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2월 6일 전라남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2025년 상반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특별자치도 관련 도민의견 반영과 AI시대 속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정영균 의원은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속도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며 “도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별법 제정의 실효성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공청회 등 도민의 의견 청취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절차적 과정을 넘어 도민이 실제로 정책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언급하며 “AI가 행정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선제적인 정책 마련과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권한을 확보하고 지역소멸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AI 산업 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흥댐 건설로 강진만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진)은 지난 2월 6일 열린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장흥댐 건설로 어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진만은 강진읍 바로 앞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만으로 전남 4대 강인 탐진강이 흘러들고 1990년대까지만 해도 바지락 등 조개가 유명했지만, 장흥댐이 건설된 이후부터 바지락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 차영수 의원은 “장흥댐 건설로 강진만 바지락의 64%, 꼬막 60%, 맛조개 67%나 감소했다는 지난 2022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의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흥댐 건설로 서남부 지역의 안전한 물 공급이 이뤄져 식수 문제를 해결했지만, 강진만의 담수 유입량 감소로 탐진강 유입 강물이 강진만 바닷물과 충분하게 교환되지 않아 염해 피해 등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댐 건설로 인해서 피해를 본 도민이 생겨서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2월 5일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전라남도와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한 예방과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한다. 임지락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어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한 번 발생하면 무한 재생산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다”며 “도민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철저히 하여 SNS상의 주소, 나이, 활동 지역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지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이주비 지원, 심리상담 등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도민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피해 실태, 지원 체계 및 현황을 파악하여 디지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 함평군이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전국사업체조사’를 3월 4일까지 실시한다. 함평군은 7일 “2025년 전국사업체조사가 이날부터 3월 4일까지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밝혔다. 전국사업체조사는 국내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해 주요 정책 수립,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다. 함평군은 조사기준일(2024.12.31.) 또는 조사일 현재 함평군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사업체명‧조직 형태‧사업 종류‧연간 매출액 등 총 9개의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는 현장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전화‧인터넷‧배포조사 등 비대면조사를 병행해 진행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조사는 함평군의 산업 성장과 변화 추이를 파악해 군민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중요한 조사”라며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체 관계자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는 통계청의 심층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 함평군이 ‘희망2025 나눔캠페인’에서 5억640만원을 모금하며 목표액 대비 127%를 초과 달성했다. 함평군은 7일 “희망2025 나눔캠페인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진행됐으며 총 5억640만원이 모금돼 목표액 4억원 대비 127%만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함평군은 2021년부터 매년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으며 특히 올해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며 군민들의 따뜻한 나눔 의식이 더욱 빛을 발했다. ‘희망2025 나눔캠페인’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한 나눔바자회를 통해 손불면에서 2천4백만원, 신광면에서 1천 3백만원 모금했으며, 함평중앙교회와 죽장교회 등 종교단체의 기부도 이어져 현금 기부로 630건, 3억5200만의 성금이 모였다. 또한 세화농장이 돼지고기, 코리아푸드가 배추김치, 함평육묘장이 백미를 기탁하는 등 현물 기부도 83건, 1억5400만원 상당이 이루어졌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한겨울 추운 날씨 속에서도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주셔서 감사드린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 대한 조기 진단과 개입의 필요성으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현황 파악과 발굴을 위한 진단검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대현 의원은 “천천히 배우는 학생이란 성격장애나 인지 및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을 말한다. 하지만 이들은 지적학생들과 달리 특수교육 시스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며 “이를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진단검사를 지원하여 천천히 걷더라도 도내 학생들과 조화로운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모든 배움의 과정은 존중받아야 하며,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동행자가 되어 전남의 모든 학생들이 미래 교육의 방향으로 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등급이 하락한 3등급이라는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지난 2월 6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작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라남도교육청의 청렴도가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다. 서대현 의원은 “청렴 체감도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한 3등급을 기록했고, 청렴노력도는 지난해 2등급 보다 한 단계 하락한 3등급을 기록 했다”면서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청렴 시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 김재기 감사관은 “올해 1월부터 청렴특별정책추진단을 신설해 2025년 종합청렴도 상승 도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장 의견 수렴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육가족이 함께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청렴한 전남교육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세심한 업무점검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완도군은 고금 가교, 청산 지리, 금일 동백 등을 대상으로 한 '밭 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갔다. 총 사업비 31억이 투입되는 밭 기반 정비사업은 농로 포장 5.05km, 배수로 1.05km를 정비하며 올해 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수혜 면적은 116.7ha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밭 기반 정비사업은 생산 기반 시설이 취약한 밭을 대상으로 농업 기반 시설을 정비해 밭작물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 개발, 농로 개설 등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밭 농업의 기계화율을 향상시켜 일손 부족 문제 해결, 주민 소득 증대, 재난·재해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 3년간 총 38억을 투입해 군외 삼두, 신지 월부, 약산 우두 등 3개 마을의 밭 기반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밭 기반 정비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완도군에서는 ‘2025년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 업체가 완도군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해양치유센터 체험, 특산품 판매장 등을 이용할 경우 지원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군은 인센티브 지원 기준은 단체 관광객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지원 기준은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은 10명 이상으로 당일 기준 체도권 여행 시 1인당 12,000원, 섬 지역은 1인당 15,000원이 지원되며, 1박의 경우 체도권 15,000원, 섬 지역 18,000원이 지원된다. 2박 이상일 경우 체도권 1인당 18,000원, 섬 지역 21,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한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경유할 경우 체도권은 1인당 25,000원, 섬 지역은 1인당 28,000원이 지원되며, 1박 이상은 체도권 30,000원, 섬 지역 33,000원이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을 계획하는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지를 절토나 성토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지 소재 시군구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높이·깊이 50㎝ 이내, 필지 면적 1000㎡ 이하 작은 규모의 절·성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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