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전남 주교복합 도시형캠퍼스 연구회’는 6월 5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남형 주교복합 도시형캠퍼스 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보고회 및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는 교육과 주거가 결합된 ‘도․농촌형 캠퍼스’의 전남형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정주 여건 향상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7개월간 추진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는 연구책임자인 문영수 교수가 연구 과업의 추진 배경, 목적, 주요 내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참석한 의원들과 연구진들은 전남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실효성 높은 도․농촌형캠퍼스 모델 구축과 주교복합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전남이 직면한 폐교 문제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별 맞춤형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주교복합 도․농촌형 캠퍼스 모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교육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빈집 정비 발목 잡는 건축물관리법, 즉각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및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공식 송부했다. 전남은 2024년 기준 약 2만 호에 달하는 빈집이 확인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빈집을 보유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빈집 수요에 비해 정비 실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지자체가 주도하는 철거의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동당 평균 100~15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정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규현 의원은 “현행 법령은 실효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제도적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의무화한 현 규정은 농어촌 지역의 현실과 괴리가 크며, 과도한 행정비용 유발로 인해 지자체의 정비 역량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빈집 관리 체계가 도시지역(국토교통부)과 농어촌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어촌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정부 수산업 정책을 보조하는 어촌계장에 대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됐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 발의한 ‘수협 및 어촌공동체 역할 강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협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과 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어촌공동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어촌계장의 합리적인 활동비 지급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급변하는 해양 생태계, 어촌 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예측불가능한 국제 수산물시장 동향 등은 우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수산업의 핵심축이자 어촌 공동체의 마지막 보루인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5일 농수산위원회 2024년 농업기술원 결산 심사에서 곤충잠업연구소의 국비 예산 반납 누락 사례를 지적하며, 투명하고 철저한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일부 잔액 약 490여만 원이 내부 행정착오로 인해 반납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이는 기본적인 회계 절차가 누락된 사례로, 이번 결산 심사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김 의원은 “모든 예산은 편성, 집행, 반납, 결산까지 정확성과 투명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전 검토와 이중 확인 등 내부 점검 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보다는 이를 통해 행정 전반의 점검 방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 체계에 대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도민의 세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행정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갈 뜻을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는 5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8일까지 14일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로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한 해 동안 순천시에서 사용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가를 심사하는 최종 단계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양동진)의 심의를 거쳐 정례회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미연 의원이 ‘순천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시민 재산권 보호’라는 내용으로, 오행숙 의원이 ‘농촌지역 마을도로 환경개선’이라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했다. 강형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정부의 지금부터 5년은 우리 대한민국과 순천시 미래의 성패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나갈 시간”이라고 전했다. 이어 집행부에 “결산심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해양융합 에너지 연구회(대표의원 정길수)’는 6월 5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해양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기본소득 연구용역’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해상풍력 단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한 기본소득 지급 모델을 개발하고 도내 해상풍력 산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지역 산업의 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착수보고회에서 목포대학교 고두갑 교수는 ▲해상풍력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기본소득 지급 모델 개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를 통한 운영 체계 구축에 대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정길수 대표의원은 “전남은 바다와 바람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대한민국 재생 에너지 산업의 요충지로 성장할 무한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 수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기본소득 모델 구상은 에너지 전환 시대의 지속 가능한 상생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융합 에너지 연구회’는 정길수 의원(무안1)을 비롯해, 송형곤(고흥1), 강문성(여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무안군의회가 최근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양파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6월 2일 열린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원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파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현재 양파 도매가격이 500원대까지 곤두박질치며 무안군을 비롯한 전국 양파재배 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농산물 수급 가이드라인에서 명시된 하락 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즉각적인 양파 수매·폐기 조치를 시행하여 산지가격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수확기 안정대 기준을 적용하여 수매 가격을 1kg당 750원으로 보장하고, 중만생종 양파 1,500ha에 대한 산지 폐기 지원과 추가 생산량 10만 톤에 대한 정부 수매·비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에서 지난달 26일 양파 3만 톤 수매와 지정 출하 방식 도입 등의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당면한 수급 불안과 가격폭락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6월 5일 열린 제3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심야약국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공공심야약국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종원 의원은 “문을 연 약국 하나 없는 요즘 농어촌의 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람이 살아갈 최소한의 조건이 무너지는 구조적 위기이다”며, “한밤중 아이가 아파도 약 하나 구할 수 없어 불안을 견뎌야 하는 농어촌 주민들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시행했지만 전국 지정 약국은 약 100곳에 불과하고 이들 대부분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전남은 고작 12곳뿐이며, 그마저도 심야 3시간 정도만 운영되는 실정이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박 의원은 “2024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업인들이 생각하는 보건의료의 중요도는 8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실질적 만족도는 49.7점에 불과하며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초고령화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6월 5일 개최된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했지만, 법적 신분 없이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보호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장기체류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무부는 2021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에게 채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라 2024년 기준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은 550명으로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미경 의원은 “부모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출생과 동시에 법적 신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주아동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들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 사회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혀 생명권, 교육권, 건강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등록 이주아동은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해 의료, 교육, 복지 등 기본 생활 영역 전반에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특히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아동조차 불안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국가장학금 제도가 수도권 대학 진학을 유인하고 있다며, 전남도의회가 등록금이 낮은 국립대학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 개편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진)은 6월 5일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학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에 조속한 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차영수 의원은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는 소득 수준만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대학 간 등록금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결과적으로 등록금이 높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더 큰 체감 혜택을 얻고 등록금이 낮은 국립대 학생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장학금 제도가 오히려 수도권 진학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작동해 지방대학이 텅 비어가는 공동화 현상과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부추기는 꼴이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수도권 대학은 전체 대학의 약 35%에 불과했지만, 신입생의 40.9%가 수도권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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