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강화한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청 등 다른 기관에 비해 민원 접수 절차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널리 확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의 수가 많으며, 2023년 마포 소각장 관련 집단 민원만 1,0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사회적 이슈에 따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지방의회 사무 소속 직원의 임용권이 지자체장에서 의장으로 이관된 이후,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직원들은 그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직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도한 규제에 묶여 비교적 개발이 더뎠던 서울 준공업지역의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을 상향하고 ‘직·주·락’(직장·주거·여가)이 조화를 이루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 계획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과거부터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낙후한 준공업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산업생태계 보전 및 직주근접형 주거환경 조성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 서울시는 구로, 영등포, 금천 등 준공업지역이 82%를 차지하는 서남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미래산업을 유치하고, 준공업지역 내 융·복합시설과 공동주택 건립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준공업지역 제도 혁신을 하겠다고 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월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명예시장의 사회적 대표성을 확대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명예시장의 정책 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명예시장 위촉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어르신, 장애인, 전통상인, 문화예술인만 명예시장으로 위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 여성, 체육인도 포함됨으로써 사회적 대표성이 더욱 강화됐다. 둘째, 명예시장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했다. 명예시장이 참여하는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서울시정 운영 과정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명예시장의 정책 제안이 실효성을 갖도록 했다. 명예시장이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과 제안이 시정 운영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게, 서울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3월 7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기관별로 상이하여 통일된 기준에 따른 관리·감독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등 중대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심의기구 구성에 있어 기관별 차이가 커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민옥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시장이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의 윤리경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제1항) 나. 서울시장이 출자·출연 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신찬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3월 10일 강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강서구의회 의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평소 신 의원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의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사업과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 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신 의원은 예비군 훈련편의를 도모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와 대상포진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야외운동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고, 봉제산 내 맨발 황톳길을 조성하는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왔다. 이번 수상은 신 의원의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낸 성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3월 5일, 하나님의교회 봉사단과 함께 북한산둘레길에서 진행된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해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강북구의회 박철우 의원, 이상수 의원, 김진미 우이동장, 하나님의교회 봉사단 등 30여 명이 함께했으며,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분소부터 솔밭공원까지 이어지는 북한산둘레길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했다. 북한산둘레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많아 행정적 관리가 어렵고, 이로 인해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단순한 정화 활동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명희 의장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 강화와 주민 인식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구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쓰레기 문제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을 지키는 일은 미래 세대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7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계선지능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 사이로, 지적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지능지수 정규분포에 근거한 환산수치로 697만 명(전체인구의 약 13.59%), 이 중 초중고 학생은 약 78만 명으로 추정된다. 한 학급에 평균 2~3명의 경계선지능 학생이 있는 셈이다. 오금란 의원은 “현재 경계선지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기준이 없어 체계적 정책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최근 사회적 관심 증가로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93개의 조례가 제정됐지만, 대부분 성인기 또는 학습부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교폭력 등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대응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실제 서울지역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사례도 소개됐다. 오 의원은 “A고등학생의 경우 지속적 언어폭력에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서지역의 전기와 열 공급을 위한 '서남2단계 집단에너지시설' 사업 방향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남2단게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은 강서구 양천로 255 일대에 열병합발전와 열전용보일러를 건설하고 전기와 열을 생산하여 공동주택 72,933세대와 업무시설 425개소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남궁 의원은 현재 '서남2단계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 지연으로 2026년 강서, 마곡지역 열공급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당초 전기발전사업, 열공급사업을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하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작년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전기발전사업은 매각, 열공급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한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남궁 의원은 "전기사업은 열사업 대비 2~5배 높은 고수익 구조"라며, "고수익 전기사업을 외부 자본에 매각하면 열사업만 하는 서울에너지공사는 적자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열요금 할인 제도 축소 가능성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민들의 수도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기존 조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화가 필요했고, 일부 조문의 내용이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워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련 법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했으며, 조문 내용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또한, 용어 순화, 띄어쓰기 및 오기 정정 등 미비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도 관련 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수도 정책을 이해하고 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서울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실종아동 급증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서울시와 유관기관에게 관심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실종아동 문제를 단순한 실종 사고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날이 풀리면서 아동 실종 사건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왔다. 실종아동이 강력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보다 강력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서울시와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실종아동 건수는 2,054건이었지만, 2021년 3,351건으로 급증한 이후 2022년 4,876건, 2023년 4,937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시 출생아 수는 2006년 9만3천명에서 2023년 3만9천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같은 기간 실종아동 건수는 2.4배 증가했다. 출생률 감소를 고려하면 실종률은 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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