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6월 12일 열린 전라남도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에서 전남도의 성인지예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을 주문했다. 김미경 의원은 “현재 전남도의 성인지예산 현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결산검사 의견에서도 목표 미달의 원인 분석이나 사업 효과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자원 관리과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율이 목표 대비 0%에 그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사업추진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고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건수를 늘리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성인지예산이 실제로 성평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가 최소한 성평등 지수에서 중위권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성평등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질을 높이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성과 지표와 성평등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예산이 해마다 대규모로 불용되면서, 전남도의 탄소중립 정책이 보여주기식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지난 6월 10일 열린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예산 수백억 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냐”며 “계획 수립보다 더 중요한 건 실행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환경산림국 결산 자료에 따르면, 전기·수소차 보급 사업 예산 1,118억 원 중 약 265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불용됐다. 이 가운데 수소차 보급 예산은 약 170억 원, 전기차 보급 예산은 약 95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영수 의원은 “예산편성 때부터 국비 확보 가능성과 집행 타당성에 대해 꼼꼼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전기차 예산 95억 원, 수소차 예산 17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미교부 문제가 아니라 정책 이행 준비가 부족했다는 반증으로 내년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도민은 전기차도, 탄소중립도 체감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의 어린이날 행사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실질적인 행사 확대를 주문했다. 박원종 의원은 “어린이날은 유아와 초등학생 등 공교육의 출발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의미 있는 날”이라며, “2024년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어린이날 관련 행사를 개최한 곳이 4개 기관에 그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은 지리적으로 넓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많은 만큼, 권역별로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며, “타 시·도처럼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교육적 의미를 담은 행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교육청 공식 블로그에 어린이날 관련 홍보나 안내조차 없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이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교육청의 메시지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홍보 전략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영신 교육국장은 “어린이날 관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 제주도에서부터 시작된 장마를 대비해 상습 침수 구역을 정비하고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0분간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수해 대비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장관, 한강홍수통제소장,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매우 막중한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또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무거운 만큼 권한 역시 확대돼야 함을 강조하며, 안전관리 직책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업무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권한 강화와 지위 제고, 보상안을 포함한 인사 개편안을 고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점검을 마친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가 재난 안전 관리 업무를 최우선해야 한다며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5시부터 약 15분간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지난 4일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교역·투자 강화 및 역내 안정과 번영 증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알바니지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국과 호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그간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협력해 왔음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호주의 6·25 전쟁 참전 때부터 이어온 양국 간 오랜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양국이 국방·방산, 청정에너지,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창설 회원국으로서 올해 하반기 경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6월 9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결산심사에서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 현황 및 향후 매각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촉구했다. 2012년 서울 개포동에 건립된 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는 2024년부터 기존 위탁 방식에서 도 직영 체제로 전환됐으며, 현재는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정길수 의원은 “유통센터의 매각 추진과 관련하여 실제 구매자 확보 가능성, 장기적 활용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응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유통센터 임차료 미납 문제에 대해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 고지서 발송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임대업체들의 실정을 고려하되, 보다 근본적인 체납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감정평가 유효기간(1년)을 고려해 서울 부동산 시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절차에 맞게 조치하되, 더욱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6월 1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13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고, 지방자치의 역할과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행사에는 총 73명의 초등학생(목포 이로초 34명, 완도 노화초 39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조례안 처리체험 ▲의회 퀴즈 ▲3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회 활동을 직접 경험했다. 최선국 의원은 “전남은 지방소멸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다”며 “이 자리에 함께해줘서 반갑고 고맙다”고 따뜻하게 환영했다. 이어진 ‘도의원과의 대화’ 시간에는 “도의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어떤 일을 하나요?”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고, 최 의원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심 어린 답변을 전했다. 최 의원은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은 지난 6월 9일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라남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며,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충분히 반영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촉구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는 약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앞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될 예정”이라며, ▲공간 혁신, ▲스마트 미래교실, ▲학교 안전, ▲환경교육, ▲지역사회 연계 등 5대 핵심과제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학교의 설계와 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해본 결과 이러한 과제들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AIDT 기반 수업 확대와 관련해 “미래교실은 모든 학생이 동시에 디지털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력 용량과 고속통신망 인프라를 갖춘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요소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되지 않으면, 준공 이후 별도의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이는 곧 학생들의 수업권 침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6월 12일, 전라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잔액 상당 부분 예비비로 편성되면서 효율적인 운용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한빛원전에서 연간 예상발전량 추계액을 기준으로 1kwh당 1원씩 세수로 계상한다. 지난해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총 약 464억 원이다. 모정환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및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비 등으로 81%에 해당하는 약 376억 원 지출됐으나 나머지 88억 원이 불용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용 예산을 예비비의 성격으로만 편성하지 말고 특별회계의 본래 목적 취지에 맞게 지역민을 위한 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 의원은 또한 “2015년부터 동결된 1kWh당 1원씩의 세율 기준을 2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관련 법령 개정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원전 사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월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과 접근성 강화를 촉구했다.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플루엔자 접종은 60세 이상, 대상포진 접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도비를 지원해 시행되는 복지보건사업이다. 그러나 2024년 집행률은 54.5%, 대상포진은 49.0%에 그쳐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 의원은 “명확한 대상 기준이 있음에도 접종률이 저조한 것은 정보 접근성과 홍보 부족, 제도 설계의 한계 때문”이라며, “특히 3년 연속 낮은 집행률을 이유로 2025년도 예산이 축소된 것은 도민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감액이 아니라 정책 수요에 맞는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시행하면서 도 사업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다”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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