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발의한 '관광버스 내 난동 행위 방지 및 승객 안전의무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5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운전자 지시 불응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경범죄 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미비한 규정을 개선해 실질적인 운전자 보호와 승객 통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동욱 의원은 “달리는 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음주와 소란은 단순한 무질서를 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운전자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구조를 깨고 이제는 난동부린 승객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건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건의안은 세부적으로 ▲경범죄 처벌법 벌금 기준의 상향 조정, ▲난동 승객에 대한 강제 하차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운전자의 안전관리 권한 명문화 등을 제안하고 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으로 4월 25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건축 시 용적률을 3년 간 한시적으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퍼센트 이상에서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간 서울은 인구감소, 대규모점포 성장 정체, 온라인 플랫폼 소비증가 등으로 인해 상업지역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건설경기 악화로 소규모건축물 공급이 위축되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김 위원장은 “모든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의 소규모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해 소규모주택공급 시 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노윤상 대표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지난 1월 구의회 본회의에서 제안한 실내 파크골프장 조성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노의원은 조성될 “강북종합체육센터”를 방문했다. 노윤상 의원은 지난 1월, 제280회 강북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한 강북구의 특성과 타 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실내 파크골프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최근 강북구는 서울시 보조금 약 1억 2천만 원을 확보하여, 강북종합체육센터와 강북문화예술회관 내에 3타석 규모의 실내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와 함께 강북종합체육센터 솔샘로40길 일대의 도로의 재포장 공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노윤상 의원은 "실내 파크골프장 조성 결정은 어르신들에게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사회적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강북구의 발 빠른 대응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권두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마선거구)이 지난해 여름부터 추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공중케이블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각 주체가 함께 모여 효율적인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눈에 띄는 점은, 조례에 명시된 민관협의회가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용산구에는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용산공중케이블주민안전협의회(이하 “용공협”)’가 활발히 활동 중이다. 용공협은 관내 16개 행정동을 직접 돌며 1,000여 개에 달하는 노후·방치 공중선의 현황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등 꾸준히 활동해 왔다. 이는 추후 공중선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용산구와 통신사업자, 용공협이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민관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구민의 안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용산구의회는 지난 26일 효창운동장에서 용산구체육회 주관으로 개최한 ‘2025 용산구민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구민 화합 행사에 함께한 구민들을 응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 해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구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여는 것으로 더 큰 의미가 더해졌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 태권도 시범단의 식전공연으로 시작하여 ▲선수단 입장과 개회식 ▲동별 대항 경기(단체줄넘기, 줄다리기, 7인승부차기, 400m 계주) ▲시상식과 행운권 추첨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용산구의회 김성철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각 동을 대표하는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체육대회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에 참여하시면서 모두가 웃고 즐기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발의하고 32명의 의원이 찬성 연서한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3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안 심사를 거쳐 위원회 수정안으로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은 일제강점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로서, 그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다. 현재 서울시의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수권자")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수권자 사망 시 당해 연도 말 이후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이 중단되어 고령의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유만희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유공 인정 시점이 1945년 8월 14일 이전이기에, 현재는 본인이 수권자인 경우가 거의 없고, 자녀 및 손자녀 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세대를 함께한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는 독립유공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5일 방한 중인 캄보디아 프놈펜시 Seng Vannak 부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면담을 갖고, 서울시와 프놈펜시 간 진행 중인 도시계획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사업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ODA챌린지 사업 중간보고회'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자리로, 프놈펜시 부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서울국제개발협력단(SUSA)의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양 도시가 그간 쌓아온 협력 기반을 점검하는 한편, 지속적인 파트너십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2024년 3월, 도시계획 분야 국제협력을 위해 ‘서울 ODA 챌린지’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같은 해 5월 프놈펜시를 협력 파트너 도시로 선정했다. 이후 하반기부터 현지 실사와 기초 분석을 진행해 2025년 1월 착수보고회를 통해 사업의 방향과 범위를 공식화했다. 이번 ‘캄보디아 프놈펜시 프레앙엥 보행친화거리 마스터플랜수립 사업’은 서울시 홍대거리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량, 터널 등 현재의 3종시설물은 과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되다가 2017년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으나 서울시 조례에는 1종·2종이외의 시설물로 법정외 시설물과 3종시설물이 묶여있는 불합리함이 있어서 3종시설물을 분리하는 개정안이다. 특히, 분당 정자교 사고 이후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되어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30년이 경과한 일정등급 이하의 2, 3종시설물까지 확대하여 3종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서울시 3종시설물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가 필요했었다. '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한 3종시설물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연장 20미터 이상 100m 미만 도로교량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터널 ▲보도육교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5일 서울시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 발주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로 서울시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자치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콘크리트 레미콘 강도, 철근 강도, 아스팔트 자재 품질 등을 공신력 있는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시험하도록 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 신뢰성을 높여왔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지난 2023년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장 현장에서 붕괴된 지하주차장 일부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기준 강도(24MPa)의 85%보다 낮은 16.9MPa로 확인되는 등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및 하자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과 건설 시공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2025년 서울시 예산 기준 도시안전분야의 1조 7,792억 원, 도로·교통분야 2조 1,868억 원 등 건설 관련 예산이 시민의 안전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서울시의 현실을 반영해,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노후준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노후준비 지원 책무 규정 ▲5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유관 기관 간 협력을 위한 노후준비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노후준비는 더 이상 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빈곤과 고립 없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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