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6월 12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전라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전라남도가 보유한 장기투자증권 등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를 촉구했다. 전라남도가 현재 보유중인 장기투자증권인 ▲코리아오토밸리오퍼레이션(주)은 취득원가 173억 원을 2014회계연도에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장부가액 3,654백만 원으로 관리하고 있고 ▲서남해안레저(주)는 취득원가 75억 원이나 현재 자본잠식 상태이며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은 취득원가는 90억 원이나 회수가능액은 26억 원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 의원은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 투자한 코리아오토밸리오퍼레이션(주)의 주식이 2014년도 이후 재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10년 만에 한 번씩 진행되는 평가로는 투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없다”며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되는 서남해안레저(주)에 대해서도 “일반기업이라면 자본잠식 상태는 상장폐지의 조건으로, 기업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이같은 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은 지난 6월 9일 개최된 2024회계연도 에너지산업국 결산 심사에서, 행사운영비·사무관리비 등 세출 예산 일부 항목의 불용액 발생을 지적하며, 향후 예산편성의 정밀성 제고와 집행 과정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박경미 의원은 “전체적인 불용률은 0.4%로 양호한 수준이나,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50%를 상회하는 불용률 발생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예컨대, ‘재생에너지 정책 포럼’ 명목으로 편성된 행사운영비 중 67%가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허가 시군 대상 회의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편성됐으나, 이 중 약 46%가 집행되지 않았다”며, “이는 수요예측 및 사전 기획단계에서의 편성 오류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소액 예산이라 할지라도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예산운영의 기본원칙”이라며,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세부사업 단위의 정밀한 수요 산정과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지난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세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고지 방식 개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건설교통국의 세입 미수납액이 약 3억 6,700만 원에 달하며, 상당수가 과태료와 과징금 등 고질적 체납 항목”이라며 “현재의 서면 고지나 방문 독촉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는 이미 ‘스마트폰 알림톡’을 활용한 전자고지로 높은 전달률과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모바일 고지는 납세자가 실시간으로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대응이 빠르고, 등기우편 비용이나 인력 소모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도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알림톡 고지는 접근성과 행정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종이 고지서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 행정 체계를 적극 도입해 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초등학교 전체 졸업생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모든 학생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소중한 졸업의 순간을 간직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3년 9월과 12월에 보건복지부에 초등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신설을 협의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재협의(재검토)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교착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강동화 의원은 23년 9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했다. 24년 3월 도교육청과 보건복지부가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을 취약계층으로 하는 협의를 완료하여 일부 성과를 도출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24년 9월 모든 초등학생으로 변경 협의했고, 마침내 25년 5월 26일 도교육청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에서 초등학교 전체 졸업생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12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민원 대응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진흥원이 도내 농생명 및 식품 산업 지원의 핵심 기관임을 강조하며, 최근 진흥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한 기업이 디자인 제작 업체와의 갈등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례를 언급했다. 갈등 과정에서 해당 기업과 업체가 진흥원 담당자에게 중재를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이를 회피했고 결국 기업은 지원사업을 마치지 못하게 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정 차원의 대책 마련과 진흥원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진흥원 내 담당자가 박람회 부스와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금전 거래를 유도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히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담당자가 박람회 부스 사용료를 특정 제3의 업체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담당자와 관련된 다른 민원 사례들도 언급하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12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정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개선을 촉구했다. 염영선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정책 등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정은 현실을 직시하기보다 허구적 성과를 과대 포장하고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선 8기 김관영 도정이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유치 실적을 홍보한 것과 관련하여 “2024년 6월 27일 발표된 12조 8천억 원 유치 성과는 1년이 다 된 지금 실질적인 투자 이행률이 8.54%(1.24조 원), 일자리 창출률이 3.98%(684개)에 그치는 등 실제 성과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라며, “이는 코로나 시기에도 일정 성과를 낸 민선 7기보다도 오히려 뒤처진 결과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염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민선 8기 들어 단 한 건의 산업단지 승인도 이뤄지지 않아 기업 유치의 기반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가 특정 권역에 편중되어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이상기후와 농약, 화학비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꿀벌 집단 폐사가 해마다 반복되며 양봉농가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대응은 여전히 보여주기식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은 12일 제4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전북자치도 양봉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북자치도 내 631개 양봉농가에서 약 4만 7천 봉군의 꿀벌이 폐사했는데, 이는 전체 지원 대상 봉군의 21%에 달하는 심각한 피해로 2022년 49%, 2023년 27%로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양봉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전북자치도는 오히려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양봉산업 육성 예산은 2022년 58억 원에서 2023년 76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2024년에는 30억 원, 2025년엔 36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며, “올해 예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이명연의원(전주10)은 12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열섬완화, 미세먼지 흡착, 우수 저장 및 정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녹색도시 구현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인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전북자치도를 질타했다. 이 의원이 대지의 조경 관련 5분 발언을 한 지는 2년이 됐고,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지는 1년 4개월가량 지났지만, 전북자치도는 대지의 조경 유지ㆍ관리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조례를 이행하기보다는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대응만 반복하고 있으며, 전북자치도가 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자신이 23년 5월 대지의 조경 관련 5분발언을 한 후, “전북자치도는 6월 중에 시군에 공문을 발송해 조경 유지관리 및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지만 약속을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2024년 5월 완료된 전북연구원의 ‘건축물 대지의 조경 관리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계획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12일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지사가 추진 중인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수봉 의원은 먼저 세 차례 관 주도 통합 시도로 인해 입은 완주군민의 대립과 반복, 상처들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과 사과 의사를 물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임의적이고 한시적인 재정지원이 장기적으로 재정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완주·전주 통합 관련 재정특례에 대하여 조목조목 묻고 반박했다. 또한 전주시의 지방재정 악화와 관련하여 동영상을 통한 질문을 했고, “전주시는 6천억 원 지방채 발행 등 지방재정 악화라는 침체적 상황을 완주·전주 통합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통합의 불순한 의도에 대하여 의구심을 피력했다. 윤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모 여론기관의 여론조사가 전북자치도의 의뢰로 제공된 것과 그 시기의 부적절성에 대하여 질문하고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도정질문에서 △통합과 2036 하계올림픽 유치의 상관관계 부존재 △청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이미경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은 12일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장기 지연되고 있는 ‘여문 문화의 거리 재조성 사업’의 추진 일정과 예산 계획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확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문 문화의 거리 사업은 2009년 일부 구간 조성 이후 10년 넘게 중단되며 잔여 구간은 방치되고 시설물도 심각히 노후화됐다. 특히 상가 곳곳에 붙은 ‘임대’ 문구는 상권 침체가 소상공인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여문 문화의 거리 재조성 사업 지연 사유 △민선 8기 이후 추진 실적과 향후 일정 △정원 페스티벌과의 연계 가능성 △지속가능한 문화 콘텐츠 계획 등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시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정기명 시장은 사업 지연 사유로 “상권 침체 극복을 위한 용역과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TF·전략팀 운영 등 절차를 거쳤으며,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여건은 어렵지만, 2026년 정원 페스티벌과 연계해 사업을 차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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