 세대뿐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어울려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강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어르신들의 고견을 구한다”라고 하자, 고광선 회장은 “노인의 눈높이에서 노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의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노인의 생애’와 ‘효’에 대한 공감 교육이 어려서부터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80대 노인체험복을 입고 2시간 남짓 일상생활 체험을 하면 저절로 노인의 신체적·정서적 노화를 체감하고 공감하게 된다”라며,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과 효 실천 인성교육의 토대가 될 고령 친화 시설을 확충해 세대 간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7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윤석민 위원, 부위원장에 우종혁 위원을 선출했다. 특별위원회는 강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중장기 미래전략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의 종합적 추진 계획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수립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윤석민 위원장·우종혁 부위원장을 포함해 김광심·김영권·전인수·한윤수·황영각·이성수·김형곤 의원 등 총 9명이 선임됐다. 윤석민 위원장은 “강남구는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다”라며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강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우종혁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글로벌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핵심 미래전략 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 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을 앞두고, 서울시의회 공무직 여성직원들과 ‘도시락 데이’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여성의 권리 신장과 성평등 가치 확산을 기념하기 위해 이숙자 운영위원장이 마련했으며, 공무직 여성직원들과 함께 도시락을 나누고,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정착 방안과 함께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3·8세계여성의날은 여성의 권리를 되새기고, 성평등을 향한 노력을 다짐하는 중요한 날”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올해는 세계적으로 117주년, 한국에서는 4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오늘 행사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공무직 수고와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서울시의회 구성원간 소통을 강화하고, 조직 내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여성 공무직원들도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사항도 자유롭게 전달했으며, 이 위원장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영등포 제1선거구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은 2025년 3월 6일 ‘서울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미래 대응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성황리에 마쳤다. 김재진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이 토론회는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로 시작하여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축하인사를 전했으며, 실내공기질에 관심이 많은 서울시의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유해물질 오염, 미세먼지로 인해 실외공기질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내 체류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계층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및 신기술 도입 등 폭넓은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의 발제는 서울시 생활환경과 이귀용 과장이 서울시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내환경관리센터 이윤규 센터장이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신기술 등 미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귀용 과장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 2025 주요업무계획'을 다룬 지난 2월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은 이종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별 지원율을 개별학교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국장은 “일반계고등학교 지원율 격차 문제에 대한 이종태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적에 따라 금년부터 개별학교의 지원율을 해당학교에 공개키로 했다”며, “지원율이 낮은 학교의 경우 구성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대학입시 등 학교경영에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을 기대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원율이 낮은 학교에 대한 예산이나 역량 있는 교직원 배치 등 특별한 지원책이 있는가” 라는 이 의원의 질문이 이어지자,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은 “여학교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내신 성적이 불리하다는 점 때문에 지원율이 저조한 경우가 많았다”며, 24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라 하더라도 24학급 기준으로 고교학점제 예산(9,400만원)을 책정하는 등 지원율 격차 해소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가 실시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7일 송파구 위례성대로 일대 올림픽공원 내 위치한 한성백제박물관에서 튀르키예 문화관광부와 한성백제박물관이 주최한 ‘국제교류전 오리엔트 2025 한성백제박물관 히타이트’ 개막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7일 개막식에는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문화본부장 및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튀르키에 문화관광부 문화유산 및 박물관 총괄국장, 초룸부시장, 주한튀르키예대사 등이 참석했으며, 이 외에도 지난달 전시를 마친 국립김해박물관장, 김해부시장,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기타 주한 체코, 오만, 튀니지대사 등 12개국 대사 등이 개막식 자리를 함께 했다. 본 축제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전시(‘24.10.8.-’25.2.22.)를 마치고 한성백제박물관으로 순회해 진행되는 전시로 기원전 17세기~12세기, 오리엔트에서 융성했던 ‘최강 제국’ 히타이트 유물 전시를 통해 오늘 7일 개막식 이후, 3월 8일(토)부터 6월 8일(일)까지 전시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본 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동, 대치4동)은 3월 7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완전한 해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반대,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 및 보건소 부지 활용, 대치동 노인복지시설 개선 등 강남구의 주요 현안에 대해 발언하며, 구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윤수 의원은 먼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 2월 13일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됐으나, 대치동 8개 단지를 비롯한 12개 재건축단지가 여전히 규제 대상으로 남아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조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강남구는 연간 800억 원 이상의 재정 손실을 입게 된다”며, “강남구의회에서는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강남구에서도 국회를 상대로 노력해달라”고 했다. 강남구 행정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현 청사는 노후화된 건물로, 과거 현 청사 위치에 재건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북구의회가 지난 3월 5일 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9명으로 구성됐으며, 최미경·이상수·정초립 의원, 안승길 전직공무원, 서행남·박리혜·강석주·정진영 세무사, 최효근 공인회계사가 선임됐다. 선임된 이들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검사하게 되며, 검사한 사항을 바탕으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해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김명희 의장은 위촉식에서 “2024년도 결산총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낭비 사례, 재정 운영의 합리성 등을 철저하게 검사·분석하여 강북구의 재정이 더욱 튼튼하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3월 24일부터 4월 17일까지 총 25일간 진행되며 세입ㆍ세출예산 집행, 이월사업비, 보조금, 기금, 채권 등의 결산 전반에 관해 규정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7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월 27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3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석민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전인수 의원 등 14인) 등 5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1건의 추천의 건, 1건의 선임의 건, 구청에서 제출한 7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14건이 원안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온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임택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권중광
부대표 : 이기선 (010-2414-6710)
UPDATE: 2025년 06월 07일 1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