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고양특례시는 최근 일산서구 덕이동 일원에 민간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는 민간사업자의 현수막·온라인 홍보와 관련해 회원(투자자) 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으로, 아파트 등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으로의 토지 용도변경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이 선행돼야 한다. 시는 민간 사업자와 토지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용도지역 변경 등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 3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 후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나, 회원(투자자)의 모집은 관계법령 상 시기의 제한이 없다. 이곳에서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차인 모집이 아닌 회원(투자자)을 모집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법령 상 회원(투자자)의 출자금(가입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롯이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12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신규 임용 공무원 및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및 쟁송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고양시 법률 자문관 2명이 맡아 ▲행정절차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실무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판례 및 사례를 함께 제시해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행정처분 시 담당 공무원들이 꼭 준수해야 하는 절차 규정을 중심으로 행정절차법에 도입된 청문대상 확대,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문서열람권 확대 및 행정예고 기간 등을 교육했다. 또한 소송 수행자들의 소송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답변서 작성 등 소송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함으로써 사후 처리까지 완벽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높아진 시민의식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시민만 바라보는 고양특례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고양특례시가 봄을 맞아 도로시설물 일제 점검 및 정비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강설과 해빙기 영향으로 파손된 도로 시설물을 신속히 보수함으로써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점검은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시 관리 도로 전체, 도로구조물 65개소, 기전시설(승강기) 65개소, 도로안전시설 등이다. 시는 우선 균열, 포트홀 등 도로 포장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교량 옹벽 등 구조물의 균열 파손 여부, 보도육교 조명시설 및 승강기 정상 작동 여부, 도로안전시설물(볼라드, 중앙분리대 등) 파손이나 오염 상태도 꼼꼼히 살핀다. 시는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는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도로 재포장, 시설물 보수와 청소 등을 위해 약 7,746백 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의 경우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포트홀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차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13일 백석별관 회의실에서 지식산업센터 협의회 지식산업센터 관리단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지식산업센터 25곳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주 기업 애로사항, 지원방안 등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식산업센터 협의회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대법원통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식산업센터 옥상 풋살 경기장 설치에 따른 지원 등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업무 지원을 요청했다. 이동환 시장은“고양시 지식산업센터는 중첩 규제 속 기업 유치 핵심 시설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장 동력”이라며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고양시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13일 유송타일앤바스의 신사옥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개소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와 유송타일앤바스 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유송타일앤바스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축사를 통해 “유송타일앤바스가 새로 개소한 신사옥에서 더 큰 성장을 이루고, 지역 사회와 함께 번영하길 바란다”고 전하며,“고양시도 경제자유구역 도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등으로 대한민국 대표 경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송타일앤바스는 2007년 설립 이후, 우수한 품질의 타일과 바스 제품을 생산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인 건축 자재 기업이다. 이번에 개소한 덕양구 신원동에 신사옥에서 더욱 확대된 생산 능력을 펼치며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김운남 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 사무기구에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가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운남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라며 “특히, 특례시의회 역시 행정·입법 지원 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인력 및 조직 지원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신속 이전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가운데, 김포시가 국제스케이트장 이전 후보지 중 확실한 우위에 있음이 전문가 논문을 통해 재확인됐다. 연세대학교 도시계획 및 개발연구실 구한민 박사팀은 최근 한국학술지인용색 등재 학술지에 ‘수도권 내 400m 트랙 스케이트장 건립의 적지 분석: 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다기준 의사결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연구팀은 이 논문에서 전국 빙상종목 체육인의 72%가 수도권에 집중된 점,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기 위해 경기장이 가까워야 한다는 점, 강원도에 이미 강릉빙상장 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이전 부지가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는 가설을 우선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지하철 접근성, 경사도, 간선도로 접근성, 인구밀도 등을 제도적 요인으로 입지 분석을 진행하고, 서울접근성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수를 선호 요인으로 두고 기존에 있는 빙상장의 접근성과 공공체육시설 수를 기피 요인으로 뒀다. 그 결과,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결론이 나왔고, 서울과 가깝고 교통 접근성이 좋은
[ 한국미디어뉴스 기자 ] 파주소방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 인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봄철은 강한 바람과 낮은 습도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산림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들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파주소방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관내 순찰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산불 예방 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캠페인과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상태 파주소방서장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 인근에서는 불법 소각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산불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하고, 안전한 대피 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1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의 내구연한이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대체 처리시설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시는 여전히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8대 의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신규 소각장 설립과 광역소각장 추진 논의는 구체적인 성과 없이 탁상 행정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양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며 총 7차례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나, 2024년 5월 말까지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한다는 계획은 갑작스럽게 중단됐고 이후 별다른 진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용역에 시민의 혈세 5억 6천만 원이 투입됐지만, 결과물은 단순한 보고서 작성에 그쳤다”며 “고양시는 폐기물 처리를 책임져야 할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고양시청소년재단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자치활동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학교밖청소년자치위원회 3기 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교밖청소년자치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과 시민 역량 제고를 위한 청소년 참여 기구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3기 위원 모집 기간은 3월 19일까지로, 지원자는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선발 면접은 3월 25일 (화)에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활동은 ▲센터 운영,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개선 의견 제안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활동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의견 수렴 ▲정기회의 운영 ▲청소년 역량 강화 교육 등이 있다. 학교밖청소년자치위원회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단순한 센터 이용자가 아닌,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고 직접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자치활동을 하며 비판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