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현직 교사들이 수능 관련 문제를 만들어 한 문제에 최고 50만 원까지 거래하는 등 많게는 수억 원을 받고 사교육업체나 강사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경찰청 ‘사교육 카르텔’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문항거래 교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며, 교원 윤리교육 및 관리·감독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2023년 7월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가 접수돼 시작됐다. 2024년 7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9명 입건하고 24명 1차 송치, 5명 불송치, 40명 수사 진행 중이라고 중간보고한 바 있다. 그해 감사원에서도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를 점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7일, 2년에 걸쳐 수사해 온 결과를 발표했다. 126명 입건 중 100명 검찰 송치, 전·현직 중·고등학교 교사가 72명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교육부, 경찰청에서 통보한 결과를 종합하면, 문항거래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학생들에게 안전한 곳이 과연 있을까. 학교 내 학습을 위한 실험실의 경우, 조금만 부주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초·중·고등학교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현황 자료를 근거로 실질적 안전 대책을 주문했다.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초·중·고등학교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7건, 중학교 8건, 고등학교 9건 총 24건 발생했다. ‘수업 중’에 발생한 건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준비실 정리’ 10건, ‘공사 중 정리’ 1건으로 조사됐다. 주요 원인은 기압계 수은 누출, 시약에 의한 화상, 알코올램프 화상, 알칼리금속 화재 등 다양했다. 사고로 인해 그간 16명의 학생이 병원치료를 받았고, 그중 1명은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최 의원은 “실험실무사에 대한 안전 연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연수 체계가 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22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과 무책임한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봉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 보고에는 전체 25개 자치구 중 8개구, 총 50곳만 포함됐으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강동구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지반침하 대응에는 중앙정부와 자치구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핵심임을 누차 강조해왔음에도 서울시의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태도가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재난안전실(한병용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안전관리 실태점검, 고위험지역 선정 및 특별점검 실시 요청’에 대해 실제 제출한 8개 자치구 자료만 취합해 50곳만을 고위험지역으로 회신한 바 있어, 그 논란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또한 봉 의원은 “시민들은 일상을 위협하는 안전 불안에 떨고 있는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2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땅꺼짐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시민에 대한 검토 중인 보상금액이 적음을 지적하고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 보고자료에 따르면 3월 24일 강동구 동남로 땅꺼짐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보상액은 최종적으로 사고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지만 현재 도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시민안전보험,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으로 1억 6천만원 내외의 금액이 검토되고 있었다. 남 의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주행 중 갑작스러운 땅꺼짐 사고로 사망한 사고인데 유족들에게 지급 검토하는 보상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영중고등학교, 유치원 등 2,835명의 학생들이 땅꺼짐 사고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돼 10여 일 동안 학교급식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재난안전실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22일 제328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프리랜서 임금 체불·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발본색원 의지를 천명하고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는 최소 80만 명에서 최대 150만 명의 프리랜서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은 갑·을·병·정으로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노동의 결과물만 취한 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사기가 빈번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이 소송으로 대응하려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사기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민생노동국이 발본색원의 의지를 표명하고 경찰력을 결합한 협력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한 건으로 끝나지 않고 동종업계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부당이득을 취한다"며 "서울시가 프리랜서 임금 사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대응한다는 것이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지기만 해도 상당한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nb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 개포 1·2·4동)은 4월 22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남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재난 대비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0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직접 경상도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며, 자연재난의 위협이 일상 속으로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했다”며, “강남구는 고층 건물, 고층 아파트, 지하공간, 도심 산림과 하천, 문화재 등 복합 재난 요소가 혼재된 지역으로 누구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AI 기반 고층건물 화재 대응체계 구축 ▲산불 대응 인프라 강화 ▲도로(땅꺼짐) 및 지하 공사 현장 안전 강화 ▲스마트 하천 관리 체계 ▲지하공간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문화재 보호체계 현대화 ▲AI·디지털 전환 확대 ▲시민 참여형 재난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재정체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총 10대 분야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윤 의원은“강남은 대한민국 ICT 산업의 중심지이자, 선진기술과 인프라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서울 전역에서 땅꺼짐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용산구의회 김형원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산구의 지반침하 위험성과 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2,085건의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서울시의 최근 조사에서도 E등급으로 분류된 고위험 구간이 28곳에 달한다”며, “한남삼거리에서 한남대교 북단 구간도 포함돼 있는 만큼 용산구 역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용산구 내에서는 최근 10년간 용산역, 효창공원역, 한강로2가, 이태원역, 도원동 등에서 반복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해왔으며, 올해 초에는 남영동 삼거리에서 지반침하 위험이 발견되어 긴급 보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용산구는 5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 비율이 49.6%로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높고, 국제업무지구 개발, 대규모 재개발, 복합 지하공간 확대로 인해 위험요인이 중첩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4월 21일 금천구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의회, 구청, 주민, 운수업체가 한자리에 모여‘금천구 교통환경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주최로 진행됐으며, 교통특위 위원들, 구청 관계 공무원, 주민협의체, 마을버스 운수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구청과 마을버스 운수업체는 운전자 처우개선비, 운전기사 복지 개선 등 다방면으로 마을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참석자들과 질문과 응답을 통해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이해의 폭을 넓혔다. 특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요청도 오갔다. 이 자리에서 주민대표는 “다가오는 혹서기를 비롯한 혹한기 등 기후 취약 기간에라도 버스 운행 간격 단축 및 배차 증대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운수업체 측도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주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한강버스의 대중교통으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성적인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한강 수상버스, 일명 ‘한강버스’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기 노선과 운항 시간을 갖춘 이 교통수단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올해 정식 운항을 앞두고 있음에도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유 의원을 비롯해 27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한강버스 및 한강버스 선착장 시설을 대중교통수단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버스는 도시 수상 대중교통의 일원으로서 공식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유만희 의원은 “한강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대중교통 선택권을 제공하고, 수상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 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21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운영 혼선'을 지적하고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도시정비법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제도는 사업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모호한 법령 해석과 불명확한 서울시 조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정비법 제118조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하거나 (중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기찬 의원은 금천구 사례를 들며 "해당 공공지원제도 의무적용에 관한 규정 해석의 차이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이 있다"며, "서울시가 모호한 법령 해석을 조례로서라도 명확히 했어야 함에도 사전 대응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구역은 모호한 민원회신 및 구청의 부정확한 안내 등의 사유로 의무적용 대상임에도 공공지원 없이 추진됐다"며 구역별 ‘형평성’문제를 지적하고, "역설적으로 그 구역이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되어 신통기획 사업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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