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군)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을 발의했고,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보존 가치가 있는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선정 △대상 기록물의 이관ㆍ수집 △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육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영구 보존,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제정됐다. 윤정훈 의원은“이번 조례안은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중요 기록물을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편리하게 기록물을 열람하면서 다양한 활용 수단을 제공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며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등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보존 가치를 최종 판단하여 정한다”고 밝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을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전체 농업인구의 51.1%에 이르는 여성농업인은 농촌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육체노동과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 질환, 농약 노출 등으로 인해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51세에서 70세 사이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년 간 여성농업인 9천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2024년에는 3만 명, 올해는 5만 명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결과, 참여한 여성농업인 7,458명 중 심혈관계 질환과 골절위험도 항목에서 각각 26.1%와 24.9%로 높은 비율을 보여 검진의 중요성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 대상 연령이 51세 이상 70세 이하로 제한되면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신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호 및 건강관리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고위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폭언ㆍ폭행ㆍ추행 등 각종 위협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신체적 상해는 물론 정신적 트라우마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소방활동 중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해 해당 기관이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현행법은 재직 중 소방공무원에 한해 특수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 후 건강관리 방안은 부재하여 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은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남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번 조치를 지역경제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자부는 전날 산업위기 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 상황을 고려해 1일부터 오는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송 의원은 “이번 지정은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2월 열린 제24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석유화학산업 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및 신성장 산업 육성을 촉구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당시 발언에서 “석유화학산업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의존해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게을리한 결과 지금의 위기가 찾아왔다”며 “회복 불능 수준에 이른 석유화학산업에 대신할 산업 구조 전환과 전략적 투자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지난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전라남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방형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누구나 안심하고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방화장실 운영 목적을 ‘복지증진’에서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개정해 정책의 핵심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개방화장실에 비상벨과 CCTV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정일 의원은 “개방화장실은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 공간인 만큼, 단순히 개방성을 넘어 도민들이 실제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개방화장실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도민 일상 속 안전 기반을 더욱 두텁게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4월 30일 여수국가산업단지 고용위기지역 지정신청을 위해 전남도 관계 공무원과 함께 고용노동부를 방문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 침체로 인해 여수국가산단의 사내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연관 협력업체,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급감하며 노동자들이 실업상태로 있거나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고용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여수국가산단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는 훈련연장 급여, 직업훈련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주종섭 의원은 “여수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에 여수국가산단 고용위기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전달했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여수국가산단 재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전라남도 및 유관기관, 지역 정치권 등과 합심하여 여수국가산단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종섭 의원은 전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박효상 목포시의원이 자신의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전했다. 박 의원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시민의 선택을 받은 공직자로서 이번 일에 대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입은 피해 학생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학교의 공식 조치가 내려지기 전, 자발적으로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하려는 최소한의 책임이자, 가해자의 부모로서 반드시 해야 할 도리였다“고 말했다. 또한 “자녀에게 내려질 어떠한 사회적·법적 처벌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공식 사과, 상담 지원, 회복적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피해자 가족의 뜻에 따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학교 현장 변화에 앞장서겠다”며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수) 제39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실현을 목표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교사와 관계자들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주시민교육 추진의 탄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단체 활동을 이끌어온 교사 및 관계자에게 표창 수여가 가능하도록 표창 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시행규칙 조항을 정비해 보다 현장 친화적인 조례로 개선했다. 또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시 규정된 성별 고려 문구와 보궐위원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로써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청소 지원 조례안'이 지난 4월 25일에 열린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학교의 청결한 교육환경 조성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정철 의원은 “그간 학교 청소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기준이 없어 현장의 혼란과 예산 집행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은 청소용역과 미화원 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습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학교’와 ‘미화원’의 정의 명시 ▲교육감의 청소 정책 수립 책무 부여 ▲학교 청소 지원계획의 연간 수립·시행 의무화 ▲청소용역 및 미화원 운용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학교 청소 지원체계를 통해 전라남도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이 제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4월 30일에 열린 제390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식품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라남도 푸드테크산업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제정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전라남도의 푸드테크산업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진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진호건 의원은 “푸드테크산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오랜 기간 심도 있는 논의와 준비를 거쳤다”라며,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을 통해 전라남도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미래 성장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진흥계획 수립과 함께 기술개발, 창업 지원,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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