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전통사찰 내 경사지, 빗물배수로, 돌계단, 산책로 등 안전취약 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지난 2월 3일 동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형재 의원은 “최근 들어 휴일 및 명절을 맞아 신도들은 물론이고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휴식을 위해 서울 관내 전통사찰을 찾고 있지만 그동안 사찰 내 안전취약요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되지 않는 등 서울 관내 전통사찰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조례 내에 서울시장이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비용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신설됐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후 7개월 만으로, 해당 조례안은 작년 9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윤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와 해외 유입 등의 요인으로 인해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등의 곤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러브버그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9,296건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곤충이 차량에 달라붙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사체가 차량 부식을 유발하는 등 사고 위험과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또한, 다산콜센터 및 민원 창구를 통해 러브버그로 인한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등의 사례가 다수 접수됐으며, 식당과 카페 등에서 영업 방해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법령과 조례의 미비로 인해 정확한 현황 파악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3월 1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남산의 공공성 강화 및 체계적인 생태환경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서울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개회식에서 김길영 서울시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장)은 “남산은 서울의 대표적 자연·문화유산이자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성 회복을 최우선으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전·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종국 위원(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남산 케이블카의 민간 독점 운영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공운영으로 남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남산을 통해 얻은 수익은 남산의 생태환경 회복과 시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서면심의 도입 및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규정에서는 건축허가 시 의제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사전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 공무원이 참석·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양한 기관 공무원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김영철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5조의1)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축선 후퇴부분에 공작물 등이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 건축 조례에서는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축선 지정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장 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앞으로 서울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안전 책임이 명확해지고,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의 관리·감독 책임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5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시 시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과정에서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작 시장의 관리·감독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중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우선, 시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해 서울시장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과 안전 대책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은 2월 1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서구의 행정이 주민들의 삶과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과 절차의 개선을 촉구하고,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정원심리치유 도입을 요구했다. △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 문제...“획일적 운영 방식 개선해야” 현재 강서구는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야간 근무자나 독거노인 등 일부 주민들이 해당 시간에 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획일적인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숙 의원은 “정책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주민이 정책에 맞춰 희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전 예약제 도입 또는 특정 장소에 한해 배출 시간 확대 등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생활폐기물 배출 절차…“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 배려 필요” 강서구는 2025년부터 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를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에서 대행업체를 통한 전화·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서구의회는 3월 10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7일까지 8일간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또한 각종 조례안 및 구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안건들도 논의될 예정이다. 박성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얼마 전 봄을 알리는 ‘경칩(驚蟄)’을 맞이하여 겨우내 움츠렸던 시기를 끝내며 새로운 생명력이 약동하듯, 대한민국 그 어떤 곳보다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강서구가 잠재된 가능성을 더욱 폭발적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과 그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도 결산검사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강서구의 재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점이다. 구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모든 의원들이 구민의 행복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강서구의 미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10일 오전 도산안창호기념관 강당에서 열린‘도산안창호선생 서거 87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김형대·전인수·윤석민·황영각·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민족 계몽과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날 추모식은 국민의례, 약전 봉독, 추모 식사, 추모사, 추모 공연, 헌화 등으로 진행됐다. 이호귀 의장은 추모를 마친 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국 독립을 위한 노력은 단순한 항일 투쟁을 넘어 우리 민족이 스스로 자립하고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실천적 가르침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도산 선생의 애국정신과 실천적 삶을 되새기며, 강남구의회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0일(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권익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 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1987년 창립됐으며, 현재 서울시여약사회, 서울시재향군인회여성회 등 36개 여성단체가 회원단체로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이정은 회장, 통일여성안보회 이은규 중앙회장,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이복례 부회장, 유명례 부회장, 서명신 부회장, 한귀욱 총무, 우성경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최호정 의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늘 현장에서 여성의 삶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주고 계신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에 감사드린다”라며, “덕분에 저 또한 서울시의회의 단단한 유리천장을 뚫고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또한 일‧가정 양립 등 서울의 모든 여성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 등 보훈의 가치 및 독립·호국·민주의 역사에 관한 교육’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에서 학생들이 보훈의 역사와 가치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같은 날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는 6.25전쟁 발발 75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지만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그분들의 숭고한 헌신이 단순한 역사 속 이야기로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90세를 넘어선 현실을 언급하며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예우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훈처 중심의 지원을 넘어 서울시에서도 의료비 지원 확대, 복지시설 이용 우선권 부여, 생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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