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 발의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이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5·18은 1995년 특별법 제정, 1997년 국가기념일 지정,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으로 이미 역사적·법률적 정당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일부 세력에 의해 왜곡과 폄훼가 지속되며 그 정신은 헌법 전문에 반영되지 못한 채 민주주의 헌정의 기초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지난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모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성인 10명 중 7명이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여야를 초월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주종섭 의원은 “5·18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위협받는 시대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기준점”이라며 “후손들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춘 주민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는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 실질적 권한 강화 및 독립성 확보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경선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구성과 예산편성 권한이 있어 독립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하며,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데에도 제약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해 일부 자율성이 부여되기는 했지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전경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최근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청소년지도자들이 열악한 처우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핵심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 권고 및 조례에 따라 호봉제를 도입하여 이들의 근속 연수와 전문성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오미화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는 정서적 불안, 가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주하며, 때로는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지켜내는 전문 인력”이라며 “이들의 노력 덕분에 전남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청소년지도자들은 호봉제를 적용받지 못해 근무 경력과 무관하게 비슷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전남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청소년 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들도 비슷한 사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6월 5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박현숙 의원은 “육아지원 제도는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인력 대체 부담과 업무 공백 우려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국회는 이른바 ‘육아지원 3법(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5년 1분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고,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57% 이상 급증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미비점은 남아 있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을 차등 지급하지만, 상한액은 월 250만 원으로 제한되어 고물가 시대의 생계보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은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의 근본 해법으로 ‘교육’을 제시하며 지역 중심 교육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유입, 귀농귀촌, 기업 유치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이제는 사람을 불러오는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안에서 사람을 길러내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해법으로 ‘교육’을 꼽은 손 의원은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이 지역에 미래가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이곳은 결국 떠나기 전 잠시 머무는 곳에 불과하다”며, “지역을 배우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교육이야말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지역을 아는 교사, 지역에 뿌리내릴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을 진심으로 아끼는 어른 한 명이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만큼 교사 양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 전환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2)은 6월 5일 전라남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소년의 생애 첫 투표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고 밝혔다. 지난 5월29일~30일, 제 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전국적으로 진행된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들이 생애 첫 투표를 경험하게 됐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인해 수업시간 중이라는 이유로 사전투표의 기회를 제한받거나, 일정상 수학여행으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서대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장의 재량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사전투표의 의사가 있는 학생 유권자들이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와 행정지침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나주시 고등학생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투표 인증샷 릴레이를 진행하는 것을 예로 들며 “가장 강력한 살아있는 민주주의 배움의 현장”이라고 평가하며, “교육당국이 청소년의 정치적 주체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주시의회는 5일 제270회 제1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워터비즈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워터비즈(Water Beads)’는 ‘수정토’, ‘개구리알’, ‘물구슬’ 등으로 불리며, 특히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감각 놀이용으로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아이들이 이를 삼키는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품이다. 건의안을 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워터비즈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외에서는 이미 안전사고와 관련해 판매 제한 또는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즉각적인 제도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안전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워터비즈에 대한 어린이제품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할 것, ▲워터비즈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통·사용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워터비즈 관련 사고의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보호자 및 교육기관 대상 안전 교육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주시의회는 5일 제1차 본의회를 시작으로 30일 제5차 본회의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한편, 이날 나주시의회는 ‘워터비즈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박소준 의원 대표 발의)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9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19일부터 25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여 집행부의 현안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 등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재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존중하고 공존하며 협력하는 진정한 공동체 건설’은 우리 지방자치의 근본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말하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기존에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던 행정사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영광군의회는 지난 6월 2일 제28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집행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4년도에 추진한 행정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9일부터 17일까지 총 9일간 진행되며, 9일부터 12일까지는 서면감사, 13일부터 17일까지는 현장 감사가 실시된다. 이번 감사는 영광군이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군민 민원이 잦았거나 예산 집행 규모가 큰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낙월면을 포함한 관내 11개 읍·면의 일반사업 1,106개소와 대형사업 59개소 중 110개소를 선정해 현장을 직접 점검한다. 장영진 위원장은 “서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행정의 실태를 직접 확인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행정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감사의 취지를 밝혔다. 현장 감사에서는 사업실적, 예산 집행의 적정성, 민원 대응, 사후관리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하며, 일부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시정 및 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양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은 지난 5일 시의회 2층 상담실에서 ‘광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모임(1차) 및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모임은 광양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에 구성됐으며, 서영배(옥곡) 의원을 대표로 송재천,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박철수, 박문섭 의원 등 총 7명의 시의회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사인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이 발표자로 나서, 용역의 추진 목적과 계획, 세부 과업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및 의견 교환을 통해 광양시의 현실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정비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서영배(옥곡) 대표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과 용역을 통해 광양시 자치법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정비와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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