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임승식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읍시 제1일반산업단지 내‘화력발전소(바이오매스발전소)’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폐목재를 활용한 목질계가 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인정되는 순간부터 논란이 돼왔다. 나무를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친환경 문제 제기부터 목재연소시 나오는 각종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런 논란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 사업은 한국남부발전이 전북 정읍시 제1산업단지에 1,814억원을 투자해 22㎿급 바이오매스발전소를 짓는 것이다. 사업비용 조달구조는 정읍그린파워의 자기자본 10%와 PF대출 90%의 대출로 구성돼 있고, 자기자본 10% 중에서 최대지분인 45%를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실제 한국남부발전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읍그린파워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했고 남부발전에 재직했던 인사가 현재 대표이사로, 정읍그린파워가 명목상 사업주체일 뿐 실제는 한국남부발전이 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비례)이 23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형 농어촌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한 ‘농어촌 기본주택’의 도입을 제안했다. 농어촌 기본주택이란 임대아파트 등 공공주택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민간 공급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주택을 포괄하는 것으로, 주거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공공의 책임성 강화를 핵심 골자로 한다. 최근엔 전북자치도가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농촌 기본사회 구현’의 핵심 과제로도 논의되고 있다. 김슬지 의원은 “지난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는 공공형 주택 사업을 비롯한 주거복지 정책을 무력화했다는 것”이라며, “일례로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34%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연평균 20%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지방정부 또한 공공주택 보급 정책에 상당한 차질이 생겼는데, 전북자치도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기 공공주택의 착공과 입주과 활발히 이루어진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2일 독일 복지기관 디아코니아(Diakonie) 바덴 지부의 관계자들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6월 독일 국외연수 당시 이뤄진 교류의 성과로, 정책 탐방이 실제 국제적 파트너십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의회를 찾은 디아코니아 바덴 지부의 Robert Bachert 대표를 비롯한 5명의 방문단은 도의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의정활동 현장을 둘러보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복지 정책과 지역사회 중심의 제도 운영 방식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 디아코니아는 독일 전역에 60만 명 이상의 종사자가 활동하는 대표적인 기독교 기반 복지기관으로, 지역밀착형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험을 축적한 단체다. 간담회에서는 복지 분야 공동 과제 발굴, 실무자 상호 연수 프로그램 추진, 정책 세미나 공동 개최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디아코니아 측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복지 시스템은 지역 중심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매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23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를 K-전통무예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북형 전통무예진흥 전략 수립 마련을 촉구했다. 임종명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태권도, 택견, 국궁, 씨름 등 우리 민족의 전통무예는 물론, 남원시 무형문화유산인 용담검무 등 다양한 무예 자산이 뿌리내려 있다”면서,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축적된 무예 유산과 문화 기반을 바탕으로 K-무예의 수도, 세계 무예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세계 무예산업 규모는 약 552조 원에 달하며,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수련 인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시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전통무예 산업은 문화와 관광, 음식 등 지역경제를 아우르는 전략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가 전통무예 성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무예 유산을 연구‧보존하고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공간 조성, 전시‧공연 체험 등이 결합된 복합문화관광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23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전자변형(LMO) 감자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유전자변형 감자(SPS-Y9)에 대해 작물재배환경위해성 협의심사 후 ‘적합’ 판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지난 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위해성 심사만 남겨놓은 상태로 국내에 식품용 유전자변형 감자가 들어오는 것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유전자변형 감자는 미국의 감자 생산업체인 심플롯사가 2018년 4월에 수입 승인을 신청한 감자로 당시 농민들과 국민의 반대, 국내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로 수입이 무산된 바 있다. 오 의원은 “7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농촌진흥청이 미국의 유전자변형 감자가 국민 식탁에 올라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국내에 수입될 순간만 기다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 의원은 “현재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유전자변형 감자는 식품용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담양군의회는 23일 담양군의회 의장실에서 대전면 소재 한솔페이퍼텍(주) 민원과 관련하여 대전면 환경대책연대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명영 의장, 조관훈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대전면 환경대책연대, 집행부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솔페이퍼텍(주)의 민원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관련부서의 답변 청취,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전면 환경대책연대의 건의내용이 행정에 적극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지방의회-민간단체 간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명영 의장은 “본격적인 농번기임에도 일손을 놓고 의회에 직접 방문해주신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게 헤아리게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수렴하여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부당함이 있지는 않은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담양군의회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전면 한솔페이퍼텍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악취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23일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농어촌유학은 농어촌지역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도시와 농어촌 학생이 사회·문화·교육적으로 공감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 세대의 농어촌에 대한 가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진행되는 사업이다. 윤 의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유학 전담 조직 신설과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유학 가정의 주거 및 생활 인프라 지원 확대 △다양한 형태의 유학 모델과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유학 유치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 개발 △농어촌유학 정책의 중장기 비전 수립과 관리 치계 도입 등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도시 집중 현상으로 농어촌 학교는 폐교 위기를 맞고 있고, 도심과 농어촌 사이의 교육 인프라 차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교육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농어촌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4월 23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최정필 의원의 주최로 ‘웅천지구 중학교 이설 추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여수교육지원청, 여수시 관계 부서, 웅천지구 중학교 이설 추진위원회, 학부모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웅천지구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중학교 과밀 문제와 원거리 배정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이설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정필 의원은 “웅천지구 내 중학교 이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임을 강조하며 간담회의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교육청, 여수시, 학부모 간의 긴밀한 협력과 실질적인 실무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학교 이설을 위한 ▲학교 부지 무상임대 ▲대토 교환 등 현실적인 대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여수교육지원청은 “무상 임대가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지 교환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학교 이설을 위한 착공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학교 용지 결정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서시교 공동대응기구는 지난 4월 23일 마산면 냉천리 마을회관에서 ‘서시교 지키기 1만 명 서명운동 냉천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지난 11일 구례군의회 광장에서 열린 서시교 존치 서명운동 발대식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마을 단위의 발대식으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구례군의회 장길선 의장은 “냉천리를 시작으로 서명운동이 잘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서시교가 존치됐으면 좋겠다.”며 “1만 명에 달성할 때까지 많은 군민들이 함께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서시교 지키기 1만 명 서명운동은 25일 용방면 이장단 설명회, 29일 구례읍 의장단 설명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담양군의회 박준엽 의원(무정, 금성, 용, 월산면)이 지난 제335회 임시회를 통해 ｢담양군 중증장애아동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며,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5세 이하 중증장애아동에 대해 맞춤형 활동지원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중증장애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6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활동지원 급여를 5세 이하 중증장애아동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박준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체계적인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으로 공공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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