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풍덕·남제·장천)이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정홍준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인한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항소심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1심 재판부는 흡연의 시작과 지속을 개인의 자유의지로 보고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홍준 의원은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고려할 때 흡연 피해를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고, 담배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통해 담배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등 다수 국가들은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4월 16일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청년 해외인턴 사업과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 등 전라남도 청년 정책 운영에 있어 형평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 해외인턴 사업과 관련해 “전라남도 청년들의 해외 취업 기회를 넓히는 데 의의가 있는 사업이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번 추경 예산 증액 배경에 특정 대학 졸업생 수요가 중심에 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도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의 기준과 형평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업설명서와 홍보자료 간에 ‘만 34세 이하’와 ‘34세 미만’으로 혼용 표기되어 있어 지원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도내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훈련 사업이라는 점에서 방향성은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신규자 교육이 단순한 수료에 그치지 않고 지역 청년들의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부의장, 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4월 17일 열린 환경산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대응을 위한 철저한 예찰 활동과 신속한 방제를 촉구했다. 이광일 의원은 “최근 3년간 전남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부권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에이즈’로 불릴 만큼 치명적인 병해로, 한 번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해 100% 고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여수 인근 섬 지역의 상황을 언급하며 “울창했던 소나무 숲이 사라지고 고사목만 앙상하게 남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고사목들이 마른 장작 역할을 해 대형 산불이나 산사태 등 2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과 가뭄 등이 병해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예측 가능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예찰 활동 강화와 적기 방제에 총력을 다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4월 17일 열린 문화융성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가 수립 중인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종합 정비계획을 전면 보완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조사한 전남 유적지 현황에서, 2개소나 확인된 고흥의 동학농민군 훈련소가 누락되는 등 한계가 적지 않다”며, “기존에 알려진 유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유적 발굴에도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정비계획에 포함된 무안, 장성 외에도 순천, 고흥, 보성, 장흥 등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남해안 벨트의 유적지 정비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장흥 ‘영회당’ 등 동학농민군 진압부대 전몰 장졸 추념 공간의 정비계획 수립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비계획의 중심이 진압부대 관련 유적에만 치우쳐 동학농민군의 항쟁 정신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문화융성국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인재육성교육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립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통합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전경선 의원은 “두 대학 통합에는 전산 시스템 구축, 시설비 등에 필요한 24억 2,400만 원의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 터무니없이 적은 1억 원만 반영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가 진정으로 도립대와 목포대의 실질적인 통합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통합이라는 명목만 내세우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통합에 필수적인 예산이 이처럼 부족하게 편성된다면 실질적인 통합 절차 진행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현재 1차 추경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차기 추경에 기댄다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올해 통합 승인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4월 17일 전라남도 환경산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탐방로 환경 개선과 순천ㆍ고흥ㆍ강진 해안도로 연결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제안했다. 한 의원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만 습지를 찾는 방문객들이 스카이 캡슐을 타고 이동하는 구간의 환경이 정비되지 않아 경관이 저해되고 있다”며 “순천 정원박람회에서 습지로 이어지는 구간의 경관 정비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탐방로 사업이 단순한 환경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순천ㆍ고흥ㆍ강진의 해안도로가 하나의 관광벨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올해 신규로 편성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순천, 고흥, 강진 등 3개 시ㆍ군에 총 10억 1,700만 원(국비 50%, 시군비50%)이 투입되며, 생태탐방로 및 부대시설 설치를 통해 생태환경 훼손ㆍ단절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탐방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무소속,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교육자치 강화 반영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복남 의원은 “전라남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지역”이고, “전남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완화를 담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며, 정작 지방소멸 극복의 가장 중심에 있는 ‘교육자치’ 특례 조항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은 농촌의 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청년 인구 유출과 학령인구 감소가 지역공동체의 붕괴로 직결되고 있다”며, “교육자치에 대한 특례 없이 특별자치도만을 설치한다는 것은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교육자치와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항 신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운영 자율화 및 전남형 교육과정 도입 등의 특례 조항을 제안하며, 향후 전남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양동진 의원은 이순신대교는 “전남 동부권 산업단지의 핵심 물류 통로로써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남 동부권 전체의 산업·교통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순신대교 및 인근 산단 진·출입 도로는 “대형 화물차량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고, 그 수가 1일 평균 약 2만 대에 달하여 끊임없는 파손이 발생해 보수·정비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여수·광양 국가산단으로부터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국세가 징수되고 있지만, 도로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산단 진·출입도로의 유지관리 비용과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사무배분 기본원칙에 위배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도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주장했다. 이에 양동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신정란 의원은 “국가유공자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자 정의”라며, “하지만 현재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으로 명시되어 설치되고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차공간은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고, 설치 기준도 통일되어 있지 않은 채 일부 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편의성 문제를 넘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실천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정란 의원은 사회적 예우 실현을 위한 제도 정비 및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의 확대 설치를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건의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는 17일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고,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이어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순천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유수지,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서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또한 이복남 의원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교육자치 강화 반영 촉구 건의안’을, 신정란 의원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양동진 의원이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정홍준 의원이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후에는 김태훈 의원이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자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 임택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회장 : 권중광
부대표 : 이기선 (010-2414-6710)
UPDATE: 2025년 06월 05일 11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