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암 환자와 생존자의 차별 없는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암 예방 및 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암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2003년 ‘암관리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서울시는 아직까지 암 환자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조례조차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암예방의 날’을 맞아 암 예방 강화는 물론, 암 환자와 생존자가 치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현재 국내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9%에 이르며, 조기 진단과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닌 관리 가능한 질환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개정된 ‘암관리법’에서도 암 치료 이후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이 명시됐지만, 서울시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정책은 아직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많은 암 환자들이 암 투병 경험을 이유로 채용·업무 등에서 차별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 속에서 투병 사실을 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7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외국인 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장이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를 지원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까지 포함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김경 의원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적 강점은 미래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청소년 등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언어발달을 위한 언어 학습 지원을 할 수 있다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4일(화) 제3차 제328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시가 발표한 3·3·7·7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실행을 당부했다. 김경 의원은 회의에서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제시한 2025 관광 트렌드를 보면 ‘반려동물 친화관광’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서울시 관광분야 사업에 있어 대응이 부족한 것 같다”라며, “시류와 유행에 민감한 관광산업에 있어 트렌드 분석을 통한 사업 재구성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경 의원은 서울관광의 핵심사업은 서울관광재단이 대행으로 하기보다는 관광체육국이 직접 수행하여 우리나라 관광의 상수인 서울관광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 실행 역량 강화를 같이 주문했다. 이어 김경 의원은 “의료관광에 있어 병·의원 중심, 개별 진료과목 중심의 기존 의료관광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라며, “종합·상급병원이 핵심 자원이 되어 ‘다(多)’과 협진 진료를 통해 의료 부가가치가 높은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서울 의료관광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최근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한 달 만에 다시 재지정 및 확대된 상황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신중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월 12일 해제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시장 불안이 확산됐고, 3월 19일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홍 의원은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복합적인 이해가 얽힌 시장으로,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중요한 정책 결정 전에는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실수요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어렵게 한다"며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이번 사태의 핵심 문제점 중 하나는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사전 소통과 정책 조율의 미비"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러한 협력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19일에 신용보증재단 노원지점과 경춘선 공릉숲길을 방문해 강북구 골목상권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타 자치구의 성공적인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 사례를 참고하고 강북구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미경 위원장, 박철우 부위원장, 심재억, 이상수, 최치효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먼저 신용보증재단 노원지점을 방문해 경춘선 공릉숲길의 운영 성과를 보고받고, 직접 현장을 찾아 웰컴센터와 주변 상권을 면밀히 분석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점검했다. 특히, 해당 지역의 성공적인 상권 조성 사례를 참고하여 강북구에서도 유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 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미경 특별위원장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 강북구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강북구 골목상권이 더욱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최선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서울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최미경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은 백운천 개방 관련 민원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는 치수과 관계자와 우이백운골 상가번영회 관계자가 함께 참석했다. 현재 백운천은 출입이 금지되어 통제되고 있지만, 인근 지역상권 활성화와 강북구민의 여가복지 향상을 이유로 개방과 관련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관련하여 이상수·최미경 의원은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민·관 관계자와 함께 백운천 개방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을 점검한 이상수의원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무더위에 주민분들이 시원하게 여가를 즐기려면, 백운천 개방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전했으며, 최미경의원은 “백운천 개방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러 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와 강남구에서 주최하고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이향숙 의원이 주관한 강남구 문화유산 특별토론회‘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정릉과 봉은사의 역사이야기’가 지난 19일 삼성2동 주민센터 7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선정릉과 봉은사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 역사 전문가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강남구 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개회사·축사·발제 및 강연·주민들과 함께하는 토론·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이향숙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강남구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발굴·복원·재현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배움의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준비된 강연과 발제를 통해 강남구 문화유산의 세계사적 가치와 매력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개회 발언하며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조선의 왕릉과 선정릉’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신 교수는 “선정릉은 도심 속에 자리한 왕릉이라는 특색을 지닌 문화유산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2월 21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서 이용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게 잠정 폐쇄된 신천어린이교통공원의 개방과 운영권의 자치구 이관을 촉구했다． 잠실역 부근에 위치한 신천어린이교통공원은 1982년 조성돼 어린이 교통교육을 위한 교육장과 공원으로 사용됐으나．작년 5월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로 공원이 폐쇄되어 개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시정질문에 나선 김 의원은 교통안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용표 서울자치경찰위원장에게 “약 9개월 간의 공원 폐쇄로 기존에 공원을 찾던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라며, 조속히 시민들 품으로 공원이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주길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교통공단의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폐쇄되어 방치되고 있는 교통공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송파경찰서가 가지고 있는 공원 운영권을 직접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공원 소유주인 송파구청으로 이관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이용표 서울자치경찰위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2월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와 SH의 오락가락한 정책 추진’을 지적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및 주택건설 안전대책 보완’을 요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황상하 신임사장을 상대로 ‘직접시공제 의무화 정책’이 제도 도입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규제 철폐’라는 명목으로 폐지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최기찬 의원은 "안성고속도로 붕괴사고, 무안 아파트 무더기 하자 등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SH공사가 도입한 직접시공제 확대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후퇴했다"고 말했다. 지난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현장의 안전 강화대책으로 직접시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김헌동 사장 재임 당시 SH공사도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의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하겠다며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최기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실로부터 서울시 외로움·고립은둔 종합대책과 관련한 세부 추진 사업을 보고받았다. 특히, 오는 4월부터 운영될 ‘외로움안녕 120(+5)’ 플랫폼이 외로움 전담 콜센터로서 24시간 365일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외로움안녕 120(+5)’이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들의 정서적 건강을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외로움안녕 120’은 120다산콜센터로 전화 후 전담 코드 ‘5번’을 누르면 외로움·고립·은둔 지원을 위한 전담 상담원과 직접 연결되는 게이트 웨이(gateway)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들은 전문 상담사와 1차 기초상담을 진행한 후, 필요에 따라 고립예방센터 등 다양한 협업 기관으로 연계되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웃의 위기에 대해 시민 신고 시 동 주민센터 및 경찰 등과 협업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외로움안녕 120(+5)’ 운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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