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김인정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은 지난 4월 16일 2025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 자금 예산 증액과 전세사기 예방 정책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남도에서는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하여 가구당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도청 인근 주거복지센터에서 사기 피해 및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생활안정자금 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4월 기준 6,500만 원이 지원됐고, 상담 프로그램은 도청 근처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최근 2년(23년 6월~25년 2월)간 979건이며, 피해액은 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 중 46.7%가 광양, 22.1%가 순천에 거주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대부분이 동부권에 집중됐다. 김 의원은 “900억 원이라는 엄청난 피해 규모에 비해 생활안정자금 예산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18일, 여수시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장군도 뱃길 복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이 주최했으며, 지역 주민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진 의원은 “장군도는 임진왜란 당시 수중석성이 축조됐던 역사적 공간이자, 과거 시민들이 도선을 타고 소풍을 즐기던 문화적 장소였다”며 “현재는 출입이 불가능한 채 방치되고 있어, 장군도를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현실적 논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진석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과 최정규 중앙동 주민자치회 회장을 비롯한 주민과 관계 단체들이 장군도의 역사적 가치와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뱃길 복원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민･관･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 구성과 장군도의 브랜드화를 포함한 실질적인 추진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은 항로의 안정성, 도선 운영 조건, 선착장 허가 절차 등 제도적･기술적 쟁점에 대해 설명했고, 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이 학교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을 제공 학생 수 규모(50명 이하, 51~100명, 100명 초과)에 따라 지원 한도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최정훈 의원은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건강한 등교’를 돕는 의미 있는 정책이지만, 학교별 제공 인원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각 학교의 실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학교는 예산 한도에 걸려 학생 수에 맞는 간편식 제공이 어렵고, 소규모 학교는 납품 가능한 업체가 부족해 납품업체 선정에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생수와 지역, 납품 환경 등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질과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4월 17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문화융성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립 문학관 여수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강 작가의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전남 지역의 문학적 가치와 자산을 세계에 알리고 전남 문학의 진흥과 문화관광의 육성을 위해 도립문학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주 의원은 도립문학관 건립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려가요 ‘동동(動動)’이 여수에서 만들어졌고 현재 많은 문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강 작가의 최초 소설인 ‘여수의 사랑’도 여수에서 탄생했다”면서 “도립문학관은 청려문향(淸麗文鄕)의 도시 여수에 건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여수의 문화적인 상징성 등을 고려해 도립문학관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종섭 의원은 지난 1988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여수지역 건설노동조합 설립과정을 기록한 ‘우리들의 현장’으로 ‘제19회 전태일 문학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김성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관련 조항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김성일 의원은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사례 공유와 홍보를 통해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결국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4월 25일에 열리는 제38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순천 주암면에 위치한 바둑특성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연계를 위해 지역 대학의 파격적인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세계 유일의 바둑학과를 운영하던 명지대학교가 지난해 폐과되면서, 바둑을 전공하던 순천 지역 바둑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 경로가 사실상 막혔다”며 “이와 같은 사례는 지역의 특기교육이 고등교육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입학 인센티브와 같은 실질적인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순천의 특기교육이 지역 대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학과 신설이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은 “라이즈(RISE) 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과 고교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바둑을 포함한 특기 기반 학과와 관련해 대학과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최근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을 계기로 전통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 내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등 주요 시설에 화재 대응용 ‘방염포’가 단 한 곳에도 비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4월 17일 열린 문화융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유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방 장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근 경북 산불 현장에서 방염포가 문화재 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가 있었다”며 “전남 역시 산불·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방염포와 같은 장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원형 보존이 어렵고 복구에도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방염포는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 장비”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전남 장흥의 한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로 도 지정 문화재 제171호 ‘미륵사 석불’ 등이 훼손됐으며, 복구비용만 약 2억 원이 소요됐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4월 16일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사업’과 관련해 “기후위기와 인력난 시대에 대응하는 중요한 농업전환 전략이지만,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접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신안군이 선정되어 추진되며, 총 2년간 40억 원(국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이 투입되어 대파 중심 노지 100ha 내외 면적에 관수시설, 병해충 영상진단, 스마트 관측센서, 농업용 로봇 등 차세대 스마트농업 기술이 집약적으로 도입된다. 박성재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지 농업 전환은 시의적절한 정책 방향”이라며 “전남도가 전국을 선도하는 노지 스마트농업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보급과 실용화 성공까지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실증단지 조성 과정에서 ▲기반시설(농로 등) 사전 확보, ▲자부담(20%) 과중, ▲향후 농가 전환 확대 전략 부족 등을 세세히 지적하며 “단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지난 4월 16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오는 25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전남의 다양한 지역자원과 축제를 연계한 상생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람과 사람이 오가는 체류형 관광을 확산시켜 지역 활력으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특히, 상생 관광을 매개로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고, 이를 통해 인구문제에 대응하려는 취지의 조례는 전국 최초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 상생 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상생 관광 콘텐츠 개발, 마케팅, 브랜드 상품 제작 등 지원사업 및 지원절차 ▲도민 제안제도를 통한 정책 참여 ▲상생 관광의 실효성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상생관광정보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균 의장은 “전남은 다양한 지역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군이 각각 따로 관광 콘텐츠를 운영하면서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농업기술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편성 과정의 세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특히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사업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자립 기반 구축 지원 사업 등 이미 사전에 수요조사가 완료된 사업임에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 예산에 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김회식 의원은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비가 추경에 편성한 점은 결국 사업관리 의지의 부족으로 비쳐진다”며, “앞으로는 수요조사가 완료된 사업은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해 수요를 바라는 농업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예산편성 시 더욱 꼼꼼히 검토해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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