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지난 4월 17일,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성립 전 예산의 과도한 편성과 낮은 집행 실적, 특히 집행률 0% 사업 다수 발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올해 성립 전 예산은 총 249억 원으로 전체 추경의 약 8%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큰 규모”라며 “그러나 70개 세부사업(약 62억 원 규모)이 집행률 0%로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집행률 50% 이하 사업도 37개(약 58억 원 규모)에 이른다”며 “이처럼 실제 집행률이 낮은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사전에 편성한 것이 과연 타당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성립 전 예산은 예외적 상황에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성립 전에 편성되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이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태 의원은 최근 3개년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현황을 언급하며 ▲2023년에는 177억 원(6월 회기) ▲2024년에는 216억 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인구청년이민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 다문화박람회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평가가 미흡하고 예산 확보 또한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오미화 의원은 “작년 11월에 개최된 전라남도 다문화박람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 간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참가자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하는 등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람회에 사회서비스원, 거점센터, 언론사, 교육청 등 다양한 실무 주체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별 자체 평가만 있었을 뿐, 박람회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은 부재했다”며,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억 원을 투입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박람회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은 오히려 7천만 원으로 삭감됐고, 이번 추경에서도 자의적 판단으로 1천만 원만 증액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사업과 관련해 운영 지속성과 차별화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원 의원은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다수의 안전체험관이 운영비 부족과 수요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남도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과 국고지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남에는 13개의 안전체험시설이 운영 중인 만큼, 국민안전체험관은 기존 시설과의 중복을 피하고 전남 특화형 콘텐츠로 차별화되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국어 안전 체험 콘텐츠를 운영하고, 외국인지원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 재난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국민안전체험관은 단지 건축물이 아니라, 도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거점이자 전남형 안전문화 확산의 핵심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외형이 아닌 실질적인 이용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이뤄지도록 전남도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개보수 사업을 두고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니라 아이들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8)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 시설 보수를 넘어 아이들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아이들의 치유와 성장의 출발선이 될 수 있다"며 “단순한 외벽 보강이나 층간 재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회복과 자립을 돕는 심리 치유 공간 조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 17일 희망디딤돌센터(자립지원전담기관) 방문 간담회를 통해 공간이 가진 힘을 직접 체감했다”면서 “이번 개보수 사업이 지금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아이들까지 포근히 안아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김정이 의원은 청년 인구유출 문제를 언급하며 "자립 준비 청년들이 전남에 정착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ㆍ비례)은 지난 4월 16일,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선정을 대비해 선제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했다”며 “향후 도입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비 지원사업은 전라남도가 법무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자격취득 후 요양시설에 인턴 형태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전라남도는 지난 4월 2일 최종 선정 통보를 받아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김미경 의원은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입소자 2.3명당 1인’에서 ‘2.1명당 1인’으로 강화되어 최소 348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장에서는 고령화된 인력구조와 야간근무 기피 등의 문제로 인해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히 인력 공백을 메우는 수단으로 보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 ‘섬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철민)는 지난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여수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현안 보고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자매결연 도시 및 태평양 도서국 등을 중심으로 한 해외 국가의 참여 확대 방안이 제안됐으며, 엑스포장 등 여수 전역을 활용한 청년 참여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해변길 조성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공유됐다. 또한, 현재 예산이 모두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사업 지정 여부에 따라 향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며, 특히 AAM(미래항공모빌리티) 및 섬 크루즈 운항 사업 등이 관련 부처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외에도, 섬 지역 자원봉사자 숙소와 교통편 마련, 수상버스 및 연안크루즈 등 해상 교통 인프라 구축 방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의원(부안 선거구)이 전라유학진흥원 내 제주돌담 조성사업 추진 협의를 위해 지난 14일 제주도를 공식 방문한 가운데 전북과 제주 양 도는 전라유학진흥원 준공을 앞둔 11월 초에 제주돌담 조성 기념식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청은 현무암의 도외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은 물론, 제주돌담 조성을 계기로 양 도간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800년 전의 역사적 인연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제주돌담 조성사업을 계기로 해서 두 특별 지자체 간 교류 영역을 확대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이에 제주도 측은 11월 초 전라유학진흥원 내 제주돌담 조성기념식에 제주도지사와 도의장이 참석하여 양 도간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면서 전북자치도와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정기 의원은 “전라유학진흥원 내 제주돌담 조성 방안 협의를 2023년부터 시작했는데 드디어 2년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제주돌담 조성이라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월 16일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무안국제공항 운항 중단 및 통합이전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홍보예산 증액의 타당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무안공항은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사실상 운항이 중단된 상태이며, 최근 국토부가 방위각 장비 개선과 울타리 공사 등을 이유로 폐쇄 기간을 7월 18일까지 추가 연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전라남도는 민·군 공항 통합 이전을 전제로 홍보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며, “광주시가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정책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특히 “광주시의 무안공항 임시 국제선 운항 추진 발표는 기존 통합이전 논의와 충돌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책적 조율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도민 예산을 들여 홍보부터 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효과는커녕 도민 공감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홍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월 16일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과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2022년부터 사실상 정체된 상태로2025년에 운영 중인 센터는 5곳에 불과하다”며, “추가 개원이 예정된 6·8·9호점은 구체적인 개원 일정조차 명확하지 않고, 7호점은 보조사업자의 포기 이후 재공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사업의 추진 일정과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소득과 연령기준 완화로 수요가 크게 증가한 만큼,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한 수요 반영이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 편성이 반복되는 구조가 정례화되지 않도록 사전 수요조사와 예측 기반의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조기 마감 사례가 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안 촉구’를 주제로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태훈 의원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신중하고 전략적인 재정 운용이 필수적이라며, 순천시가 보다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순천시 미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특히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한 입지적 강점도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훈 의원은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총사업비가 당초 3,538억 원에서 4,084억 원으로 546억 원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재정 집행의 신중함과 철저한 사전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이 일부 무산되며,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시 금고 차입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려는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사업 추진에 숨통을 틔울 수 있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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