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미아사거리역 인근 골목 내 담배꽁초 무단투기 민원을 접수하고 강북구청 보건소, 청소행정과 등 관계부서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문제가 된 해당 지역은 음식점과 술집, 주택가가 혼재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그로 인해 골목길 곳곳에 무단투기된 담배꽁초가 미관 저해는 물론 환경위생 문제가 우려되고 있었다.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관계부서와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기존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스티커 보다 크기와 시인성을 개선해 새롭게 디자인한 스티커를 추가 부착했으며, 야간 시인성을 고려한 로고젝터 설치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재떨이통 및 흡연부스 설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고려하여 수유역 인근과 강북구청 옆 골목 등 유사한 환경을 가진 지역들도 추가로 점검했다. 특히, 빗물받이에 쌓인 담배꽁초가 호우 시 배수에 지장을 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도봉1, 국민의힘)은 15일 대법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기초학력 보장 시책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바람직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신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경숙 부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기초학력 보장 시책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무를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서울 학생의 학력 저하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교육청의 소극적 행태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대법원은 판결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면서 “서울시의회가 추진했던 조례 제정에 있어 어떠한 법률적 문제가 없었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이는 기초학력 보장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학교,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판단”이라고 말한 뒤 “조례를 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산1)은 5월 14일 개최된 (사)서울특별시 소상공인협회(회장 안병만) ‘5월 제1차 정기 이사회’에 참석해 각 자치구별 소상공인회 이사장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날 이사회에는 협회 임원진들과 각 자치구 이사장들이 함께 자리해, 협회의 정관개정, 등기이사 확정, 미 선임 자치구 이사장 이사 선임, 추경 예산수립 협의, 직거래 장터 개설, 협회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아울러 지난해 은평구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한 특화사업인 “소상공인 재고 전용 모바일 앱 장터 플랫폼” 설명회 개최를 통해 다른 자치구에서의 확대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자리가 됐다. 김 의원은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이 심화되면서, 코로나19 시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서울시의회가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소상공인의 동반자로서, 다가오는 6월추경에서는 자치구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 확보와 11월 5일 ‘소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5월 15일 오후 1시,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에서 개최된 '제11회 사회복지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제11회 사회복지관의 날'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온 사회복지관의 공로를 조명하고, 그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이번 기념식에는 서울시 전역 100개 사회복지관 종사자 1,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복지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상호 간 연대와 격려를 나누었다. 사회복지관은 1921년부터 빈곤, 실업,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사회문제에 대응해 온 지역 기반 복지시설이다. 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주하며, 상담·사례관리·지역조직화 등 통합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 밀착형 복지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15일,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가 16일 시행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적극 환영하며,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 두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통행금지 안내 표지 설치와 계도 중심의 초기 운영을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시민 인식 제고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보도와 이면도로, 학원가와 번화가 등에서 무분별하게 운행·방치되는 킥보드로 인해 시민 불편과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자치구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5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효과 분석 후 단속 전환과 타지역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서울특별시 개인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15일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고광민 의원이 소속되어 활동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가 2023년 2월에 제안하고, 같은 해 3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후 교육청의 재의 요구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 제기로 그동안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으나, 이날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함으로써 조례안의 유효성이 확정됐다. 고광민 의원은 “이번 판결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결손을 방치하지 않기 위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진단 결과의 일정 수준 공개는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이자,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 사무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며, 전국적으로 통일해 규율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311개 학교 중 66.4%인 871개교가 ‘수업시간 사용 금지만 공지하고 별도 수거 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수업 전 일괄 수거, 하교 시 반환하는’ 학교는 26.4%(346개교), ‘점심·쉬는 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되 수업 시간에 수거하는’ 학교는 5.3%(69개교)로, 일정 수준의 통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32%에 그쳤다. 한편, ‘소지를 금지한’ 학교는 단 20개교(1.5%)에 불과하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지 자체가 없는’ 학교도 5개교(0.4%)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10곳 중 6곳이 사실상 학생 자율에 맡기고 있는 셈”이라며, “수업 집중도나 교실 내 질서를 생각할 때 교육청이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은 교사들의 고충과 교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다. 지난 5월 12일 보도된 교총 설문조사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광진구의회가 5월 14일 하루 일정으로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구의역 통합청사(아차산로 400)로 이전하기 전, 능동로 청사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회기였다. 이날 의회는 2025년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자를 7월 4일로 확정했다. 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 선거 일정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집행부 편의성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은혜 의장은 “지난 20여 년간 광진구의회의 역사를 함께한 능동로 청사에서의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 선배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신청사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서로 소통하며 남은 제9대 후반기 의회를 화합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진구의회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청사 이전을 완료하고, 19일 월요일부터 구의역 통합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가 공개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크게 줄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2023년 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조례안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는 23년 3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으나,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같은 해 5월 의회가 이 조례안을 재의결한 바 있다. 조 전 교육감이 곧바로 대법원에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의 결론이 15일 나온 것이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이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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