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북한이탈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한 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서울시 혼잡통행료는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 및 그 연결도로 통행 차량에 부과되고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북한이탈주민도 다자녀가족, 장애인 등과 같이 혼잡통행료 납부 없이 남산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 이종배 의원은 “전국 3만여 명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먼저 온 통일의 모습”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은 통일 이후 우리 사회가 통합되어 하나가 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 해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은 생활고, 언어 문제, 차별, 무시 등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26일 오후 밀알미술관 1층에서 열린 문화유산 특별전‘필경재가 간직한 600년, 광평대군과 그 후손들’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전시는 강남구 개청 50주년과 세종대왕의 아들인 광평대군의 탄신 6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강남구 수서동 궁마을에 위치한 전통 고택 필경재에서 600여 년간 대대로 간직해온 문중 유물을 지역사회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뜻깊은 행사이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김형대·윤석민·김형곤 의원이 참석해 전시를 관람하고, 귀중한 유산을 지켜온 광평대군의 후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호귀 의장은 “광평대군의 후손들이 정성껏 보존해 온 유산은 개인의 기록을 넘어 국가의 역사이자 강남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다”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적 도시 강남의 이면에 살아 숨 쉬는 깊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전은 광평대군 이여(李璵, 1425~1444)와 후손들의 삶과 정신을 따라 총 6부로 구성됐으며, ▲기억의 공간, 필경재 ▲광평대군과 신씨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27일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염경중학교 내 인조잔디 조성 예산 3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이 김일호 당협위원장(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과 함께 교육부 및 교육청에 해당 안건을 강력히 요청하고 설득해서 이뤄낸 쾌거로 광폭 행보가 주목된다. 교내 인조잔디는 흙먼지 확산을 억제함과 동시에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기능으로 학생 활동 시 부상을 예방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과거 인조잔디는 유해성 논란으로 환경단체와 갈등을 빚어왔지만, 최근 과학적으로 친환경 제품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무엇보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국가 표준을 제정·운용하면서 수요가 늘고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교육청에서 지난해 인조잔디 희망교를 조사한 결과 총250교가 인조잔디 조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통해 인조잔디 조성을 확정 지은 학교는 18교뿐(약7%)”이라며 “특히 이중 강서구는 단 두 곳이고 염창동 내 학교 중에는 최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염경중 학생들의 체육활동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앞으로 도시계획 단계부터 땅밑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전문가를 위촉토록 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조례안 3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먼저 최 의장은 그동안 지상의 층수, 도시미관, 주변과의 조화 등을 위주로 이뤄지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지하공간의 안전 등도 고려하는 도시계획’으로 바꾸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도시계획 단계에서는 법적 의무가 없다 보니, 도시 개발 구상이나 토지 이용계획을 세울 때 지하 지질이나 지반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빈틈을 메우려는 것이다. 핵심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에 ‘지하안전’을 추가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공공시설 설치 등 도시 전반에 걸친 계획안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이격 거리 확보’를 제도화하며, 전기차 충전 중 발생 가능한 화재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첫 발을 내디뎠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위치, 차량 및 가연성 물질과의 거리, 피난시설과의 공간 확보 여부를 점검 대상으로 명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 등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초기 진압이 어려운 점을 반영해, 이격 거리 확보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충전 중 화재 위험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격 거리 확보의 중요성이 공론화됐고, 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는 결혼준비대행업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결혼준비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 계약 절차 불투명, 환불 기준 부재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결혼준비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특히, 웨딩컨설팅을 비롯한 다양한 결혼 관련 서비스가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는 특성상 계약 불이행, 환불 분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동욱 의원은 “결혼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지만, 준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겪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며, “본 조례를 통해 서울시가 결혼준비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결혼준비대행업의 정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임만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관악3)는 지난 5월 24일, 서울시가 주최한 제2회 “2025 한강대학가요제”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대상 시상자로 무대에 올랐다. 이번 행사는 서울 뚝섬 수변 무대에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시민들과 대학생 참가자들의 열띤 참여로 열기를 더했으며, 전국의 대학생들은 한강공원을 배경으로 직접 창작한 음악을 경연 형식으로 선보였다. 한강대학가요제는 2024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두 번째를 맞았으며, 서울시의 청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음악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서울시의회가 청년문화 진흥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 결과, 총상금이 작년 2,000만원에서 올해는 4,000만원으로 2배 늘어났다.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 중 영예의 대상은 서울예술대학교 소속의 '투웰브'팀에게 돌아갔으며, 이들은 창의성과 무대 완성도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대상(상금 2,000만원)을 수상했다. 임만균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의 모습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성동구의회는 지난 4월 28일 한양초등학교 학생들을 시작으로 ‘2025년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은 관내 아동과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성동구의회에서 매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비회기 기간을 이용해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행현초등학교 등 관내 12개 단체에서 총 241명이 참여했다.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지방의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5% 이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매우 높았다. 5월에는 응봉초등학교, 광희중학교, 마장초등학교 학생들이 모의의회 체험을 했으며, 오는 9월까지 총 13개 단체 2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의회 견학 ▲기념사진 촬영 ▲개회식 ▲모의의회 체험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모의의회는 학생들이 의장, 구의원, 사무국장 등의 역할을 맡아 '스마트폰 사용규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질의답변, 찬반토론, 표결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남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21일,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에 개최된 ‘언발란스 자체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대회는 전국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참여해 우정과 기량을 겨루고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생활체육은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사회적 연대감을 높이는 소중한 매개”라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쉽게 스포츠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회의 개최 장소인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의 조명 교체에 직접 나섰던 점을 언급하며 “지역 주민들께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실내조명을 교체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현장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과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조명 교체 이후 시설이 훨씬 밝아지고 경기 집중도가 높아졌다”며 현장 개선에 대한 만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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