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21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주택실 업무보고 회의에서, 정비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공공보행통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 사례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철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구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공보행통로에 대해 행정기관과 아파트 단지 입주민 간의 갈등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입주를 시작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의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기관에서 공공보행통로 개방과 관련해 관리규약에 개방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준공인가 조건으로 제시하여 주민들이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주민들이 공공보행통로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방식과 관련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관리규약에 명시하도록 한 점, 그리고 이를 준공인가 조건으로 삼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이 여전히 현장 체감도와 이용률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영등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며 서울시의 장애인 대중교통 접근성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등록장애인은 38만 6천여 명이며, 장애인과 고령층 등 교통약자는 247만 명으로 추정된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21년 말 기준 243만 명이며 매년 약 0.5% 증가하고 있다. 교통실에서 제출한 23년 10월 기준 교통약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32.4%)이고, 도보(25.6%), 버스(16.5%), 자가용(8.7%) 순서이다. 연도별로 별도 조사한 자료가 없어 ’23년 8월 이후 시행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따른 이용률 변화는 포함하지 않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4월 21일 열린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지난 3월 말 신규 운영사로 전환된 우이신설선 도시철도 운영체계의 안정성과 향후 운영 효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 의원은 “3월 28일부터 신규 민간 사업자가 운영에 들어갔는데, 인계인수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나 안전 문제는 없었는지, 초기 민원 발생 여부까지도 서울시가 직접 모니터링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운영사 전환의 안정성과 현장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민간투자비 약 2,700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이 최소비용보전(MCC)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수요 예측의 적정성과 재정 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용인, 의정부 등 유사 경전철 사례에서처럼 수요 예측 실패로 시가 재정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점검과 위험 분산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운영사가 바뀌었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서비스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운영 효율성 외에도 정량적·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4월 21일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위례선 트램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전국 최초 트램 개통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현재 공정률이 87%에 이르렀다고 들었는데, 남은 일정이 촘촘한 만큼 개통 목표 시기인 2026년 8월이 차질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내 첫 사례인 만큼 서울시민과 국민 모두의 관심이 큰 사업이기에, 안전과 운영 준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 의원은 특히 경찰청과의 교통안전심의 협의 지연, 운영비 분담 구조, 서울교통공사 위탁 운영 시 성과지표 마련, 운전면허 교육 체계, 교차로 등 사고 위험 대비책 등 다양한 분야의 세부 준비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아울러 “단순한 개통을 넘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교통 패러다임을 확장하는 의미 있는 첫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택시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동행 온다콜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전화 한 통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방식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도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사업은 이경숙 서울시의원(국힘, 도봉1)이 지난 2022년 11월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제안한 교통약자 전용 택시 서비스 정책이 구체화된 것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가 교통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혁신적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서울시도 장애인 전용 택시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여성, 어르신, 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택시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필요할 때 택시가 잡히는 것이 서비스의 본질”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이번 ‘동행 온다콜택시’는 1855-0120번으로 전화를 걸면 상담원이 온다택시 배차시스템을 통해 콜을 접수하고, 차량번호와 기사 연락처 등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해준다. 호출료는 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3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따릉이 앱의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안내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은 서울공공자전거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자전거 통행원칙과 안전 수칙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정준호 의원은 “이용 시민들이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운행하면서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와의 충돌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공공자전거 대여 시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교통법규 안내를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따릉이 앱에서 현재 표출하고 있는 안전 수칙에 ‘3일간 그만 보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이용자에게 반복적이고 직관적인 안전 수칙 안내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례안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기존 따릉이 앱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이 지난 20일,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하여,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부처,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시작됐다. 박성호 의장은 진교훈 강서구청장과 송영창 은평구의회 의장의 공동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김병기 강서경찰서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하여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사회의 책임감 있는 연대와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청년이 희망을 품으며, 노인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 그 당연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강서구의회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동참한다. 인구문제는 단순한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고용 불안정, 높은 주거 비용, 육아 부담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제는 교육, 주거, 노동,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정책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아이들은 따뜻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2동, 대치2동)은 제32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강남예술단의 성과를 조명하며, 문화예술 정책의 체계적 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복 의원은 "대한민국 최대의 클래식 축제인 교향악축제에 자치구 소속으로 유일하게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참여하여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고 강조하며, "이는 강남 문화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 예술인의 저력을 입증한 쾌거"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57회의 공연을 통해 2억 3천만 원의 외부 수입과 1만 명에 달하는 관객을 유치했다. 강남합창단 또한 감동적인 무대로 세대 간 공감을 이끌며, 예술을 통한 문화복지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복 의원은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열악한 현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예술단은 구민회관 지하의 좁고 환기조차 어려운 공간을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공연 일정이 대폭 축소되고 홍보 부족으로 구민의 문화 체감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복 의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관악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4월 21일 교통실 대상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보급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필수 과제이나, 그 성패는 ‘사후 관리’인 정비 인프라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차원의 종합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송 의원은 “현재 서울시 내 전기차 정비시설은 극히 제한적이고, 공공·민간 정비 네트워크 간 협업 체계도 부실하다”며, “전기차 고장 시 시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 ‘전기차는 사는 것보다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대전·제주 등 타 지역에서는 이미 전기차 정비 기술 교육, 장비 구입 보조금,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정비업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이러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서울형 전기차 정비 지원 패키지’를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25개 자치구 중 단 한 곳도 공공 운영 전기차 공동작업장을 갖추지 못한 현실은 심각한 정비 사각지대를 야기하고 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4월 21일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진행된 교통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의 교통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현안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가 올해 연말을 목표로 버스 노선 전면 개편 초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윤기섭 시의원은 출근시간대 혼잡노선 실태, 버스 적자 보전 예산, 친환경버스 보조금 누락, 택시 요금 구조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질의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버스 노선 개편은 기존보다 더 정밀한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서울 전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출‧퇴근 시간대 승객 흐름과 노선 조정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석 중이다. 현재는 1차 검토 단계로, 연말까지 개편 초안을 마련한 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버스 운영 적자 규모가 연간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수공협에서 1조 원 이상 대출을 받아 운영비를 충당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통실은 “이자까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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