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인구 5만 6천명의 순천 해룡면에 6천 세대 규모의 선월지구가 추가로 조성·입주할 예정이지만 면내 고등학교는 여전히 한 곳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8)은 지난 4월 30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 해룡면의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고등학교 추가 설립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정이 의원은 “해룡면은 인구 5만6천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면 지역이지만 고등학교는 단 한 곳뿐이고 여전히 많은 학생이 매일 10km 이상 떨어진 학교로 어렵게 등·하교하고 있다”며 “선월지구 내 고등학교 개교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해룡면 선월지구 개발은 현재 공정률이 50%를 넘었고 중흥그룹은 2026년까지 약 6천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교육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입주가 시작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더 큰 혼란을 겪거나 학업을 위해 이주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이미 2020년에 실시계획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 민주당 순천5)은 지난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의 위축을 막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환경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도의회 의원 전원 60명의 동의를 받아 공동 발의된 것으로 사안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도의회가 한 목소리를 낸 사례로 큰 의미를 갖는다. 김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서 자연과 사회,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소중한 교육 기회지만,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되는 현 구조는 교육 현장의 위축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지도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 전국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를 개선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 대표 60여 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경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주역”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건의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반영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접수된 과제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 전북자치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둘째 날인 30일 환경산림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기업유치지원실 등 10개 실·국·원을 대상으로 열띤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환경산림국 소관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과 관련하여, 반환이 늦어진 이유와 반환 시기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도 반환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은 검토가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오은미 의원(진보당, 순창)은 새만금신공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기의 안전사고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위험성이 높은 위치에 설치될 공항인 만큼 환경에 대한 고찰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내용 전반에 대해 질의하며, 비싼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주차타워 등 입체적 주차시설을 도입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 이미 운영중인 공영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농어촌유학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농어촌유학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태 의원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전 의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되어 조례의 제정 목적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견지할 예정이고, 전북에서 농어촌유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5월 7일에 열리는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4월 30일 장성군에서 개최된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축하와 함께 선수·임원단을 격려·응원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의회 도의원, 선수·임원, 관람객 등 1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문화공연, 선수단 입장, 선수대표 선서, 성화 점화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장애를 넘어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신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위대한 도전의 승리자”이라며 “총 21개 종목에 걸쳐 전남 최고의 장애인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이번 대회는 규모와 경기 운영, 기록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선수단 여러분 모두 다치지 말고, 갈고닦은 실력을 여과 없이 펼쳐주길 바란다”며 “전라남도의회는 전남의 모든 선수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 인프라 확충과 지원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화순에서 열린 가운데 전남도가 제안한 ‘해양배터리 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술개발’을 2026년 예산 연계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기부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는 이날 화순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에서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위원장)과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각 시·도 부단체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회의를 열었다.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는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교육부·과기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지역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을 조정·협의하는 기능을 한다.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약 30조 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총괄하며, 예산 배분과 조정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과 전략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는 2022년 협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개최돼 국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1대 대선공약으로 반영한 전라남도 정책과제에 지역편중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상대적으로 누락된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시급한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이 의원은 “담양·장성·화순·나주 등 전남 북부권은 광주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전남도 대선공약 정책과제에서도 빠지면서 이들 지역의 절박한 현안 해결을 요원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가 단순한 개발 요구가 아니라 지역민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국토교통부 역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를 대선공약에 반영해 제도적 해소에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담양·장성의 전차포사격장 부지, 담양 대전면 한솔페이퍼텍 인근, 창평면 예비군훈련장 등 현재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전략적으로 전환해 지역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자동차 복합단지 조성 등 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집중호우와 기후변화로 인한 반복적 침수 피해 현실을 반영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기존 ‘주택’에서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상가건물’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한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나 비용 일부 지원이 가능하고, 소규모 상가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최정훈 의원은 “침수 피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에 직결된 심각한 재난”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이 영세 소상공인과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5월 9일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한춘옥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이 4월 30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12년 계약전력 1,000kW 이상 사용 농어가에 산업용을 적용하며 지속적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온 것에 이어, 올해 하반기 중 300kW 이상 사용 농어가까지로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계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 의원은 “농사용 전기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3.9%에 불과하고 이번에 인상하려하는 300kW 이상 사용 농어가 또한 전체 농사용 전기 소비자의 0.5%로 매무 미미한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주장은 자신들의 적자 해소를 위한 비겁한 변명이며, 이번 인상 시도는 점진적으로 전체 농민들에게 자신들의 적자를 전가하려는 속내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한춘옥 의원은 “농어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을 넘어 국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자 생명산업이다”며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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