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지난 22일과 23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건설위원회(이하 ‘도안위’) 제1차 및 제2차 회의를 열어 지반침하 예방 제도개선안 3종 세트를 전격 통과시키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가칭)지반침하 관리지도’의 신속한 완결 및 투명한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도안위가 심사하여 통과시킨 지반침하 예방 제도개선 3종 세트를 살펴보면 첫째는, 지반침하 발생 시 대형 땅꺼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하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지하개발공사의 굴착영향범위※ 이내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판단기준은 시장이 정함) 즉, 전조증상이 발견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현장(지하개발 공사장 포함)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공사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 여부를 검토하여 신속히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토록 의무화하는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지하개발공사 현장 주변에서 만일의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용산구의회 김형원 의원은 4월 22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청년정책의 실효성 강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그리고 구청 내 공간 불균형 해소 및 직원 복지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로 총 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29개의 청년정책 사업들이 지역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인 성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이나 일상돌봄 서비스와 같은 사업들의 실질적 효과와 만족도에 대한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주요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와 청년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온라인 접수나 주민센터 방문에 한정된 의견 수렴 방식은 디지털 소외계층과 바쁜 주민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찾아가는 설명회와 이동 접수 창구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제안되고 선정되는 유사 사업에 대해 “이는 창의적인 참여 기회를 저해한다”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더불어민주당/홍제3동, 홍은1‧2동)은 관내 땅꺼짐(싱크홀) 위험 구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신속 보수를 촉구했다. 최근 MBC 보도로 ‘서울시 지반침하 특별점검 공동조사 용역’보고서 내용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장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실제 이번 보고서로 서대문구 내 위험 지하공간 3곳이 확인되면서 땅꺼짐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 특히 서대문구의 경우 지난해 연희동 싱크홀 사고를 겪은 만큼 이번 뉴스 보도 이후 구민의 걱정과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종석 의원은 구청에 신속한 현장 점검 실시를 요구하고, 서울시에 해당 정보를 확인해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이다. 또한 서울시 곳곳에서 잇따라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세부 내용 공개 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부분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자체가 나서 점검, 신고, 정비 등 선제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은 “땅꺼짐 사고는 우리 구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즉각적인 점검과 정보 공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21일, 봄철을 맞아 오동근린공원 꽃샘길에서 진행된 꽃 식재 활동 현장에 참석해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유인애 의원은 꽃샘길 회원으로도 오랜 기간 활동해오고 있으며, 이 날 행사에는 김원필 국민의힘 강북갑 당협위원장,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 이성희 전 서울시의원 등도 함께 참석했다. 꽃 식재 행사는 ‘공원 돌보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해당 사업은 지역 단체와 주민에게 공원을 분양해 주민들이 스스로 공원을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공원을 가꾸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봄꽃을 식재하며 오동근린공원 환경개선에 힘을 보탰으며, 강북구청 또한 식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했다. 2021년에도 꽃샘길 주변에 보안등 신설을 이끌어 내는 등 오동근린공원 환경개선에 앞장서왔던 유인애 의원은 “이번 꽃 식재 활동이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의 녹지 공간을 가꾸어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생활 속 시정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숏폼 드라마 제작 및 홍보영상 제작에 있어 시민과의 실질적 소통과 시정과의 공감을 강조하고, 친화적인 콘텐츠를 활용한 서울 시정 홍보 필요성을 촉구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올해 홍보기획관에서 1억 예산으로 추진하는 ’숏폼 드라마 제작‘과 관련해, ’24년 다문화가족 지역특화 교육사업의 하나인 ’서울시 가족센터 유투브 채널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및 서울 시민 대상 영상제작‘에 대한, 다문화가족 교육사업 관련 숏폼 영상 제작(5천 만원) 시, 조회수가 최소 300회에서 최대 1천회에 그쳐 아쉽다는 입장과 함께, ’숏폼 드라마 제작‘에 대한 제작 진행 상황과 계획 방식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현재 숏폼드라마가 제작 중인 상황으로 시민의 실질적 반응은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려우나, 최근 코미디 풍의 숏폼드라마가 시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어, 이를 홍보에 적용해 서울시의 시책과 정책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4월 21일 진행된 교통실 현안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된 택시 협동조합의 실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택시 협동조합은 운수 종사자들이 출자를 통해 구성한 조합 형태의 법인으로, 구성원 모두가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며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래 취지는 운수 종사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자율적 경영을 도모하는 데 있었으나, 일부 조합 사업주의 출자금 횡령·배임 문제와 불투명한 조합 운영, 부실·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속되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원형 의원은 “운수 종사자의 다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택시 협동조합의 확산은 생계형 노동자의 노후 자산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협동조합 기사들이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사용자로 분류돼 4대 보험 가입이나 근로시간 제한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어서 협동조합 기사들이 매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4월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감사 방식의 차이를 지적하며, “사립학교에 대한 과도한 감사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공립학교에는 ‘학교자율 종합감사제도’를 전면 도입해 교직원 스스로 업무를 점검하는 방식의 ‘자율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는 교육청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수 많은 자료를 요구하며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 의원은 “사립학교는 감사 주기가 2020년 10년에서 2022년 4년으로 줄어든 반면, 공립학교는 자율감사로 실질적인 감사 강도가 대폭 낮아졌다”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공립은 셀프점검, 사립은 강제조사’라는 차별적 감사 체계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감사 처분 건수의 차이도 뚜렷하다. 2024년 기준 감사 처분 건수는 공립학교 387건, 사립학교 1,097건으로 사립이 약 3배에 달했고, 개인 신분에 대한 조치도 공립 260건, 사립 666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3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신속통합기획 처리기한제’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10월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대상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했으며, 2025년부터는 재개발 신통기획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재개발 신통기획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하면서 제도의 적용을 받는 주민 대상 홍보나 설명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재건축 처리기한제 적용 사업장별 추진 현황’에 따르면, 자문요청 통보 후 자문 결과 통보까지 처리기한 1개월을 지킨 곳은 13곳의 대상 사업장 중 3곳에 불과했고, 자문결과 통보 후 주민공람을 2개월 내 처리한 곳은 3곳의 대상지 중 단 한 곳도 없었다. 박 의원은 “지역마다 복잡한 현안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일률적 기한 설정은 사업 지연 시 주민 불안을 키워 주민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처리기한의 적절성과 제도의 실효성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복지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인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들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안정한 수입, 사회안전망 부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특히, 기존 조례는 지원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집·관리인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용균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들은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했다”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집·관리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서울시의 자원순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개정 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이 부실 공정과 안전 문제, 납기 지연, 불투명한 계약 구조로 시민의 안전과 혈세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22일 제330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건조현장 증거자료를 토대로 한강버스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현장 사진과 동영상에 따르면, 선박 제작 현장은 충격적인 수준의 부실함을 드러냈다. 완성을 앞둔 선박들이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된 채 야외에 방치되어 있었고, 특히, 고압 전기시설과 배터리까지 빗물에 노출된 상태였다. 이는 단순한 품질 저하를 넘어 향후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 의원은 “소음 문제는 두 달이 넘도록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선박 도입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민간사업자 선정이라는 방식이 서울시의 행정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직격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사업자 선정과 하청 구조의 불투명성이다. 3~8호선 건조를 맡은 주계약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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