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의회는 21일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동으로 기획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다. 조성오 의장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노인들이 존중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곧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초”라며, “목포시의회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조성오 의장은 박종대 영암군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오형열 화순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영광군의회는 4월 21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장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익직불제가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 기준이 실제 농업인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현재 3,700만 원 이하로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은 2009년 가계소득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겸업농이나 귀농인, 청년농 등 다양한 농업인들이 생계를 위해 농외소득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미 시대에 뒤처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외소득 기준의 상향 조정과 함께, 일정 기준 초과 시 직불금을 전액 배제하는 방식이 아닌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영진 의원은 “현행 농외소득 기준은 경제 현실과 괴리가 크고, 실경작 농민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더 많은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영광군의회는 4월 21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구정책 선도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장기소 의원은 영광군이 6년 연속 전국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한 점을 강조하며, 성과에 상응하는 정부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인구정책 성과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제공, 국비 공모사업 우선 선정 등 행정적 우대조치 강화, 그리고 정부 표창 및 중앙-지방 정책 발표 기회 확대와 같은 사회문화적 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지자체’ 인증제 도입과 아이사랑홈과 같은 양육복합시설의 설치 확대가 강조됐다. 장기소 의원은 “지방정부는 인구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있다”며, “자발적인 정책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인구정책 선도 및 우수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출산·육아 정책을 펼칠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영광군의회는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광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영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번 두 조례안은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각각의 조례는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고, 군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광군의회의 주요 정책과 안건에 대해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행정,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며, 정책과 군 행정, 주민복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된 18세 이상 영광군민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모니터단을 구성하게 된다. 모니터단원은 의회 운영과 군정 전반에 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영광군의회는 4월 21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광군 노인성 질병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여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군민에 대한 조호물품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치매, 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해 거동이 어렵거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조호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운데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됐으며, 향후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가 이루어질 경우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가족 돌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일영 의원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금,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과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정서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이 선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삶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영광군의회는 4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4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제28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영광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건, 동의안 등 기타 안건 2건을 심사 · 의결하고, 건의안 2건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채택된 '인구정책 선도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촉구 건의안'과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유관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김강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가들의 영농활동에 불편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집행부에서는 농자재 적기 지원과 농업용수 확보, 농촌 일손 돕기 홍보 등 한발 앞선 농정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광군의회의 다음 회기는 오는 6월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열리는 제288회 제1차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월 17일 열린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마을세무사 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 당시 전라남도가 신속하게 유가족 대상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한 것은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처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위기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사례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유사한 재난에도 정례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마을세무사 제도는 재능기부 중심 운영으로 지속성과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한시적 예산지원이나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의원은 “고령층, 정보취약계층, 농어촌 주민 등은 세무상담 수요는 크지만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며, “전화상담 위주 운영을 보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 도입 등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4월 16일 열린 202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비로만 160억 원이 투입되는 시외버스 적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국비 확보와 운영체계 전면 혁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시외버스 노선 218개 중 179개 노선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노선의 82%에 달하는 수치다. 적자 보전을 위해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이번 추경을 통해 20억 원이 증액돼 총 160억 원으로 전액 도비이다. 나 의원은 “지속적인 재정 지원에도 시외버스 이용객 및 서비스 질은 감소하여 도 재정만 반복 투입되는 악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벽지노선 지원사업 등 국비를 적극 확보하고, 도민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외버스 운영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감소가 계속되는 현실에서 지금의 방식으로는 적자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현하려면 혁신적인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 민주당 순천3)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라남도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최근 시범도입이 추진 중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신뢰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IB 교육은 미래지향적인 교육 방식임에는 틀림없지만, 평가 방식의 신뢰성과 객관성 부족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의 도입 실패 사례와 함께, 국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위원장은 “경기도, 대구, 전북 등에서는 이미 AI 기반 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전남교육청도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과 함께 내년도 본예산에 해당 시스템 구축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정책국장은 “아직 IB 교육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현재 후보 학교 중심으로 교사 연수를 진행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보성군의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성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졍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해 7715억 2500만원을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 또는 신규 내시된 국도비 사업을 반영하고 민생활력 제고 및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됐다. 이에 보성군의회 의원들은 사업의 타당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등 보성군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특히,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14건을 선정하여 담당 부서장들의 보충 제안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면서, 개별 사업별로 담당 부서에서 놓칠 수 있는 주민들의 우려와 사업 성과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을 공유했다. 최종 심의 결과, 삭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건에 대해 총 20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다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끝으로, 예결위의 위원장을 맡은 임용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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