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7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인증심사는 경영진의 건강친화 환경조성 노력,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기업 특성에 맞는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만족도 등 총 10개 영역을 평가한다. 건강증진, 산업보건, 기업경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6월부터 9월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이후 10월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건강친화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심사 항목, 인증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관련 컨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기상청은 6월부터 제주국제공항에 이착륙 경로상 실시간 급변풍을 탐지할 수 있는 ‘공항기상라이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급변풍은 대기 중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풍향과 풍속이 급변하는 바람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제주국제공항은 지난해는 전국 공항에서 발표된 667회의 급변풍 경보 중 347회가 발생하여 52%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 급변풍으로 인한 항공기 회항(102건)의 98%(100건)가 제주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등 급변풍으로 인해 제주로 향하다가 회항하거나 제주에서 발이 묶이는 등 많은 여행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기상청은 급변풍에 대한 보다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을 위하여 지난 2023년부터 라이다 도입사업을 추진하여 약 1년 반의 제작 및 설치 과정을 거쳐 5월 구축을 완료했다. 기존에 제주국제공항에 설치되어 있던 저층급변풍경고장비는 활주로 주변 약 30 m 고도에서의 급변풍만 탐지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 도입된 공항기상라이다는 지상에서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교육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의 16억 원에 비해 18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청렴포털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올바른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행복청은 5월 27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내부 모임인 ‘해피브릿지’ 발대식 및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했다. ‘해피브릿지’는 세대와 직급 간 소통의 다리를 놓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행복청 소속 공무원 24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앞으로 1년간 단순한 제안을 넘어서는, 실행 중심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해피브릿지의 비전과 운영방향을 소개하고 단장과 분임장을 임명한 후, 전원이 함께 구호를 제창하며 출범의 의미를 다졌다. 이어진 김형렬 청장과의 브라운백 미팅을 통해 격식 없는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공직문화의 현실과 개선 방향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엠지세대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제안과 선배 공무원들의 공감 어린 조언이 만나 세대 간 소통 장벽을 허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앞으로 해피브릿지는 분임별 과제를 중심으로 조직문화 혁신 가이드 개발, 인공지능 기반 행정업무 프로세스 개선, 정책현장 홍보 콘텐츠 기획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5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발생한 ‘SKT 사이버침해사고’를 계기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계부처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미지정된 중요 데이터 저장 시설에 대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정보통신시설로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보호계획 수립 및 정기적 관리를 통해 보다 철저한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SKT 해킹 등 사이버공격이 정교해지고 빈번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모든 기관에서 정보보호 체계를 원점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부처는 소관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과 보안강화 등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과기정통부과 국정원은 민간·공공 분야 기반시설 총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30일 스타링크코리아(Lauren Ashley DREYER)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케이티샛이 유텔샛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는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스페이스X와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한편, 원웹의 경우에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케이티샛이 각각 원웹과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총 3건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모두 승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조달청과 산업은행(KDB)은 30일 산업은행 본점 IR센터에서 혁신제품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KDB 넥스트라운드 조달청 스페셜데이’ 기업투자 설명회(IR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조달시장 밖의 혁신적인 제품을 추천하는 스카우터 혁신제품을 우선 모집하여 혁신제품 지정과 투자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됐다. 9.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혁신성, 시장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4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어 설명회 현장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와 사업 홍보의 기회를 가졌다.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기업은행(IBK창공),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등과 협력을 통해 조달기업의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한 IR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혁신적 조달기업들이 투자와 공공시장 판로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혁신기업들의 성장이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조달청은 30일 대전 KW컨벤션 센터에서 한국공공계약법학회와 공동으로 제2차 공공조달법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 김성근 한국공공계약법학회장, 임재정 기획재정부 계약분쟁조정과장, 손정은 방위사업청 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이화여대 김대인 교수, 한국조달연구원 김대식 센터장 등을 포함해 정부, 학계, 법조계에서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계약법의 부당특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가능성, 이에 대한 실무적 이해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제1 주제로 김화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국가계약법의 부당특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가능성'을 발표하고, 이어 손정은 팀장(방위사업청)은 계약상대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 판단 기준으로서 조달청 예규 및 계약일반조건의 구속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2 주제로, 나상혁 팀장(조달청)은 '국가계약법의 부당특약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통해 실무적 판단기준을 제시했고, 이어 이태영 변호사(법무법인 집현전)는 ‘예상가능성’과 ‘합리적 기대’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관세청은 국내생산 철강제 관류(품목분류(HS) 7304~7306호) 제품에 대해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기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3월 12일부터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철강 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앞으로는 철강제 관류 수출 시에도 수출신고 수리 전에 선박에 물품을 신속하게 적재할 수 있게 되어, 수출신고 정정이나 서류 확인 등으로 인한 작업 중단 없이 선적 흐름이 원활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게와 크기에 따라 적재 순서를 지켜야 하는 철강제 관류의 특성상 한 건의 지연이 전체 작업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연쇄적인 선적지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30일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미 간 에너지 및 핵심광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측에서는 천연자원위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 장관은 미국 관세조치로 인해 양국 간 긴밀한 산업·에너지 협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에너지안보 및 무역불균형 해소 관점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안 장관은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미국의 예산조정법안 관련,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등 정책의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투자·교역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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