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사업이 예산 구조 변화 속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비행기 활주로처럼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LED 유도등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교통안전 시설물로, 이번 사업은 당초 소방안전교부세 공모사업으로 계획됐으나, 공모사업비가 지자체 사업비 배분 비율(소방 75%, 안전 25%)에 포함되면서, 해당 사업 예산은 도비로 전환하여 추진하게 됐다. 이현창 의원은 “보행자 교통사고는 주로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시인성 확보를 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는 도민 안전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재원 구조가 변경되더라도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고, 계획된 구간에 반드시 설치가 이뤄지도록 행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본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기준에 따라 재원 구조 변경이 불가피했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여순사건 유적지 11개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여순사건 홍보관과 여수 14연대 터 등 주요 역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과거사특위위원과 여순사건조사단(여순사건해설사) 등 총 13명이 참여했으며, 여순사건 홍보관 주변 ‘신월동 도시숲’을 활용한 평화공원 조성 방안과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환경정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역사 유적지 내 표지판 정비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 유적지 내 ‘학살지’ 등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용어 재검토와 함께, 야간 명시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 조명 설치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여수시와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6월 ‘제75주기 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사건 피해자 합동 위령제’에 참석해 여순사건 여수 희생자 DNA 검사 과정을 직접 확인할 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는 21일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동으로 기획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다. 조성오 의장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노인들이 존중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곧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초”라며, “목포시의회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조성오 의장은 박종대 영암군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오형열 화순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영광군의회는 4월 21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장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익직불제가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 기준이 실제 농업인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현재 3,700만 원 이하로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은 2009년 가계소득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겸업농이나 귀농인, 청년농 등 다양한 농업인들이 생계를 위해 농외소득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미 시대에 뒤처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외소득 기준의 상향 조정과 함께, 일정 기준 초과 시 직불금을 전액 배제하는 방식이 아닌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영진 의원은 “현행 농외소득 기준은 경제 현실과 괴리가 크고, 실경작 농민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더 많은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영광군의회는 4월 21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구정책 선도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장기소 의원은 영광군이 6년 연속 전국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한 점을 강조하며, 성과에 상응하는 정부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인구정책 성과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제공, 국비 공모사업 우선 선정 등 행정적 우대조치 강화, 그리고 정부 표창 및 중앙-지방 정책 발표 기회 확대와 같은 사회문화적 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지자체’ 인증제 도입과 아이사랑홈과 같은 양육복합시설의 설치 확대가 강조됐다. 장기소 의원은 “지방정부는 인구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있다”며, “자발적인 정책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인구정책 선도 및 우수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출산·육아 정책을 펼칠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영광군의회는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광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영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번 두 조례안은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각각의 조례는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고, 군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광군의회의 주요 정책과 안건에 대해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행정,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며, 정책과 군 행정, 주민복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된 18세 이상 영광군민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모니터단을 구성하게 된다. 모니터단원은 의회 운영과 군정 전반에 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영광군의회는 4월 21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광군 노인성 질병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여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군민에 대한 조호물품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치매, 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해 거동이 어렵거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조호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됐으며, 향후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가 이루어질 경우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가족 돌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일영 의원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금,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과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정서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이 선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삶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영광군의회는 4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4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제28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영광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건, 동의안 등 기타 안건 2건을 심사 · 의결하고, 건의안 2건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채택된 '인구정책 선도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촉구 건의안'과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유관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김강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가들의 영농활동에 불편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집행부에서는 농자재 적기 지원과 농업용수 확보, 농촌 일손 돕기 홍보 등 한발 앞선 농정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광군의회의 다음 회기는 오는 6월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열리는 제288회 제1차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월 17일 열린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마을세무사 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 당시 전라남도가 신속하게 유가족 대상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한 것은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처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위기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사례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유사한 재난에도 정례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마을세무사 제도는 재능기부 중심 운영으로 지속성과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한시적 예산지원이나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의원은 “고령층, 정보취약계층, 농어촌 주민 등은 세무상담 수요는 크지만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며, “전화상담 위주 운영을 보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 도입 등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4월 16일 열린 202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비로만 160억 원이 투입되는 시외버스 적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국비 확보와 운영체계 전면 혁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시외버스 노선 218개 중 179개 노선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노선의 82%에 달하는 수치다. 적자 보전을 위해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이번 추경을 통해 20억 원이 증액돼 총 160억 원으로 전액 도비이다. 나 의원은 “지속적인 재정 지원에도 시외버스 이용객 및 서비스 질은 감소하여 도 재정만 반복 투입되는 악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벽지노선 지원사업 등 국비를 적극 확보하고, 도민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외버스 운영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감소가 계속되는 현실에서 지금의 방식으로는 적자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현하려면 혁신적인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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